중기청, 올해 소상공인 신용보증 17.8조…110만명 지원

올해 영세 소상공인 등 서민 대상 신용보증 지원 규모가 대폭 늘어난다.

중소기업청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올해 17조8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4조3000억원보다 24.4% 증가한 수준으로 약 110만명의 소상공인들이 혜택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둔화 가속으로 소상공인 자금애로가 심화될 경우 4500억원의 보증도 추가로 즉시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신용보증 지원은 자금난 해소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청년창업 기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증지원에 중점 우대할 방침이다.

우선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대형마트의 상권진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다문화 가정·새터민·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매출액이 업종 평균 미만인 자영업자 등이다.

금융기관이 적극적인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지역신보의 보증비율을 기존 85% 수준에서 95~100%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최고 1000만원까지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시행계획 확정 후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제조업을 영위 중인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총 지원규모는 1200억원이며 기업당 1억억원 이내, 연 2.7% 고정금리로 지원한다.

아울러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라 소상공인 분야에서도 공동 생산, 구매 등을 위해 설립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조직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거쳐 보증비율, 보증료 등을 우대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저신용·저소득자(신용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사업자, 근로자 등)를 대상으로 ‘햇살론’ 보증에 대해 올해 1조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기청은 경기회복 지연 및 은행권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 우려된다”며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상황을 보아가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불안 확대시 신용보증 비상조치를 즉각 가동하여 긴급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