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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적률 사고판다…용산개발사업·강남재건축 적용 주목
    국토해양부는 지자체 등이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도록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택지개발지구 등의 사업 시행자가 더 많은 개발이익을 내기 위해 용적률을 높이고자 할 경우 문화재보호구역 등 용적률을 제한받는 지역에서 이를 사들이게 되고, 이 지역 주민 등은 재산 피해 등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2010-11-18 07:11
  • 전통시장 반경 500ｍ내 SSM 입점 제한된다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또 정부는 해양경찰관이 경비활동 중에 선박 나포, 범인 체포, 범인 도주방지 등을 위해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해양경비법 제정안도 심의·의결한다.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과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 등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회의에서 처리될...
    2010-11-16 07:07
  • [국감]김해공항, 마약사범에 '뻥 뚫려'
    4일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민주당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에게 제출한 보호구역출입증규정 자료에 따르면 국내 14개 공항의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공항공사의 규정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해 많이 떨어져 내국인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실제로 김해공항의 전신검색장비 이미지 분석요원 가운데 음란물 유포와 강제추행 등의...
    2010-10-04 09:18
  • 규제개혁추진단 '함안·마산·통영 등 경남지역 기업애로 현장점검'
    삼보해양기술(주) 대표이사, 이홍기 (주)상풍 회장, 김갑종 (주)월드종합건설 회장 등 20여명의 지역기업인 등이 참석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조선소의 소음진동 기준을 완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통영지역 기업인들은 '국립공원내 취락지역 확대', '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호텔 등 건축물 신축제한 완화...
    2010-09-14 14:23
  • 토지관련 지역ㆍ지구 중복규제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국토계획법(문화자원보존지구)와 문화재보호법(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등 2개 규율의 적용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국토계획법(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하나로 묶인다. 문화재청아 가장 합리적인 법 규정을 찾아 해당 지자체에 제시하면 지자체는 하나로 연계된 '국토계획법'을 적용하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개발예정지구의 행위제한 적용시점, 해제기준...
    2010-09-06 11:42
  • 수자원보호구역 육지부 68% 해제
    기획재정부는 26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1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남해안 해상국립공원 육상면적의 5%를 올해 12월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공원구역내 숙박시설 및 관광·레저시설 설치 허용, 수산자원보호구역 육지부의 68%를 해제하는 한편 4월 수보구역이라도 마리나 항만지역 내 해양레저시설 설치 허용, 내년 해상공원에 대한 별도의...
    2010-08-26 09:54
  • [서기수의 머니스나이퍼] 서울 부동산 정보 여기 다 모였네
    [서기수의 머니스나이퍼] 서울 부동산 정보 여기 다 모였네
    완화구역에 대한 내용까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주거정비’에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사업에 대한 추진절차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다. ‘건축기획’에서는 건축허가절차,건축디자인심의,한강공공성재편사업,건축물생애관리에 대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한옥문화’에서는 한옥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2010-08-02 14:14
  •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자금사용 내역 공개
    세입자 보호를 위해 법정기준(세대수의 17%) 이상 용적률 상향도 가능토록 했다. 지금은 세입자 주거이전비(4개월), 휴업보상비(4개월)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만 용적률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다. 또 주택정비구역의 주민이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업무, 조합설립 등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동의서에...
    2010-07-06 10:00
  • 수자원보호구역 망가진다…환경 파괴 논란
    수자원보호구역 망가진다…환경 파괴 논란
    바다의 그린벨트인 수산자원보호구역이 급속하게 해제되면서 해양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현황에 따르면 해면을 제외한 전체 육지부의 1243㎢의 76%인 940㎢가 풀릴 예정이다. 지금까지 68%인 843㎢의 육지부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됐으며 충청남도 서산.태안의 신청이 접수돼 있는 상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2010-06-08 09:34
  • 전세버스등 사업용 운전자 승객 안전띠 확인 의무화
    또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아 보호장구(카시트) 및 어린이 안전모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대규모 승객을 수송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도 향상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최근 전세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해 대형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사업용 운전자가...
    2010-04-30 06:00
  • 광역시 인접 낙후지역 '종합개발'
    전북 및 충북도 등에서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을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개정안은 또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중 '적도'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청문제도의 도입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2010-04-14 11:30
  • "수도권 보금자리 5년간 의무거주해야"
    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변 시세대비 50~7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아파트인 만큼 시세차익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해외체류, 이혼, 공.경매 등으로 입주나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은 의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 적용을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10-04-12 11:00
  • 상수원보호 보전산지 폐수배출 50t이하면 공장 설립
    상수원보호 보전산지 폐수배출 50t이하면 공장 설립
    개정안은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지난 2007년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국토계획법에 의한 녹지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백두대간보호구역에 대해 같은 규정이 적용돼 규제가 완화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산지관리법이 시설물...
    2010-03-15 08:24
  •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7억원으로 확대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경미한 토지용도 변경시 절차가 1단계1개월로 간소화되며 국토해양부, 정부부처, 물류관련 공공기관·협회·물류거점 등 정보를 통합·연계해 물류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며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해양레저·신재생에너지 시설, 숙박시설의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연그보험료 지원이 43만원으로 확대되며...
    2010-01-06 16:38
  • 국토부, 새해 4대강사업 중점 추진
    국토해양부가 내년 4대강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4대강과 연계한 도시 재정비 사업도 착수한다. 또 건설 경기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국토부 SOC 예산 23조원 중 66%가 조기집행된다. 국토부는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
    2009-12-30 12:00
  • 해양과학기지 주변 해양관할권 강화
    제정안에 따르면 영해 밖에 설치된 해양시설 주위에 보호수역을 설정해 일반선박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으며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자는 영해·내수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도 장애물 제거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외국 선박이 영해 안쪽에서 정박·정류·계류·배회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무단정박 등으로 인한 통항불편을 방지하는 한편...
    2009-12-08 10:25
  • 재개발 추진시 세입자에 '공공주택' 임대해 준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지역 주민은 공공주택을 이용하는 등 재개발 재건축사업시 세입자 보호대책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세입자 보호를 위해 지난 5월 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2009-11-24 10:00
  • 도시개발사업, 건물 환지로 재정착률 높인다
    또한 서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지역을 단일개발구역으로 묶어 패키지로 개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제도'가 도입,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축물 소유자 등도 건물을 포함한 환지가 가능해져 주민...
    2009-11-10 10:34
  • 재개발 세입자, 토지임대주택 마련 길 열려
    아울러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 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휴업보상금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된다. 17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세입자 보호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해...
    2009-09-17 11:14
  •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시 20만원 과태료 부과
    터미널, 기차역 등 여객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 하는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의 설치가 확대되고, 말뚝에 대한 재질도 고무 등 충격 흡수가 가능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재질로 규정된다. 8일 국토해양부는 여객터미널, 지하철역, 공항 등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2009-09-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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