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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 국조실장 “김영란법 농축수산업 피해 보완대책 검토”

시행이 한 달 남짓 남았다”며 “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겨 있고 많은 국민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15개 부처 차관 또는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16-08-23 17:17
23일 차관회의 개최… ‘김영란법 시행령’ 가액기준 논의

이날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되는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다. 이날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령안의 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정부가 이날 가액기준을 확정하면 이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안을...

2016-08-22 18:58
정부, 내주 '김영란법 시행령' 논의…가액기준 확정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오는 23일 내지 24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가액기준을 결정한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 기준은 음식물...

2016-08-18 22:05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정부부처 직원교육ㆍ사례집 발간 분주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실사례가 없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잡지 못했다”면서도 “국민권익위원회 설명을 토대로 방향을 잡고 직원들의 궁금증을 모아 현실적인 행동강령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업계 전반에 걸친 의료 청탁과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가 만연한 만큼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하려는 주무부처의 의지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2016-08-09 10:55
국회 농해수위, 김영란법 수정 요구…권익위 '원안대로' 고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수정을 놓고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충돌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김영란법 특별소위 의원들은 농수축산업계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권익위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으나 권익위는 원안을 고집했다. 4일 국회 농해수위 김영란법 특별소위에서는 김영란법...

2016-08-04 19:06
정부, 내일 국가입법정책협의회 개최…김영란법 시행령 변경 논의

4일 법제처에 따르면 5일 오후 2시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 등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이 주재할 예정인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기관간 법리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다.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르면 협의회 안건은 법리적 이견에 한정되며 그 외 사항에 대한...

2016-08-04 15:09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열어 기준금액 상향 논의

아울러 권익위는 각 부처 감사담당관실을 중심으로 김영란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부 단속에 나선 상태다. 향후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대처법이 담긴 김영란법 매뉴얼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의 요청에 따라 2일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농림부, 해수부 등은 식사·선물 금액...

2016-08-02 10:38
[김영란법 합헌] 해수부, 수산업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해양수산부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해수부는 김영란법 시행령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안)대로 통과한다면 수산업 피해는 6000억∼7000억원(가구당 570∼666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업계...

2016-07-28 15:05
“김영란법 시행시 6조5000억 피해” ... 농축수산업계, 헌재 결정 예의주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 김영란법 특별소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청취한다. 김영란법 특별소위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전국한우협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개 단체를 초청해 김영란법 시행령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와 각 단체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농축수산 품목은 김영란법 시행 시 가장 큰...

2016-07-27 10:46
김영란법에 농축수산 수요 6.5조원 감소…농식품부, “시행시기 늦춰야” 공식의견 제기

원 △해양수산부 식사 8만 원, 선물 10만 원 △중소기업청 식사ㆍ선물 각 8만 원 등이다. 규개위는 22일부터 김영란법 시행령의 항목에 대한 규제 여부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행령의 금액 기준이 합당한지에 대해선 20여 일간 심사한다. 규개위가 금액 기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정을 강제 또는 권고할 수 있다. 규개위 심사가 끝나면...

2016-07-21 10:41
[중국은 지금] ‘해양강국’의 파고, 남중국해 덮치다

반면 중국은 그동안 스스로 지킬 수 없었던 해양 권익을 국력 증강에 따라 이제야 비로소 수행하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등장과 동시에 ‘해양강국’ 건설이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중요한 국정 과제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 2013년 중국 국방백서에서도 이례적으로 “중국은 대륙과 해양을 겸비한 대국이다. 해양은 중국이...

2016-06-27 10:47
수산업계, 김영란법 도입시 연간 1조2000억원 피해…적용 제외 권익위에 건의

수산업계가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수산물 적용을 제외하는 건의문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수협은 현행 김영란법이 도입되면 수산물 피해액은 연간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연근해 수산물을 생산하는 92곳의 수협조합장들은 전국 어업인을 대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탁금지법 금품대상의...

2016-06-20 17:23
[종합]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129건 법안 처리…쟁점법안은 결국 폐기

또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여금 안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요건을 규정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점자의 발전·보존·교육·보급의 기반을 마련하는 점자기본법 등이 통과됐다. 이어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를...

2016-05-19 18:29
[4·13 경제현장을 가다] ‘조선노동자 고용안정’ 한목소리로 외치지만…

그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대우조선의 시민기업화를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후보자들이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공략을 들고 나왔음에도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우조선해양에 근무하는 김 모(37)씨는 “정치권에서 내세우는 노동자 권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2016-04-07 10:13
[공직자 재산등록] 김희정 전 장관 1년새 4억309만원 증가…1위는 최경환 전 부총리

뒤를 이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3억6805만4000원),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4억7104만3000원)의 재산이 적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주택 공시가격, 회원권 평가액 등 가격변동에 따른 명목상 증가액인 가액변동액이 유일하게 0원을 기록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억4794만8000원을 신고했다. 1년사이에 1억4730만원이 늘었다. 대부분이...

2016-03-25 09:00
중국, 남중국해·동중국해 영유권 주장 강화…국제해사사법센터 건립

저우창 최고인민법원 원장은 지난 13일 업무 보고에서 “올해 각급 인민법원은 ‘일대일로(중국판 실크로드)’‘해양강국’ 등의 전략 실행에 기여하고 국가주권과 해양권익, 기타 핵심이익을 결연히 보호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지난해 1만6000건의 해사와 해상 관련 사건을 처리했으며 해사심판기관과 해사 사건 수가 가장 많은 나라”...

2016-03-16 10:47
[인사] 2016년 3월2일

박승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정대율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 승진 △미디어정책관 한민호 ◇과장급 전보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이종률 △국민소통실 홍보정책관실 홍보정책과장 신호석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장 황호윤 ◇과장 전보 △제도개선총괄과장 서재식 △경제제도개선과장 김원영 △민원조사기획과장...

2016-03-02 07:38
제주 민군복합항 준공…황 총리 “하와이ㆍ시드니처럼 발전시킬 것”

아울러 그는 “이 항만은 우리 경제의 생명선과 같은 남방해역의 해상 교통로를 지킴으로써 해양 권익과 해양 자원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 총리는 축사를 마친 뒤 제주 민군복합항에 정박돼 있는 이지스함 ‘서애류성룡함’에 승선해 해군의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황 총리는 함장 김성환 대령으로...

2016-02-26 16:33
작년 정부부처 성적표 나왔다…통일ㆍ국방ㆍ공정위 ‘낙제점’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안전처, 금융위원회 등 12개 부처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또 통일부, 국방부와 공정위, 권익위 등 등 4개 부처의 경우 최하위 등급인 '미흡'으로 분류됐다. 이들 부처는 법령 재개정 등 연초 설정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각종...

2016-02-23 09:58
[인사] 2016년 1월25일

임종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장영복 △의정기록1과장 이순영 △국회사무처 이제봉 서기영 ◇부이사관 전보 △미래창조교육문화법제과장 홍성현 △인사과장 김영일 △법제연구과장 정승환 △국회사무처 장태백 김경호 김대안 김종화 이옥순 임명현 정대영 허문규 △정무위원회 연광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대현 △기획재정위원회 윤광식...

2016-01-2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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