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경제검찰’이라고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에서 설립한 소비자보호 전문기관이다.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달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공익법인이자 공공기관으로 순수 민간조직인 민간소비자단체와는 그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
보험이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외교부 박진 의원, 통일부 권영세 의원, 법무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행정안전부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환경부 한화진 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의원 등이 지명됐다. 당선인은 이와 함께 대통령 비서실장에 김대기 전 청와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인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판사로 시작해 각급 법원과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등 재판 외에도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았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국민과 국회, 여러 행정부처와 직접 소통하기도 했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는 민간 싱크탱크인 경제사회연구원의 초대 이사장을 지내기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엔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행정안전부 장관엔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엔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을 후보로 뽑았다. 비서실장에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내정했다.
이번 인선은 10일 1차 인선 때처럼 50·60대와 서울대 출신이 주를...
정부 부처 장관 중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유일한 다주택자다. 문 장관은 과거 재직했던 세계해사대가 소재한 스웨덴 말뫼와 부산 수영구에 각각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를 신고했다.
이번 재산공개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신고한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는 7주택자인 최종인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부총장이었다. 최 부총장이 건물로 신고한 재산의...
또, 25일에는 감사원과 권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도 예정돼 있다.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이 포함된 경제 1분과 업무보고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속해 있는 경제 2분과 업무보고는 24일부터 29일까지 시행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보고는 간담회로 대체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 심사를 완료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공정위와 미국, 유럽연합(EU)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며, 현재까지 터키와 대만, 태국...
그는 자신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온 점을 강조하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좀 더 일찍 처리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일어나거나 국민권익위 전수조사가 필요했을까 생각이 든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날 박 의원은 경남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문제에 대해서...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우체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림조합은 산림청,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는다.
우체국의 경우 개별법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나선다.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또 입찰·계약이행 보증서 발급 인정기관으로 ‘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추가돼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한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한 계약체결 불가 원칙이 명확하게 규정됐으며, 부정당 제재 사유 중 하나로 법률에 규정된 ‘중대한 위해’의 의미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동시에 2명...
그러면서 공동성명에서 대만과 홍콩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대만과 홍콩, 신장 문제는 중국 내정이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는 중국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에 관련된 문제”라면서 “이런 문제는 중국의 근본 이익이므로 간섭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반면 대만은 미·일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의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만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미일 양국이 (대만)...
중국은 해양 정책 및 법 제정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최근 제정한 ‘해경법’의 주요 내용과 배경, 취지 등을 설명했다.
양측은 각국의 정당한 해양 권익에 대한 상호 존중 및 해양 관련 국제법 준수, 관계 당국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우발적 갈등 상황 방지 및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안건 심의·의결 후에는 여성가족부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3개년 추진성과 및 21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해운, 조선, 수출기업 간 상생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권고 수용 현황'을 보고했다.
소액 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진 만큼 주주 권익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자투표 또는 전자 위임장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경우,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 중에서 후자 결의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상법은 주주 의결권 행사를 쉽게 한 회사를 대상으로 감사 등 선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