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해수부·국토부 공무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 안전진단 업체 운영자, 무등록 하수급업자 등 23명을 구속 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서울 대중교통요금 2년마다 인상 명문화
서울시는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심의를 받아 확정·고시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대중교통 운임조정 시기를 조례에 명문화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검찰은 비리에 연루된 해수부와 국토부 공무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 안전진단 업체 운영자, 무등록 하수급업자 등 23명을 구속 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국토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들은 안전진단 발주를 맡은 업체들로부터 지속적인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들은 관련 감독·관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부처를...
소속 공무원들은 오는 19일까지 모두 철수할 예정이다. 팽목항에 설치된 세월호 관련 시설도 철거하기로 했다. 별도의 해단식은 갖지 않을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인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세월호 인양 관련 가족과의 소통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박준권 해수부 항만국장의 주관으로 관계부서 서기관들과 해양 전문가...
단속공무원이 승선하지 않고도 무허가 어선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상대국 EEZ 내에 입ㆍ출역을 보고할 때 예상 위치는 EEZ 경계선으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우리 수역 내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의 통과 위치와 시간을 쉽게 할 수 있게 돼 불법어업 방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한편,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는 내년 중국에서 열리며 구체적인...
해수부는 이날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수산부가 환골탈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해양수산 분야에서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 "인양을 검토한 적은 있지만 인양 여부를 거론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대답했다.해수부 공무원이 산하 기관에 취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직 해수부 공무원이 (산하 기관에) 가서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일이 없게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해피아(해수부+마피아) 관행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이...
그동안 해수부 공무원들은 조직의 해체와 부활을 겪으며 삼류 부처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주무부처로서의 무거운 책임감과 내부 비리 수사, 잇단 직원 자살 등으로 위축된 조직 분위기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세월호 실종자 수습뿐만 아니라 이달 초부터 정책 현안에도 본격적인 행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모직위 4개를 모두 문화부 출신으로 임명했고, 해수부도 6개 직위 중 5개가 해수부 출신이었다.
또 정부는 고위공무원의 직무성과와 능력을 평가하고 성과미달자를 퇴출시키기 위해 2011년 8월부터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했지만 2013년말까지 2년여간 심사를 받은 461명 가운데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월호 사고수습 관련 범정부 사고 대책본부에 파견 나갔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범대본 세월호 수색구조 장비·기술 태스크포스(TF)팀에서 근무 중이던 해양수산부 이창희(울산지방해양항만청, 35세) 주무관이 31일 업무를 마치고 동료와 저녁식사 후 숙소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주무관은 이날 오후 10시 18분경 진도...
선박안전기술공단 전 이사장 B(59)씨는 직원 격려금과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49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 유흥에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수부 감사실 공무원 C(51)씨는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역시 불구속기소됐다.
실제 이번 새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해수부 공무원들의 아이디어가 채택된 정책현안은 하나도 없는 점에서 이를 잘 대변한다.
세월호 참사와 더불어 정체된 실·국장 인사도 조직 분위기를 느슨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이 장관이 직접 113일만에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새로 선임된 김 차관을 필두로 조직이 다시 뭉쳐 세월호...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공무원 하계 휴가 하루 더 가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업무에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휴가를 가라"고 지시했다.
노 위원장은 휴가를 독려하면서 "내수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만큼 특별한 사정이...
해양수산부 비리 사건과 연관된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 숨진채 발견됐다.
18일 오전 10시 16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방에서 해수부 소속 사무관 A(51)씨가 목을 매 쓰러져 있는 것을 모텔 주인과 검찰 수사관들이 발견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해운업계 비리를 수사 중인 제주지검은 지난 5월 A씨...
정부가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 하계휴가 하루 더 가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는 15일 15개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경제단체와 함께 '국민행복과 내수활력 제고를 위한 하계 국내여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세월호 사고 이후 악화한 소비심리를 살리고 하반기 국내여행을...
한국선급과 해운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배성범 2차장검사)는 지난 13일 해수부 해사안전국 소속 간부급 공무원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17일 밝혔다.
이들 3명은 한국선급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술과 골프 접대를 받고 회사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에는 뇌물수수와...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하고 다른 해수부 공무원이 행사 후원에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2006년부터 5년간 국비 120억원을 받아 연구한 선박 평형수 정화기술 자료를 전씨가 한국선급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결재 라인의 공무원들이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한국선급과 해운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는 감독권을 가진 해수부 공무원에게 술과 골프를 접대하고, 상품권을 준 혐의(뇌물공여, 업무상횡령)로 한국선급 김모(59) 본부장과 김모(45) 팀장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팀장은 지난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모(52) 팀장과는 다른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2012년...
중국 불법 어선 단속은 해수부 어업지도선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고 먼바다 경비 업무도 권역별 중심으로 기존 해경이 이관돼 맡기 때문에 해경 해체 반대 논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안행부 조직분할은 안전과 인사·조직 관리는 각각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와 행정혁신처로 이전해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과 대통령...
이번 조직개편에서 해경이나 안행부 공무원들과는 달리 해수부 공무원들은 표정관리를 하는 분위기다. 다시 해수부 존폐를 걱정했던 공무원들은 해양안전업무와 해상교통관제(VTS)센터를 국가안전처에 이전하는 수준의 조직축소만 감내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해양안전업무는 해수부 공무원 사이에 폭탄으로 여겨졌던 만큼 이번에 그 폭탄을 국가안전처로 이전하게...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