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담화 후속조치 내달 절반 마무리…야당 반발 변수

해경시험 내달 실시, 행시 축소는 내년부터

정부가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담화의 핵심인 정부조직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후속조치 과제 27건 중 절반 이상을 다음달까지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이 이번 담화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입법처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각총사퇴와 청와대 참모진 교체가 요구가 거세 박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 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 5개분야, 27개 과제로 분류하고 6월까지 14개 과제를 처리하기로 했다. 나머지 13개 과제도 늦어도 연말까지 모두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먼저 정부는 6월초 해양경찰청 해체와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 기능 축소,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공직 인사시스템 혁신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특별법도 함께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해경 해체와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된 해경 채용 실기시험 무기한 연기는 재조정해 다음달 재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채용한 477명의 임용 후보자들도 시간을 두고 모두 임용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안전처로 이전하는 해경 경비업무도 해경 내부에서나 야당에서 제기하는 만큼 공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불법 어선 단속은 해수부 어업지도선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고 먼바다 경비 업무도 권역별 중심으로 기존 해경이 이관돼 맡기 때문에 해경 해체 반대 논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안행부 조직분할은 안전과 인사·조직 관리는 각각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와 행정혁신처로 이전해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과 대통령 의전 업무만 맡게 된 안행부의 조직 축소로 부가 아닌 처로 한단계 내려가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가 거세다. 또 그동안 세종시 이전을 반대했던 안행부가 조직축소로 대통령 의전팀만 남고 나머지 부서는 세종시 이전이 불가피해졌다.

공직사회 개혁과 관련해 퇴직공직자 산하기관 낙하산 재취업 금지 확대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내각 총사퇴를 여·야 정치인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에 따른 대대적인 각 부처 실·국장 교체가 불가피해 낙하산 금지확대로 이들 고위 공무원들의 설 자리가 없어진 곳에 정치인이 내려올 수 있어 또 다른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직사회 개혁과 관련해서도 5급 공채와 민간 경력자 채용 5대5는 올해 안에 처리하기는 현실상 힘들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행정고시 점진적 철폐에 따른 행시 선발 인원 축소도 올해가 아닌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안행부는 결정했다.

이밖에 정부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의 인력선발이나 사고기업 재산 환수 등은 늦어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들 후속조치 사항 대부분이 국회 법률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 현재 야당이 대통령의 일방적 여론몰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정부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