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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현대차 '저성과자' 이유로 직원 통상해고, 부당"
    법원 “현대차 '저성과자' 이유로 직원 통상해고, 부당"
    현대차 인사위원회는 2018년 3월 이 취업규칙을 근거로 26년째 근무해온 과장급 간부사원 A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사측은 “A 씨는 장기간에 걸쳐 최하위의 인사평가를 받았다”며 “업무 역량을 올리기 위해 노력을 다했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통상해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A 씨는 2018년 6월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2020-02-23 09:00
  • 대법 "부당해고 구제 소송 중 정년 도달해도 본안 판단해야"
    대법 "부당해고 구제 소송 중 정년 도달해도 본안 판단해야"
    조 씨는 회사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A 씨는 2017년 9월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이 진행되던 중 회사 취업규칙에 ‘만 60세 정년’ 규정이 생겼고, 이는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게도 적용됐다. A 씨는 시행일 이전에 이미 만 60세를 넘은 상태였다. 1심은...
    2020-02-20 15:03
  • 안다르 "女 해고 직무능력 부족 탓"…男 무급휴직·감봉 온도차
    안다르 "女 해고 직무능력 부족 탓"…男 무급휴직·감봉 온도차
    안다르 측은 신 씨 해고를 두고 "직무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사칙에 따라 계약해지 통보한 것"이라고 성희롱 사건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다만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 직원 등에 대해서는 무급휴직 및 감봉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져 '솜방망이' 징계 논란도 일고 있다. 한편 안다르 신애련 대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할 것...
    2020-01-28 17:29
  • 손학규 “안철수, 유승민계와 똑같아…비대위 구성 제안 거부”
    손학규 “안철수, 유승민계와 똑같아…비대위 구성 제안 거부”
    손 대표는 “당 대표실에 와서 만난다는 것이 정치적인 예의 차원인 것으로 생각했지, 많은 기자, 카메라를 불러놓고 저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일방적 통보, 언론에서 말하는 소위 ‘최후통첩’이 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라며 “개인 회사의 오너가 CEO를 해고 통보하듯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가 창당했으니 내 당이다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굉장히...
    2020-01-28 16:34
  • '카마겟돈'…르노삼성 "부산시로", 기아차 "파업", 쌍용차 "복직투쟁"
    '카마겟돈'…르노삼성 "부산시로", 기아차 "파업", 쌍용차 "복직투쟁"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를 겪은 쌍용차는 2018년 두 노조와 '2018년 말까지 정리해고 노동자 60%를 복직 및 나머지 46명은 2019년 말까지 채용'에 합의했다. 하지만, 사측은 지난달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46명에 통상임금의 70%를 받는 '유급휴직'을 통보한 상태다. 현재 46명의 금속노조 지부 소속 조합원은 일이 없어도 매일 회사로 출근해 복직 투쟁을 벌이고...
    2020-01-13 14:07
  • "휴직 말고 일 달라"…쌍용차 해고 노동자 46명, 부당휴직 구제신청
    "휴직 말고 일 달라"…쌍용차 해고 노동자 46명, 부당휴직 구제신청
    이들은 해고자 60%를 2018년 말까지 복직시키고, 나머지는 지난해 말까지 부서 배치를 끝낸다는 2018년 '9ㆍ21 합의'에 따라 해고 10년 7개월 만인 지난 7일 평택공장으로 출근했지만, 사 측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통상임금의 70%를 받는 '유급휴직'을 통보한 상태다. 쌍용차 사태는 2009년 4월 전체 임직원의 36%인 2600여 명이 정리해고되자 노조원들이...
    2020-01-09 15:09
  • 완성차 5사 노조, 새해 벽두부터 험난한 ‘춘투’ 예고
    완성차 5사 노조, 새해 벽두부터 험난한 ‘춘투’ 예고
    창원공장 비정규직 지회는 성명서를 통해 “비정규직 580여 명을 사실상 해고한 뒤 다시 채용공고를 냈다”며 사 측의 계약 해지 통보에 반발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채용과 해고를 반복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한국지엠은 지난달 24일 창원공장에서 근무할 생산직 감독자 및 단기계약 기능직 사원을 채용 공고를 낸 바 있다. 이와...
    2020-01-02 15:35
  • [우울한 산업계 세밑 풍경③] 파업으로 멍든 자동차 업계…노노 갈등까지 확산
    [우울한 산업계 세밑 풍경③] 파업으로 멍든 자동차 업계…노노 갈등까지 확산
    지회는 “물량 부족으로 해고 통보 후 신규 채용하는 것은 우리 노동자를 일회용품 취급하는 기만행위”라고 비난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내년 국내 자동차 판매는 올해보다 1.2% 늘어나는 데 그칠 만큼 저성장 시대가 왔다”며 “올해 현대차 무분규 타결에 이어 기아차까지 협상이 잘됐다면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에 큰 보탬이 됐을 텐데 무척 아쉽다”고...
    2019-12-30 18:00
  • [경제레시피] 2020년 최저임금 8590원…한눈에 보는 최저임금의 세계
    [경제레시피] 2020년 최저임금 8590원…한눈에 보는 최저임금의 세계
    이어 "갑작스러운 해고, 근무시간 단축 통보가 있을 것 같다"가 58.3%, "임금이 올라가게 사정이 더욱 악화할 것 같다"가 49.3%, "아르바이트 근무 강도가 높아질 것 같다"가 30.0%,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 사이의 갈등이 깊어질 것 같다"가 29.0%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설문에 참여한 아르바이트생 80.6%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2019-12-26 17:14
  • 근무 체계 변경 나선 한국지엠, 비정규직 560명 해고 최종 통보
    근무 체계 변경 나선 한국지엠, 비정규직 560명 해고 최종 통보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25일 8개 도급업체에 계약 만료를 통보했고, 이에 비정규직 직원 560여 명은 사 측으로부터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지난달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근무 체계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예고한 지 한 달 만이다. 창원공장은 다마스와 라보, 스파크 물량 감소와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CUV) 생산을 준비하기 위해...
    2019-11-26 16:31
  • 정의당,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 통보 철회 요구…"8100억 공돈 아냐"
    정의당,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 통보 철회 요구…"8100억 공돈 아냐"
    정의당 경남도당과 여영국 국회의원이 한국지엠(GM)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무더기 해고 결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정의당 경남도당과 여영국 국회의원은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GM은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철회하고 경남도, 창원시, 노동자와 함께 상생경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2019-11-26 15:51
  • 대법 "대학 조교, 기간제법 적용 대상 아냐"
    대법 "대학 조교, 기간제법 적용 대상 아냐"
    1ㆍ2심은 “원고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해 근무해 왔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고, 원고에 대한 당연 퇴직 통보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리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조교’로 임용되면서 교육공무원,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실제 취득했는지 추가로 심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임용...
    2019-11-21 12:00
  • '청와대 행진 충돌' 톨게이트 노조원 관계자 영장 기각
    강 씨는 8일 오후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80여 명과 함께 한국도로공사의 정규직화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1500명 해고' 사태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라며 2시간 넘게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신고된 장소에서 집회하라며 수차례 해산명령을 통보했다. 이에 불응하자 경찰은 강씨 등 1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19-11-11 21:15
  • 삼성전자, CPU 코어 개발 중단…미국 연구인력 290여 명 해고
    삼성전자, CPU 코어 개발 중단…미국 연구인력 290여 명 해고
    4일 텍사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텍사스 노동위원회에 "오스틴 ACL에서 CPU 프로젝트를 종료해 290여 명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해고는 12월 3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해당 조직은 CPU 코어를 개발해왔다. CPU 코어는 CPU 내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반도체로 데이터 연산을 담당한다. 자체 개발된 코어는...
    2019-11-04 16:37
  • 대법 "기간제근로자, 재계약 공백 길면 계속근로 인정 못해"
    대법 "기간제근로자, 재계약 공백 길면 계속근로 인정 못해"
    부산시 산하 관리본부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던 A 씨는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받자 근로기간 2년이 넘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것이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인용하자 시는 위원회를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재계약을 반복한 기간제 근로자의 합계 근무 기간이 2년을...
    2019-10-31 06:00
  • 조규남 단장, 2부 하위에서 ‘3연준’ 이룬 씨맥 예우 없었다…“무조건 잘라”
    조규남 단장, 2부 하위에서 ‘3연준’ 이룬 씨맥 예우 없었다…“무조건 잘라”
    씨맥 감독은 조규남 대표와 스크림 퀄리티, 언론과의 인터뷰, 개인 방송, 성적, 경기 내적인 개입 솔로 랭크 어뷰징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으며, 결승전 패배 후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씨맥 감독은 “LCK 써머 준우승 이후에도 조 대표는 그리핀이 우승하기 위해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씨맥...
    2019-10-16 02:30
  • 정부, 성희롱·성폭력 초기상담-신고-사건처리 체계 만든다
    정부, 성희롱·성폭력 초기상담-신고-사건처리 체계 만든다
    사건의 진행상황, 처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해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외되는 일도 없도록 한다. 사건이 종료된 후에도 피해자에게 해고,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괴롭힘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등 꼼꼼한 사후관리를 추진한다. 공공, 교육, 직장, 문화예술 각 분야별 신고센터의 사건처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의...
    2019-09-27 08:30
  • 속옷부터 자동차까지 다 안 팔려...‘신흥국 경제 바로미터’ 인도 성장 엔진이 식고 있다
    속옷부터 자동차까지 다 안 팔려...‘신흥국 경제 바로미터’ 인도 성장 엔진이 식고 있다
    인도 메이저 부동산 개발업체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가문과 함께 뭄바이에서 트럼프타워를 짓고 있는 매크로텍은 최근 분양이 저조해 400명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인도 사람들이 아침식사로 우유, 차와 함께 즐기는 비스킷 가격은 7센트(약 84원)에 불과하지만 소비자들이 더 싼 노점음식을 찾으면서 수요가 줄고 있다. 인도 1위 스낵업체...
    2019-09-23 15:03
  • 법원 "위탁계약 상수도 검침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법원 "위탁계약 상수도 검침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포항시는 2017년 3월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으로 일하던 A 씨에게 계량기 검침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입력코드를 허위로 조작해 1200여만 원의 상수도 요금을 잘못 부과하게 했다며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포항시는 A 씨가 수용가에 441만 원의 상수도 요금을 초과 부과해 민원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고, 2017년 6월 한 차례...
    2019-09-15 09:00
  • 법원 “돈으로 학생 회유해 민원 넣게 한 대학교수 해고 정당”
    법원 “돈으로 학생 회유해 민원 넣게 한 대학교수 해고 정당”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조교수 B 씨는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쳐 이사장으로부터 해임을 통보받았다. 교원징계위는 △수차례에 걸친 동료 교수의 학위 논문 표절 민원 제기...
    2019-08-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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