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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김새론·신혜성 KBS서 ‘퇴출’… ‘병역 면탈’ 라비는 한시적 제한
    ‘음주운전’ 김새론·신혜성 KBS서 ‘퇴출’… ‘병역 면탈’ 라비는 한시적 제한
    김새론은 이달 5일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 인근 도로에 정차한 차량에서 잠든 채로 경찰에 발견된 뒤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도로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2023-04-21 17:31
  •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2심 일부 승소…法 "노선영, 300만원 배상해야"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2심 일부 승소…法 "노선영, 300만원 배상해야"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1일 김 씨가 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노선영)는 원고(김보름)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 씨와 노 씨는 분쟁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 경기에서 시작됐다. 당시 경기에서 노 씨가 김 씨보다 뒤처져 4강...
    2023-04-21 15:40
  • 중소 직원·기술 빼앗아...도마 위에 오른 애플의 ‘갑질’
    중소 직원·기술 빼앗아...도마 위에 오른 애플의 ‘갑질’
    지적재산권 조사기관인 파텍시아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특허 심판 및 항소위원회에 가장 많은 특허 무효화 소송을 제기한 회사는 애플이었다. 소송 관련 경영진과 변호사들은 “각 소송에 대한 방어 비용이 약 50만 달러(약 6억6200만 원)에 달하며, 이는 소규모 기술 기업에게는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안드레이 이안쿠 전 미국 특허청장은 “현재 특허 시스템이...
    2023-04-21 09:47
  • 박원순 유족 측 “고인 ‘성희롱 가해자’ 주장에 실체적 하자 있어”
    박원순 유족 측 “고인 ‘성희롱 가해자’ 주장에 실체적 하자 있어”
    ‘인권위 성희롱 인정 취소’ 항소심 첫 재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고인이 성희롱 가해자라는 주장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시장 배우자 강난희 씨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인정 취소’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2023-04-20 21:48
  • 2~3분 일찍 울린 수능 종…2심 "수험생에 각 700만원 배상하라"
    2~3분 일찍 울린 수능 종…2심 "수험생에 각 700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송모 씨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2월 1심은 "수능 시험 종료령이 정확한 시간에 울리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수험생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가 송 씨 등 수험생 9명에게 각...
    2023-04-19 16:54
  • ‘음주운전’ 김새론, ‘사냥개들’ 출연한다…넷플릭스 “통편집 없어”
    ‘음주운전’ 김새론, ‘사냥개들’ 출연한다…넷플릭스 “통편집 없어”
    ‘사냥개들’ 관계자는 “(김새론과 정다은은) 똑같은 캐릭터가 아니다.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새론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형사 재판의 항소 기한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인데, 김새론과 검찰 측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선고가 확정됐다.
    2023-04-18 17:13
  • bhc “대법, 영업비밀침해 관련 BBQ 상고 기각…BBQ 주장 사실 아냐”
    bhc “대법, 영업비밀침해 관련 BBQ 상고 기각…BBQ 주장 사실 아냐”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영업비밀침해를 비롯해 상품공급계약, 물류용역계약 등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모두 승소한 bhc는 그동안 BBQ와의 기나긴 법정 다툼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bhc 측은 이날 판결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BBQ 측이 수년간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무리하게 주장해 오던 각종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2023-04-18 16:10
  • 여경 머리채 잡은 ‘예비 검사’ 선고유예에…검찰 불복 항소
    여경 머리채 잡은 ‘예비 검사’ 선고유예에…검찰 불복 항소
    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해 선고유예를 받은 예비검사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월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왜...
    2023-04-18 10:40
  • 대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없어도 법인세 면제해야”
    대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없어도 법인세 면제해야”
    2심 역시 1심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심과 결론이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규정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며 “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세 면제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규정이 정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세...
    2023-04-17 09:55
  • [특허, 톡!] 퀄컴의 표준특허기반 권리남용 과징금
    [특허, 톡!] 퀄컴의 표준특허기반 권리남용 과징금
    이는 퀄컴의 특허정책이 미국의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주장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인정했던 판결을 파기한 2020년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단과 어긋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기를 포기해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한국과 미국에서 다투어진 퀄컴의 공정거래위반 또는 독점금지위반 행위의 핵심은...
    2023-04-17 05:00
  • '음주운전' 김새론, 1심 선고 후 항소 포기…벌금 2000만원 확정
    '음주운전' 김새론, 1심 선고 후 항소 포기…벌금 2000만원 확정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새론이 1심 판결의 항소 기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김새론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같다. 지난 12일까지 벌금형에 대해 항소기간이었지만, 김새론은...
    2023-04-13 18:01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상고이유서 제출 “쌍방대리 위법…대법원 합리적 판단 기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상고이유서 제출 “쌍방대리 위법…대법원 합리적 판단 기대”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법률대리인을 단순 ‘사자(심부름꾼)’로 격하하여 판단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홍 회장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 2심(항소심)에서도 새로운 쟁점과 외국 입법례 사례를 토대로 ‘쌍방대리’의 위법성을 거듭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에...
    2023-04-13 09:28
  • 양현석 측 “한서희, 유흥업소서 만난 사이…협박 안했다”
    양현석 측 “한서희, 유흥업소서 만난 사이…협박 안했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양현석은 2016년 YG 소속 그룹 아이콘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고발한 가수 연습생 겸...
    2023-04-12 15:36
  • 미 법무부, 법원명령에 반기...낙태약 FDA 취소명령 논란
    미 법무부, 법원명령에 반기...낙태약 FDA 취소명령 논란
    텍사스 법원 판결 불복해 항소낙태약을 두고 진보·보수 판사 엇갈린 판결대법원서 최종 판결 나올듯 미국이 23년 된 임신중절(낙태) 약을 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법무부는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 취소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2023-04-11 16:47
  • 음주운전 벌금 상한 어긴 판결…대법 “비상상고 인용”
    음주운전 벌금 상한 어긴 판결…대법 “비상상고 인용”
    피고인 A 씨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원판결이 같은 달 17일 확정됐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음주운전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법원은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면서 “원판결은 해당 법조에서 정한...
    2023-04-11 12:00
  • "나가면 죽이겠다"…반성 없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성폭행 정황까지
    "나가면 죽이겠다"…반성 없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성폭행 정황까지
    검찰은 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이 씨는 항소했다. 이 씨는 항소이유서에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씨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증언이 전해졌다. 그와 함께 구치소에 있었다는 제보자 엄 모 씨를 통해서다. 엄 씨는 "이 씨는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2023-04-10 07:32
  •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9000만 원 갚겠다” 각서 쓰고 잠적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9000만 원 갚겠다” 각서 쓰고 잠적
    앞서 권 변호사는 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권 변호사는 이 씨를 대리해 지난해 2월 1심에서 가해 학생 중 1명의 아버지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 씨는 책임을 마저 묻겠다며 지난해 5월 항소했지만,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한 채 11월 패소 판결을 받아들여야 했다. 권 변호사가...
    2023-04-07 13:47
  • 정유라, 조민 입학 취소 판결에 “오래도 가네…난 100일도 안 걸려”
    정유라, 조민 입학 취소 판결에 “오래도 가네…난 100일도 안 걸려”
    다만 조 씨 측이 이날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을 밝히면서 실제 입학허가 취소가 결정되기까지는 아직 변수가 더 남아있다. 이날 조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저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2023-04-07 09:34
  •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로펌 탈퇴…변협, 징계추진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로펌 탈퇴…변협, 징계추진
    앞서 권 변호사는 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권 변호사는 피해자 어머니인 A 씨를 대리해 지난해 2월 1심에서 가해 학생 중 1명의 아버지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A 씨는 책임을 마저 묻겠다며 지난해 5월 항소했지만,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한 채 11월 패소 판결을 받아들여야...
    2023-04-07 06:55
  • 조민 "오늘 생일인 아버지가 더 아파할 것...의사면허 살아있는 동안 봉사"
    조민 "오늘 생일인 아버지가 더 아파할 것...의사면허 살아있는 동안 봉사"
    하지만 이날 판결에 따라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하지만 조 씨 측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의 뜻을 피력한 만큼 재차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23-04-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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