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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 2심도 벌금형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 2심도 벌금형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임재훈·김수경 부장판사)는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뢰인과 신뢰를 저버리고 사무장으로 있으면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해자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장한 사실...
    2023-05-25 16:00
  • [종합]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무효”…헌재, ‘각하’ 판단
    [종합]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무효”…헌재, ‘각하’ 판단
    청구인들은 항소했으나 지난해 1월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됐고, 청구인들이 다시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작년 5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됐다.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21년 10월 부지공여 승인의 근거가 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 및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 제1항 (가) 1문, 제28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하지만...
    2023-05-25 15:58
  • '남산 3억원 사건' 신상훈ㆍ이백순 2심도 무죄…法 "위증죄로 처벌 불가"
    '남산 3억원 사건' 신상훈ㆍ이백순 2심도 무죄…法 "위증죄로 처벌 불가"
    '남산 3억 원 사건' 재판에서 위증 의혹을 받았다가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1-2형사부(김수경 김형작 임재훈 부장판사)는 25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과...
    2023-05-25 15:32
  • 검찰, ‘곽상도 50억 의혹’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소환
    검찰, ‘곽상도 50억 의혹’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소환
    “하나은행의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해당 판결에 항소한 뒤 호반건설과 산업은행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이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해왔다. 조만간 곽 전 의원과 곽 전 의원 아들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2023-05-23 14:12
  •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 사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창규 전 상무의 항소는 기각돼 1심과...
    2023-05-23 13:54
  • 보험금 총 95억 원…'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항소심서 일부 승소
    보험금 총 95억 원…'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항소심서 일부 승소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이 모(53) 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이 씨에게 2억300만 원을, 이 씨의 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2023-05-23 07:00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시작..."공정성 훼손" vs "합법적 채용"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시작..."공정성 훼손" vs "합법적 채용"
    해직교사 특채 과정의 '직권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검찰 "조희연, 채용비리를 정당한 행위로 호도하고 있어"조희연 "채용비리가 아닌 정책적 결정으로 봐야"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특별채용과 관련해 교육감으로서 어떠한 위법적...
    2023-05-22 17:01
  • 회삿돈 44억 빼돌려 코인 산 30대, 항소심도 실형
    회삿돈 44억 빼돌려 코인 산 30대, 항소심도 실형
    회사 이름으로 44억을 대출받아 가상화폐를 구매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0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회사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회사 명의로 돈을 대출받은 뒤...
    2023-05-22 08:45
  • 피해자 보상청구권-보험사 대위청구권 ‘충돌’…대법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우선”
    피해자 보상청구권-보험사 대위청구권 ‘충돌’…대법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우선”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이 사건 화재의 다른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했더라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혼동 또는 변제로 소멸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하나의 보험사고로 발생한 여러 명의 피해자들...
    2023-05-22 06:00
  • "아기상어 뚜루루 뚜루"…'상어가족' 제작사, 저작권 소송 2심 승소
    "아기상어 뚜루루 뚜루"…'상어가족' 제작사, 저작권 소송 2심 승소
    서울중앙지법 제8-1민사항소부(재판장 윤웅기 부장판사)는 19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글로벌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기업 더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상어가족은 더핑크퐁컴퍼니가 2015년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 채널을 통해 선보인 동요다. 반복적이고 쉬운...
    2023-05-19 10:30
  • 금호석유화학그룹, 상표권 소송 대법원 판결 승소…공동 소유권 인정
    금호석유화학그룹, 상표권 소송 대법원 판결 승소…공동 소유권 인정
    더불어 상표사용 계약을 무효인 계약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상표사용료의 지급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라 금호건설은 패소했고 이에 즉시 항소한 바 있다. 2018년 2월 2심 선고에서도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금호석유화학의 그룹 상표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상표사용 계약의 실질은 과거 금호그룹의 전략경영본부 운영비용 분담...
    2023-05-18 15:52
  • '공무상 기밀누설' 김태우, 당선무효냐 기사회생이냐…오늘 대법 선고
    '공무상 기밀누설' 김태우, 당선무효냐 기사회생이냐…오늘 대법 선고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도 않아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구청장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2023-05-18 06:00
  • 성폭행범 살해한 女, 정당방위 주장에도 중형…법원 "살해는 과잉방어"
    성폭행범 살해한 女, 정당방위 주장에도 중형…법원 "살해는 과잉방어"
    판결 이후 루이스는 항소 의지를 밝히며 “제가 스스로를 지키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 역시 “루이스는 명백한 피해자고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모든 여성을 위해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의 판결에 지역 인권단체 역시 반발에 나섰다. 사건 초기부터 루이스 구명 운동을 펼친 인권단체인...
    2023-05-18 01:02
  • "미필적 고의가 왜 없나"…분통 터뜨린 '계곡사망' 군인 유족
    "미필적 고의가 왜 없나"…분통 터뜨린 '계곡사망' 군인 유족
    항소심 재판 앞두고 조재윤 하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기자회견유족 "죽을 가능성 알면서도 수영 못하는 아들에 다이빙 강요" “선임이 시키는데 어떻게 안 뛸 수가 있나.” 고(故) 조재윤 하사의 어머니 조은경 씨는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울분을 토했다. 조 씨는 “재윤이는 수영을 전혀 못해서 평소 물가 근처에도 안 가던 아이”라며 “선임들이 무서운...
    2023-05-17 16:09
  • ‘테라노스 사기’ 홈스, 보석 무산…결국 구속 절차
    ‘테라노스 사기’ 홈스, 보석 무산…결국 구속 절차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은 항소심 기간 보석을 허락해달라는 홈스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번 요청은 보석을 위한 홈스의 마지막 기회였고, 조만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홈스는 과거 테라노스가 혈액 몇 방울만으로도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거액의 투자를...
    2023-05-17 15:37
  • “머스크, 테슬라 관련 트윗 함부로 못 올린다”...SEC 소송, 항소도 패소
    “머스크, 테슬라 관련 트윗 함부로 못 올린다”...SEC 소송, 항소도 패소
    지난해 4월 1심 패소...항소심도 SEC 勝 머스크 “트윗 사전 승인은 정부가 부과한 재갈” 항소법원 “머스크의 주장 뒷받침할 근거 없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 경영 관련 내용을 트위터에 올릴 때 회사 변호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지침에 반발해 항소했지만, 다시 패소했다. 15일(현지시간) CNBC방송...
    2023-05-16 08:51
  • EU, 92조 원 규모 MS-블리자드 인수 조건부 승인
    EU, 92조 원 규모 MS-블리자드 인수 조건부 승인
    MS는 거래를 막은 미국과 영국 당국에 다시 도전할 계획이다. 우선 영국 경쟁시장청을 상대로 항소를 예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반독점법 전문 변호사들은 MS가 영국의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며 “미국에선 8월 행정법원이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3-05-16 08:01
  •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2심 역시 1심과 동일하게 항소를 기각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대법관을 지낸 신영철 변호사까지 가세해 예보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신 변호사와 함께 지영철 변호사 또한 나섰다. 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을 역임한 부장판사 출신 전관이다. 삼성‧애플 스마트폰 표준 필수특허 침해, 대우조선해양 인수...
    2023-05-14 09:00
  • 노선영-김보름 법적 분쟁 마무리…‘노선영이 300만 원 배상’ 확정
    노선영-김보름 법적 분쟁 마무리…‘노선영이 300만 원 배상’ 확정
    앞서 법원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고, 이후 양측 모두 기한 내 상고하지 않으면서 분쟁이 끝났다. 김보름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여자팀 추월 경기에서 노선영을 멀리 둔 채 주행한 이른바 ‘왕따 주행’으로 논란을 빚었다. 당시 김보름은 온라인에서 국민의 많은 질타를 받았지만...
    2023-05-13 16:47
  • 한동훈 장관, 기자 상대 소송 일부 승소…법원 "1000만 원 지급하라"
    한동훈 장관, 기자 상대 소송 일부 승소…법원 "1000만 원 지급하라"
    이어 "이른바 '김건희 7시간 녹취록' 사건에서 김건희 씨가 저를 지목해 '감옥 보내겠다'라고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판결"이라면서 "항소해 다시 한번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했다. 앞서 장 기자는 2021년 3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LCT)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2023-05-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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