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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구공 차듯’ 40대 여성 얼굴 발로 차 기절시킨 격투기수련자, 법정 구속
    ‘축구공 차듯’ 40대 여성 얼굴 발로 차 기절시킨 격투기수련자, 법정 구속
    걷어차 기절하게 만드는 등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며 “2년 4개월 정도 격투기를 수련한 경력도 있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그는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엿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양극성 장애 및 강박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3-06-13 21:24
  •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징계 회부 3년 만에 의결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징계 회부 3년 만에 의결
    이어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이라며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소해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해 7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을 징계위에 회부한 주요 이유는 조 전 장관의...
    2023-06-13 15:47
  • '불법 촬영' 뱃사공, "2차 가해 우려" 재판 비공개 요청…피해자 "거짓말할 것" 반대
    '불법 촬영' 뱃사공, "2차 가해 우려" 재판 비공개 요청…피해자 "거짓말할 것" 반대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36·김진우)이 항소심에서 재판 비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원하지 않는다”라며 반대했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피해자 A씨도...
    2023-06-08 18:41
  •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상고·항소를 하다보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더욱 어려워진다”며 “이런 상황속에서 기소나 수사권한을 사법당국이 많이 가지고 있다보니 미국, 일본, 영국 등 불공정거래를 제지할 방법이 우리나라보다 많은 국가와 비교해서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 확연히 적다”라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의 감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2023-06-07 16:00
  • '청담동 스쿨존 사망' 피의자 징역 7년…'도주치사'는 무죄, 왜?
    '청담동 스쿨존 사망' 피의자 징역 7년…'도주치사'는 무죄, 왜?
    이에 대한 판단은 항소심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규 변호사는 "도주치사에 대한 유·무죄는 앞선 대법원 판례처럼 엄격하게 적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즉각적으로 면허를 취소하고, 영구히 면허 취득을 할 수 없게 해야 한다"며 "특히 음주운전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법정형과 법원의...
    2023-06-06 09:07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이어 SNS도 털려…사적 제재 논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이어 SNS도 털려…사적 제재 논란
    직원 출신인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A 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A 씨에 대한 징역 35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2023-06-05 08:37
  •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권도형 보석 재허가…보석금 6억 유지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권도형 보석 재허가…보석금 6억 유지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권 대표와 한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보석 청구를 재인용한 것은) 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면서 “범죄의 중대성, 피고인들의 개인과 가족의 사정, 재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포드고리차 법원은 지난달 12일 같은 조건으로 이들의 보석을 한차례 허용했다....
    2023-06-05 08:08
  • 이경규‧장도연‧유세윤, 전 소속사에 출연료 못 받아…총금액만 10억원대
    이경규‧장도연‧유세윤, 전 소속사에 출연료 못 받아…총금액만 10억원대
    항소가 없어 선고가 확정됐으나, A사는 지급할 돈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배우 송지효 역시 전 소속사 우쥬록스로부터 9억원의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송지효는 소속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에게 사비로 생활비 등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2023-06-04 18:37
  • 동료 강제추행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집행유예…검찰 항소 "진지한 반성 없어"
    동료 강제추행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집행유예…검찰 항소 "진지한 반성 없어"
    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1심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윤선 부장검사)는 전직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A(25)씨에게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해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2023-06-03 00:47
  •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9000만 원 배상하라"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9000만 원 배상하라"
    이날 판결 직후 A 씨 측 조영선 변호사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긴 했지만, 국민의 피해에 비해 손해배상금액이 너무 적어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 같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1990년대부터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국가 상대 소송에 대해 배상 시효가 소멸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피해자가...
    2023-06-01 17:38
  •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검찰, 징역 7년 불복 항소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검찰, 징역 7년 불복 항소
    검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한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1일 오후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에 대해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점 등을...
    2023-06-01 17:02
  • 대법 "'회계 부정' 정정순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대법 "'회계 부정' 정정순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앞서 정 전 의원은 2021년 8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 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2020년 3월 A 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고, 선거운동원에게 차량 렌트비 780만 원을 대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 선거운동 관련...
    2023-06-01 12:07
  • 대법, ‘불법 논란’ 타다에 무죄 최종 확정…“관련법이 허용하는 서비스”
    대법, ‘불법 논란’ 타다에 무죄 최종 확정…“관련법이 허용하는 서비스”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타다의 약관에 따르면 타다 서비스는 기존 허용되던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렌터카 서비스)에 해당하고,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타다 서비스는 회원가입한 특정 회원들에게 기사를 알선하는 것이지 노상에서 불특정인을 태울 수 없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2023-06-01 12:06
  • ‘갑질 폭행’ 양진호, 회삿돈 93억 배임…대법, 징역 2년 확정
    ‘갑질 폭행’ 양진호, 회삿돈 93억 배임…대법, 징역 2년 확정
    1심 재판부는 양진호에 징역 2년, A 씨에게는 징역 2년 4개월‧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선고형량이 유지됐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수긍,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결에 심리 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6-01 11:36
  • '공선법 위반' 가세연 출연진 벌금형…법원 "선거 영향 크지 않아"
    '공선법 위반' 가세연 출연진 벌금형…법원 "선거 영향 크지 않아"
    강 변호사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항소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세 사람은 2020년 4·15 총선 기간에 유튜브 방송에서 '옥외 대담'을 진행하며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3-05-31 14:59
  • ‘실리콘밸리 최악의 사기극’ 홈스, 텍사스 교도소 수감...11년 징역형
    ‘실리콘밸리 최악의 사기극’ 홈스, 텍사스 교도소 수감...11년 징역형
    홈스는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유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했다. 홈스의 전 연인이자 동업자인 라메시 서니 발와니 전 최고운영책임자(COO)는 홈스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4억5200만 달러(약 5983억 원)를 배상하라는 명령과 더불어 징역 12년 11개월을...
    2023-05-31 13:55
  • 공정위, MS-블리자드 기업결합 승인..."국내 게임 시장선 봉쇄능력 없어"
    공정위, MS-블리자드 기업결합 승인..."국내 게임 시장선 봉쇄능력 없어"
    반면 영국은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시장의 경쟁제한을 우려해 승인을 불허했다. 미국의 경우 자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콘솔 게임,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작년 12월 연방항소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태다. 올해 8월 최종 심리 결과가 나온다.
    2023-05-30 12:00
  • “마스크 쓰라” 지하철 보안관에 욕설 뱉은 70대 배우 무죄, 왜
    “마스크 쓰라” 지하철 보안관에 욕설 뱉은 70대 배우 무죄, 왜
    X같은 새끼”라고 수차례 욕설하며 보안관을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검찰의 약식기소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기차표를 대신 예매해주려던 통화 상대방이 신용카드 번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벗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3-05-30 09:41
  • 헌재 “불법 공조조업 금지 ‘합헌’…수산자원 남획 방지”
    헌재 “불법 공조조업 금지 ‘합헌’…수산자원 남획 방지”
    청구인들은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상고했지만 상고도 기각됐다. 청구인들은 상고심 계속 중 공조조업을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22조 2호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냈으나 상고 기각과 함께 위헌제청 신청도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이 이뤄지도록 하고, 다른 어업인과의...
    2023-05-29 09:00
  • 한경연 “글로벌 ESG 규제 강화로 기업 법률적 리스크 커져”
    한경연 “글로벌 ESG 규제 강화로 기업 법률적 리스크 커져”
    해당 중개기업은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에 자신은 피해 발생에 직접적 관련이 없어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소송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는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Refuse to Dismiss)했다. 영국 항소법원은 최근 기업의 주의의무 확대 경향을 고려할 때 중개기업도 ‘위험의 생성(Creation of Danger)’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2023-05-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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