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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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태 일지>

△ 12월 16일 = 국토부, 대한항공에 대해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결정하고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국토부, 박 사무장 조사 당시 약 19분간 대한항공 객실 담당 A 상무를 동석시킨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봐주기식 조사'에 대한 비판 제기. △ 12월 17일 = 검찰, 오후 2시 조 전 부사장 소환 조사.

2015-02-12 17:21
조현아 징역 1년 선고… 대한항공 “공식 입장 없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서부지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특히 10일에만 반성문을 3차례나 냈다. 지난달 말부터 재판부에는...

2015-02-12 17:10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실형…항로변경죄, 업무방해죄 유죄 (종합)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2조 제1호는 ‘운항중’을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로 정의하고 있고, 이는 이륙 전, 착륙 후의 지상이동 상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국토부 조사를 방해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2015-02-12 17:00
[e브닝 뉴스] 2월 12일-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ㆍ엄성섭 앵커, ‘쓰레기’ 발언 논란 사과 등

이어 “항공보안법 4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업무를 방해한 것을 구성 요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무장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 현직 부장판사 정치 편향적 악성 댓글 작성 현직 부장판사가 수년 간 신분을 감추고 인터넷 기사에 부적절한 댓글 수천 개를 달아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5-02-12 16:40
[온라인 와글와글] 하이드 현빈, 기성용 풀타임 스완지, 부산서 주택 화재,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설 명절 교통사고 오늘 선고

이날 공판에서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 전 부사장의 사법처리 수위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요인이기 때문이다. 항공법상 항로변경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설 명절 교통사고 최다 시간 설...

2015-02-12 11:10
‘땅콩 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최대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다. 여 상무와 함께 국토부 조사 과정에 개입하고 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날 선고의 최대 쟁점은 항공기항로변경 혐의다. 인정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진다. 항로변경죄의 형량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2015-02-12 09:58
‘땅콩회항’ 조양호 회장 증인 채택… 법조계도 ‘갸우뚱’

더군다나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5가지 혐의 중 어느 것에도 관련이 없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양쪽에서 아무런 요청이 없었는데도 재판장이 나서서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기업 총수를 법정에 불러 세운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

2015-02-09 11:15
[e브닝 뉴스] 2월 3일- 조현아 징역 3년ㆍ우즈벡 폭력 축구ㆍGOP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등

서울서부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이완구, 특강 논란… 약 6000만원 받아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대전 우송대학교에서 석좌교수로...

2015-02-03 16:03
[온라인 와글와글]김무성 증세없는 복지·힐링캠프 김종국 윤은혜·우즈벡 폭력 축구·배우 김정은 여자를 울려 출연·조현아 징역 3년·크리스탈 팰리스 이청용 이적·순수의 시대 신하균·빛나거나 미치거나 이하늬·조선명탐정2 김명민 오달수·이완구 특강 논란

○…조현아 징역 3년..."끝까지 직원 탓"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2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사건의 발단을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고,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2015-02-03 15:01
'땅콩회항' 조현아, '항로 변경죄' 인정 가능성은?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 중 항공기항로변경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조 전 부사장의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평가된다. 조 전 부사장은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사실은...

2015-02-03 13:24
[온라인 와글와글]이청용 크리스탈 팰리스 이적·김종국 윤은혜·조현아 징역 3년·발렌타인 데이·우즈벡 폭력 축구·조선명탐정2 김명민·2개월 연속 0%대·배우 김정은 여자를 울려 출연·오바마 4조달러 예산안 제출·빛나거나 미치거나 이하늬

○…조현아 징역 3년 구형..."끝까지 직원 탓"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2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사건의 발단을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고,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2015-02-03 11:2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2월 3일

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 근소세 실효세율 4년새 0.7%p↑…법인세 3.6%p↓ 최근 4년 동안 월급쟁이의 실질적인 세 부담은 늘어난 반면, 기업의 세...

2015-02-03 08:07
[포토]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재판 증인 출석한 박창진 사무장

이날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15-02-03 06:44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3년 구형…'항로 변경죄' 인정 가능성은? (종합)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 중 항공기항로변경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조 전 부사장의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평가된다. 조 전 부사장은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사실은...

2015-02-02 21:49
[e브닝 뉴스] 2월 2일- 땅콩회항 오늘 결심공판ㆍ개에서 AI 바이러스 검출ㆍ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당선 등

조현아 전 부사장이 받는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다섯 가지다.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당선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로 3선의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이 2일 당선됐다. 새 정책위의장은 파트너로 나온 4선의 원유철(경기 평택갑) 의원의 몫이 됐다. 초...

2015-02-02 15:55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결심공판…검찰 구형량 관심 집중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 중 항공기 항로변경이 가장 큰 쟁점이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당시 직접 기장에게 회항하도록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사무장이 기장에게 회항 요청을 한 것은 조 전 부사장에 의한 것이라는...

2015-02-02 08:50
'땅콩회항' 오늘 오후 두번째 공판…조양호 회장 증인출석 예정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지난 7일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또 증거인멸을 주도한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8) 상무를 증거인멸 등 혐의로, 대한항공에 국토교통부 조사 상황을 알려준 국토부 김모...

2015-01-30 10:36
[금주의 깨알퀴즈] 케이블프로그램에 출연해 호화스러운 생활을 공개하며 화제가 된 래퍼는?

가수 김장훈이 항공보안법 혐의로 입건된 이유는? ○ 리턴 ○ 흡연 6. 조현아가 지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장에게 지적받은 이유는? ○ 턱을 괴서 ○ 껌을 씹어서 7. 영국의 대중 일간지로 여성가슴을 실어오던 전통을 깬다고 밝혔다가 번복한 신문은? ○ 더 문 ○ 더 선 8. 최근 대전서 이...

2015-01-23 11:02
'기내 흡연' 김장훈, SNS로 공개사과 "속사정 있었는데…변명의 여지 없어 반성한다"

죄송합니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앞서 인천지검 형사2부는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장훈은 지난달 15일 프랑스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 당시 김장훈은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1-21 09:56
기내 흡연한 김장훈 등, 지난해 기내 불법행위만 297건…폭언은 10배나 증가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지난 지난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시 김장훈이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제지했다. 이후 김장훈은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도착하면서 인천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2015-01-2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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