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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 빠진 ‘학원 제외’ 청소년 방역패스…정상등교 차질 불가피
    힘 빠진 ‘학원 제외’ 청소년 방역패스…정상등교 차질 불가피
    이어 서울 지역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도록 결정했고, 정부는 즉시 항고로 대응에 나섰다. 본안 소송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번 정부 발표에서도 청소년들이 학습 목적으로 이용하는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 박물관 등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피시(PC)방이나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 등 학습 목적이 아닌 여타...
    2022-01-17 16:44
  • [종합] 서울시 마트ㆍ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정부 방역정책 주춤
    [종합] 서울시 마트ㆍ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정부 방역정책 주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이 방역패스 관련 방역수칙을 작성하거나 시행 지침을 마련한 것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판단이 이어지면 정부 방역패스 정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는 추진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2022-01-14 18:15
  • “깜빡했다간 과태료 10만원” 백화점·대형마트 내일부터 ‘방역패스’ 실시
    “깜빡했다간 과태료 10만원” 백화점·대형마트 내일부터 ‘방역패스’ 실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후속조치 중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키도록 한 조치 효력을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정지했지만, 정부는 즉시 항고에 나섰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소송을 낸 의대 교수 등이 방역패스로 기본권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 측은 “미접종자 보호와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위한...
    2022-01-09 11:24
  • [상보] 정부,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 즉시항고…남은 사건 결정 촉각
    [상보] 정부,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 즉시항고…남은 사건 결정 촉각
    민사 사건에서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것과 달리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항고심에서도 판단이 바뀌지 않으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는 적용할 수 없다. 사법연감 등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소송 1심 평균처리기간은 254일로 1개월 이내 판결이 선고된...
    2022-01-05 16:22
  • 정부 "방역패스 집행정지 시설 일시적 방역수칙 강화…예외 대상 확대 검토"
    정부 "방역패스 집행정지 시설 일시적 방역수칙 강화…예외 대상 확대 검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정례브리핑에서 서울행정법원의 4일 방역패스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번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본안 1심 판결 선고까지 학원 등...
    2022-01-05 14:57
  • 브레이크 걸린 방역패스...식당·카페 등 판결 파장 커지나 '촉각'
    브레이크 걸린 방역패스...식당·카페 등 판결 파장 커지나 '촉각'
    이는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법원이 이번 판결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는 기본권의 침해다. 학원과 독서실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게 사실상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교육, 직업 선택, 학습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학원과 스터디카페등 일부 시설에 국한된다....
    2022-01-05 14:43
  • 법무부, '학원ㆍ독서실 방역패스 정지' 즉시항고 지휘
    법무부, '학원ㆍ독서실 방역패스 정지' 즉시항고 지휘
    보건복지부는 즉시항고 의사를 밝히고 법무부에 즉시항고 지휘를 요청했다.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소송은 관련 법률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민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하는데 미접종자의 위험성을 판단한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2-01-05 14:07
  • 방역패스 판결에도…유은혜 “청소년 접종 계속 독려”
    방역패스 판결에도…유은혜 “청소년 접종 계속 독려”
    법무부는 이날 즉시항고를 결정했다. 유 부총리는 “방역패스는 정부의 전체적 방역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까지 보고 방역 당국과 함께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백신 접종은 판결과 관계없이 지금처럼 필요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홍보해 나가면서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학원과 독서실...
    2022-01-05 11:41
  • 정부, 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 적용 효력정지에 "항고 검토"
    정부, 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 적용 효력정지에 "항고 검토"
    것"이라며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2022-01-04 19:42
  • 대법 “진급 대상 아닌 군인 ‘진급지시’ 근거로 징계 위법”
    대법 “진급 대상 아닌 군인 ‘진급지시’ 근거로 징계 위법”
    A 씨는 이에 불복해 사령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2019년 7월 발령된 육군 지시에 따른 신고조항을 A 씨가 위반했다고 인정해 정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육군참모총장은 매년 ‘부사관 진급지시’를 발령했는데 이 중에는 진급선발 대상자 중 보고하지 않은 민관기관 처분사실이 있는 자는 진급심사 개최...
    2021-12-22 08:55
  • 민사 1심 단독 재판 범위 '소송가액 5억 이하' 확대
    민사 1심 단독 재판 범위 '소송가액 5억 이하' 확대
    고법 심판범위에 지법 단독판사의 1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나 항고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소 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소송사건을 포함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칙 시행 전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 10월 “1심 단독 재판...
    2021-12-01 15:37
  • 메타, 페이스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련 분쟁조정안 거절…민사소송 갈까
    메타, 페이스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련 분쟁조정안 거절…민사소송 갈까
    하지만 조정불성립으로 사건이 종결됐기 때문에 조정 신청인들은 권리침해행위 정지, 중지 요구 소송 등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조정불성립으로 해당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조정안 자체의 의미가 사라졌다”며 “다른 항고 절차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메타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21-11-25 18:33
  • 파산신청·신주발행 금지 등 송사에 휘말린 신라젠·엠투엔..."소송 허위사실 기반" 주장
    파산신청·신주발행 금지 등 송사에 휘말린 신라젠·엠투엔..."소송 허위사실 기반" 주장
    K씨는 지난 9월 엠투엔을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지난달 각하돼, 항고하기도 했다. 또 엠투엔은 파산신청도 제기됐다. 씨드나인파트너스는 지난달 22일 엠투엔 전환사채(CB) 권리를 자가지고 있다며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요구했다. 엠투엔이 진행한 유상증자가 고평가돼 평가차액만큼 유상증자 배정주주 전부에게 손해배상부채로...
    2021-11-03 17:24
  • 일본 정부 “미쓰비시 자산 매각 관련, 한국 정부에 시정 요구”
    일본 정부 “미쓰비시 자산 매각 관련, 한국 정부에 시정 요구”
    외무상ㆍ관방장관 모두 “매우 유감”“자산 현금화, 양국에 심각한 상황 초래” 일본 정부가 일제 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을 명령한 한국 재판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28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오전 브리핑에서 “자산 매각 명령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자산의 현금화는 한일 양국에 심각한 상황을...
    2021-09-28 14:49
  • 대법원 ‘강제노역 배상 압류명령 불복’ 미쓰비시 재항고 기각
    대법원 ‘강제노역 배상 압류명령 불복’ 미쓰비시 재항고 기각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과 상표권 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의...
    2021-09-13 18:12
  • MB 부부, 논현동 사저 일괄 공매처분 효력 유지에 재항고
    MB 부부, 논현동 사저 일괄 공매처분 효력 유지에 재항고
    그러나 법원은 지난 7월 23일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전 대통령 측은 즉시 항고했지만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 부부 측이 재항고하면서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 유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본안 소송 첫 변론은 내달 8일 진행된다.
    2021-09-09 18:43
  • 법원 “MB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 효력 유지”…항고 기각
    법원 “MB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 효력 유지”…항고 기각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기만 홍성욱 최한순)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최근 캠코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다.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지난달 1일...
    2021-08-30 19:27
  • 졸속 행정에 공공주택 표류…주택 공급 부족 장기화하나
    졸속 행정에 공공주택 표류…주택 공급 부족 장기화하나
    2심마저 집행정지 처분을 내리자 국토부는 재항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서현지구 주민들은 이번 결정으로 승세가 기울었다고 해석한다. 이들은 공공주택지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지구 지정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손을 들어주며 집행정지 처분도 함께 내렸다. 2심 재판부도 항고를...
    2021-08-24 05:00
  • 대구지법, 일본제철 자산압류 불복 즉시항고 ‘기각’
    대구지법, 일본제철 자산압류 불복 즉시항고 ‘기각’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가 모두 기각됐다. 대구지법 민사2부(이영숙 부장판사)는 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인용 결정한 주식압류명령에 대해 일본제철 측이 낸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2021-08-11 18:26
  • "은평제일교회, 운영중단 조치 보류"…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은평제일교회, 운영중단 조치 보류"…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2일 "운영중단 집행정지 요청에 대해 현재까지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한 경우는 은평제일교회 1건"이라며 "즉시 항고하고 법원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운영중단 조치는 보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은평제일교회가 "은평구청이 내린 운영중단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
    2021-08-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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