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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홍남기 "금융투자소득 신설, 주식 양도소득 소액·대주주 구분없이 과세"
    [종합] 홍남기 "금융투자소득 신설, 주식 양도소득 소액·대주주 구분없이 과세"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 및 3년 범위 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주식 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한다. 단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공제)한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상위 5% 투자자(30만 명)만 과세되며...
    2020-06-25 08:32
  • 6.17 부동산 대책 오늘부터 효력…규제지역 지정시 뭐가 바뀌나?
    6.17 부동산 대책 오늘부터 효력…규제지역 지정시 뭐가 바뀌나?
    정부가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ㆍ17 부동산 대책)의 규제 효력이 관보 게시일인 19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일대와 대전ㆍ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된다. 6ㆍ17 대책에 따른 부동산 규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봤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받는 규제는?...
    2020-06-19 13:48
  • [6‧17 대책] 정부 “집값 또 안 잡히면 강력한 추가 조치”
    [6‧17 대책] 정부 “집값 또 안 잡히면 강력한 추가 조치”
    =서울시 개발호재 관리, 수도권 및 일부 지방 규제지역 확대, 법인매수 및 갭투자 방지를 위한 대출ㆍ세제 개편을 통해 시장전반의 불안요인이 차단되면 시장은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세율인상,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등 후속입법을 신속히 완료해 시장 안정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 향후 시장 동향을...
    2020-06-17 16:12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재추진…재계 “코로나 엄중 속 규제 강화” 비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재추진…재계 “코로나 엄중 속 규제 강화” 비판
    이럴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계열사가 올해 5월 1일 지정 기준 210개에서 591개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지목되고 있는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회사에 한해 특수관계인(동일인 혈족ㆍ임원ㆍ계열사 등) 합산 지분율 15%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금윰보험사의...
    2020-06-10 12:10
  • [종합] 공정위, 일감 몰아준 미래에셋 계열사 무더기 제재
    [종합] 공정위, 일감 몰아준 미래에셋 계열사 무더기 제재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 또는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를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하며 그룹 계열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회사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합리적 고려나...
    2020-05-27 13:30
  • 작년 유료방송 가입자 3360만명…KT 1위
    작년 유료방송 가입자 3360만명…KT 1위
    이번 2019년 하반기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의 합산규제 일몰 전후 시장점유율을 비교해보면 사업자별 증가폭은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SO, 위성방송, IPTV)는 특수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한...
    2020-05-12 12:00
  • 집값 불안 '불씨'까지 잡는다…정부, 전매 제한·투기적 법인 거래에도 '칼날'
    집값 불안 '불씨'까지 잡는다…정부, 전매 제한·투기적 법인 거래에도 '칼날'
    특히 최근 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등 개인에 적용되는 대출‧세제상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법인 등을 설립하고 주택을 매수하는 법인 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인천(11.3%)과 오산(13.2%), 평택(10.9%) 등은 법인 비중이 두 자릿수로 증가했고 안산(7.8%)과 시흥(6%) 등도 이전에...
    2020-05-11 13:37
  • [특징주] 현대에이치씨엔, KT 피인수 가능성 ‘급등’
    이에 삼정KPMG를 인수자문사로 선정했으며 예비입찰에 참여한 후, 실사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T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조치 문제 등을 우려해 자회사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인수작업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스카이라이프는 딜라이브 인수를 시도했지만, 국회의 반발로 인수작업이 중단된 바 있다.
    2020-05-07 14:56
  • 건설사 사망사고 시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건설사 사망사고 시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벌점제도는 산정 방식을 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하고, 안전 부실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확대한다. 주택 선분양 제한, 입찰 감점 등 불이익 기준은 향후 부과 현황에 따라 조정할 방침이다. 과징금도 현실화한다.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이 턱없이 낮아 제재효과가 미미하므로 상한액을 조정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 인한 과징금은...
    2020-04-23 12:00
  • [데스크칼럼] 코로나19, 한국 경제, 그리고 건설 규제
    [데스크칼럼] 코로나19, 한국 경제, 그리고 건설 규제
    규제의 내용도 예방보다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치우쳐 있다. 건설업 부실벌점 제도만 해도 그렇다. 국토부는 최근 부실벌점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부실벌점 강화로 건설사를 옥죄겠다는 발상이다. 벌점 산정 방식을 현행 평균(현장별 총 벌점을 현장 개수로 나누는 것)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2020-04-05 10:30
  • 건설업계, 벌점제도 규제강화에 ‘2차 탄원서' 제출
    건설업계, 벌점제도 규제강화에 ‘2차 탄원서' 제출
    또한 부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단순히 합산된 벌점만으로 공공공사 입찰과 주택 선분양 규제 등에 나서는 것은 헌법상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공동도급 시 벌점부과 방식이 현재 출자지분에 따라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되던 것을 대표사에만 부과되게 하는 것도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도급 대표사가 보통 출자비율이 가장 높지만...
    2020-04-05 10:23
  • 유료방송 M&A 2차전… 현대HCN 이은 다음 매물은?
    유료방송 M&A 2차전… 현대HCN 이은 다음 매물은?
    남은 3개사 중 점유율이 가장 높은 딜라이브는 KT가 공개적으로 인수 의사를 밝히며 실사까지 마쳤지만, KT는 그동안 특정 사업자가 가입자 점유율 3분의1을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발목을 잡혀 M&A가 진전되지 못했다. 또 지난달에는 딜라이브의 자회사 IHQ가 손자회사 큐브엔터테인먼트를 매각하면서 딜라이브 채권단이 IHQ 정리...
    2020-03-31 13:26
  • [2019 단기금융시장] 은행 콜거래 6년째 감소, 규제강화+금리높은 RP운용 탓
    [2019 단기금융시장] 은행 콜거래 6년째 감소, 규제강화+금리높은 RP운용 탓
    규제강화로 콜머니가 감소한 가운데, 금리 메리트가 높아진 환매조건부채권(RP)으로 운용이 늘면서 콜론도 줄어든 때문이다. 30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19년 단기금융시장 리뷰’ 책자에 따르면 2019년 일평균 은행 콜거래(콜론+콜머니 합산) 잔액(지준마감일 제외)은 전년대비 3조4000억원 감소한 14조6000억원 기록했다. 이는 30조원을 넘었던 2013년을 정점으로...
    2020-03-30 06:00
  • 코넥스 상장사도 크라우드펀딩 허용…ETF 단일종목 편입 한도 완화
    코넥스 상장사도 크라우드펀딩 허용…ETF 단일종목 편입 한도 완화
    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리츠 간 규제 형평성도 맞춰진다. 재간접리츠도 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동일하게 투자자 수 산정 시 ‘전부 합산’이 아닌 ‘1인’으로 간주하게 된다. 아울러 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사모리츠 투자 시 투자 한도는 자기 재산의 10%에서 50%로 확대된다. 투자자문ㆍ일임 부문에서는 투자 대상 자산에 초대형...
    2020-03-03 15:30
  • 中 주춤하자…LG화학, 전기차 배터리 CATL 제쳤다
    中 주춤하자…LG화학, 전기차 배터리 CATL 제쳤다
    LG화학뿐만 아니라 삼성SDI, SK이노베이션 역시 성장하며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합산 점유율은 사상 처음으로 30%를 돌파하는 쾌거를 거뒀다. 2일 SNE리서치 등에 따르면 LG화학은 올해 1월 전기차용 배터리 판매량이 전월 대비 12%, 전년 대비 137% 늘어난 1.67GW로 집계됐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역시 22.9%로 늘어나며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 업체별 순위에서 중국의...
    2020-03-02 14:44
  • 건설업계 "벌점 개편 시행령 철회하라"…정부에 탄원
    건설업계 "벌점 개편 시행령 철회하라"…정부에 탄원
    과도한 규제와 처벌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이 시행될 경우 지역중소업체와 건설용역업계는 입찰참가가 어려워져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회에 따르면 벌점 산정 방식을 단순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면 공사현장이 많을수록 높은 벌점을 받게 된다. 1개의 현장에서 1건의 벌점을 받은 기업과 100개의 현장에서 1건의...
    2020-03-01 17:59
  • 내달 2일부터 수원·안양 등 조정대상지역 LTV 규제 강화
    내달 2일부터 수원·안양 등 조정대상지역 LTV 규제 강화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조정대상지역에 기존에 적용하던 LTV 규제 비율 60%를 50%로 낮추는 것이다. 9억 원 초과 분에는 30%가 적용된다. 다만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현행과 같이 LTV가 10%포인트(p) 가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달 1일까지...
    2020-02-28 14:10
  • 6개 종합금융투자회사, 메자닌 투자 확대 자율결의
    6개 종합금융투자회사, 메자닌 투자 확대 자율결의
    투자규모는 각 사별 최대 1000억 원, 업계 합산 6000억 원(예정) 수준까지 투자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투자대상 및 방식은 건전한 코스닥 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조달 활성화를 위하여 CB 등 메자닌 자산의 신규 및 차환 물량을 심사를 거쳐 시장가로 매입하는 형태다. 한편 6개 종투사 중 3개사(한투, NH, KB)는 금융위 인가를 거쳐 발행어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0-02-16 12:36
  • 현대오일뱅크, 작년 영업익 21%↓…"매출 대비 순이익 업계 최고"
    현대오일뱅크, 작년 영업익 21%↓…"매출 대비 순이익 업계 최고"
    정유사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국제해사기구 환경 규제(IMO 2020)에 따른 저유황 선박유 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선전했다고 현대오일뱅크 측은 밝혔다. 석유화학, 카본블랙, 유류저장사업 등 비정유 부문에서는 영업이익이 1914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분법 적용 대상 회사까지 합산한 기준으로 현대오일뱅크의 비정유 부문 영업이익 비중은 47.6%다.
    2020-02-06 14:18
  • 유료방송 접전 시작됐는데 딜라이브는 어디로
    유료방송 접전 시작됐는데 딜라이브는 어디로
    딜라이브는 KT가 인수를 추진해왔으나 한 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3분의 1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발이 묶였다. 그 사이 딜라이브는 차입금 등으로 부담을 겪었다. 딜라이브 채권단은 지난해 7월 차입금 1조 원 상당을 출자전환하면서 금융부담 줄이기에 나섰다. 채권단은 2017년에도 만기 연장과 함께 8000억 원을 출자전환한 바 있다....
    2020-01-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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