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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보다 무서운 균열…시험대 오른 ‘안전국가 호주’ 신화 [시드니 참사]

엄격한 총기 규제에도 대형 인명 피해 발생규제 강화에도 주별 적용 차이로 허점 노출현지에 400만 정 총기 있는 것으로 추정증오사회로의 변모가 근본적 위협이라는 지적 호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가운데 현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엄격한 총기 규제법은 물론 ‘안전국가’ 호주의 신화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4

2025-12-15 14:50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 해 넘기나...野 '무한 필리버스터' [종합]

본회의 일정보다 처리 예정 법안 더 많아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엔 변화 없을 듯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처리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의 ‘무한 필리버스터’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처리 계획이 꼬인 탓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상법 개정안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2025-12-14 15:42
국회 본회의 與 주도 ‘경찰직무집행법’ 처리 전망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2025-12-14 09:13
송석준 "비상계엄 국민께 큰 절로 사죄"…새벽 필버 도중 '사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도중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여야 대치 상황에 사과하며 국민을 향해 큰절했다. 송 의원은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서 곽규택·김재섭 의원에 이은 세번째 주자로 나섰다. 송

2025-12-12 14:10
“해킹 성공하면 테슬라車 공짜”…세계는 ‘현상금 보안’ 전쟁 중 [해외실험실: 빅테크 보안 대해부 ①]

‘수동적 방어’서 ‘능동적·사냥형’으로 진화구글, 작년에만 1200만 달러 보상금 지급메타, 포상금 지급 총액 2500만 달러 돌파오픈AI, 최대 보상금 10만 달러로 상향 국내에서 쿠팡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의 보안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세계적인 빅테크들의 전략을 살펴 한국 기업과 정부에 필요한 보안 정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20대 해커 리처드 주와 아

2025-12-12 05:00
의협 “한의협, 의사 코스프레 도 넘었다”…정부 ‘관리급여’에 강력 대응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단체를 향해 “의사 코스프레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날을 세웠다. 정부의 비급여 항목 규제 강화에 대해선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의 의사 코스프레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이제는 심지어 외

2025-12-11 16:25
소주·LPG·AI 규제 대폭 개선…"경쟁 촉진해 소비자 편익↑"

소주 원료 '주정' 직거래 한도 2배 확대…가격 경쟁 유도 LPG 셀프충전 허용·AI 원본 데이터 활용 길 열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류, LPG, AI(인공지능), 캠핑카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을 가로막던 규제의 빗장을 대폭 푼다. 고착화된 시장 구조를 깨고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편익 증진을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

2025-12-10 17:56
조세호 '조폭 연루설' 주장한 폭로자, SNS 게시글 삭제⋯"돈, 권력 무서워"

코미디언 조세호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폭로자가 SNS 활동을 중단했다. 7일 폭로자 A씨는 자신의 SNS 게시글을 모두 삭제하며 “게시물은 내렸다가 정리되면 올리겠다. 계정이 폭파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검·경에서 제 신상을 털고 있다고 한다. 범죄자는 내가 아닌데 돈이 무섭긴 하다”라며 “그래도 굴하진 않겠다. 돈 받고 그런 것

2025-12-07 13:33
박나래, 갑질 논란 이어 '주사이모' 의혹까지⋯불법의료 논란에 "단순 영양 주사"

코미디언 박나래가 갑질 논란에 이어 불법 의료 행위 의혹에도 휘말렸다. 6일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일명 ‘주사이모’리고 불리는 비의료인 A씨로부터 불법의료 행위를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A씨로부터 처방이 필요한 항우울제를 받아 복용하거나 A씨의 자택과 차량 등에서도 링거를 맞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이어왔다. A씨는 박나래의 해외

2025-12-06 18:05
조세호, 조폭 친분설 '사실무근'에도 악플 쇄도⋯SNS 댓글창 폐쇄

개그맨 조세호가 조폭 친분설에 휘말린 가운데 결국 SNS 소통을 중단했다. 5일 조세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의 댓글 창을 폐쇄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해당 채널에 더는 댓글을 작성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최근 불거진 조직폭력배와의 친분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 이후 조세호의 SNS에는 이를 비난하는 악플이 계속됐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2025-12-06 00:24
조세호, 조직폭력배와 친분설 반박⋯"고가의 선물 NO, 아는 사이일 뿐"

개그맨 조세호의 조폭 친분설에 소속사가 선을 그었다. 4일 조세호의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는 “조세호가 특정 지인에게 고사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저 아는 사이일 뿐”이라고 발혔다. 앞서 누리꾼 A씨는 “조세호 반성해라”라며 조세호가 조직폭력배와 어울렸다고 폭로했다. 특히 조세호가 조직폭력배 B씨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고 그

2025-12-05 00:03
“소공인 어려우면 민생경제가 위기”…권익위, 화성서 현장 고충청취 회의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4일 화성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에서 경기지역 소공인 대표들과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기업 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내 뿌리산업과 서민 일자리의 핵심이자 민생경제의 바탕이 되는 소공인들을 직접 찾아가 경영 일선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2025-12-04 15:30
‘노란 번호판’ 없는 유상운송, 사실상 무법지대…제도는 있는데 단속이 없다

1t 화물차 중심 불법 관행화…편법 경쟁이 합법 운송업 생존 위협신고 어려움·행사성 점검에 단속 효과 미미…현장 혼란 가중비용 회피→가격 파괴→분쟁 위험…불법 구조 고착화 우려 불법 유상운송이 전국 물류 현장에서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 영업용 번호판(노란색)을 달지 않은 자가용 화물차가 대가를 받고 화물을 운송하며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지만 단속은

2025-12-04 15:09
‘97% 달러 독주’ 속…한국,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가속

달러 중심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 가속…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 부각당정,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논의…금융위는 “확정된 바 없어”RWA·국가별 펀드 결합 시 자국 통화 스테이블코인 수요 확대 전망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달러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한국의 통화 주권을 지킬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

2025-12-03 16:09
[마감 후] 다시 '타다' 위에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막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허가된 사업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업계에선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도 불린다. 벤처 생태계가 올해 30년을 맞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타다' 위에 머물러 있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2025-12-02 06:00
서울지하철 노조 내일부터 ‘준법운행’⋯출퇴근길 혼잡 우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에 따라 12월 1일부터 '준법운행'에 들어간다.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내달 1일 첫차부터 준법운행을 한다. 준법운행은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역사 정차 시간을 충분히

2025-11-30 15:27
트럼프, 워싱턴 총격 계기 반이민 드라이브…“제3세계 이주 영구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민을 영구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저는 미국 시스템이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제삼 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상국을 명시하지 않은

2025-11-30 08:44
美, 한국인 비자 인터뷰 5000건 추가…조지아 단속 사태 후 지원 강화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주한미국대사관의 업무 여력을 늘려 평소보다 약 5000건 많은 인터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근 조정했다. 추가 인력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인터뷰가 어느 기간에 걸쳐 진행됐는지 등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무부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비자 심사를 담당하는 영사 인력

2025-11-29 21:03
북아이피스, 2차 포스트팁스 최우수 과제 선정

북아이피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2차 포스트팁스’ 사업에서 최우수 과제로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포스트팁스는 팁스 프로그램 졸업기업 중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인정받은 스타트업을 선발하는 스케일업 프로그램이다. 선정된 과제는 ‘라이선싱 기반 휴먼-AI 협업 교육 콘텐츠 창작 솔루션 및 유통 플랫폼’이다. 이는 교사

2025-11-26 23:21
[시론] 근로자 옭아매는 ‘가짜 3.3% 계약‘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가짜 3.3% 계약’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10월 23일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 정보와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자료 등을 연계·분석할 수 있어 개별 신고가 없더라도 유관기관 자료만으로도 자체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사업주, 비용

2025-1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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