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6일 특전사 영관급 장교 전 모 대령 등 2명을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대령 등은 방탄복 제조업체인 S사의 방탄복이 특전사에 납품되도록 성능 평가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방탄복 2000여벌이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5일 A 씨를 추가 조사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공군방위산업체 블루니어에서 사업본부장을 맡았던 천모(59)씨와 사업개발팀장을 맡았던 우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합수단 따르면 천씨 등은 전역 후 항공기부품 수입·판매업체 블루니어에서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표 박모(54)씨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특전사 영관급 장교 전 모 대령 등 2명을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4일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전 대령 등은 방탄복 제조업체인 S사의 방탄복이 특전사에 납품되도록 성능 평가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방탄복 2000여벌이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이날 A...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범인이 작년 12월에 5차례에 걸쳐 공개한 한수원 자료 84건의 유출 경로를 추적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유출 자료 중 한수원 관계자 주소록과 연락처 등은 한수원 전·현직 직원의 이메일이 해킹돼 빼돌려졌다. 하지만 원전 설계 자료나 일부 도면, 사진 등 중요 자료들은 한수원 협력사...
1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 이하 합수단)은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도성환(60)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 6명 및 홈플러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회원정보를 제공받은 보험사 2곳의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도 사장 등 홈플러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30일 200억원대 전투기 정비대금 사기를 공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공군 예비역 중장 천모(68)씨를 구속했다.
합수단 따르면 천씨는 지난 2006년 전역 후 항공기부품 수입·판매업체 블루니어에서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표 박모(54)씨와 짜고 허위 서류로 공군 전투기 부품 정비...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29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옥근(62) 전 해군참모총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 전 총장은 2008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관련 사업을 수주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STX조선해양과 STX엔진 등으로부터 장남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 '요트앤컴퍼니'를 통해 후원금...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을 주거지에서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 전 총장은 지난 2008년 고속함 관련 사업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STX조선해양과 STX엔진 등으로부터 후원금 형식으로 장남이 대주주로 있던 '요트앤컴퍼니'를 통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예비역 중장 천모(66)씨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 따르면 천씨는 2006년 전역 후 항공기부품 수입·판매업체인 '블루니어'에서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회사 대표 박모(54) 씨가 공군 전투기 정비대금을 허위 청구하는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공직을 떠난 뒤에는 한 방산 관련 업체에서 고문을 맡고 있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에 따르면 함씨는 방산비리와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두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에도 합수단에서 추가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강순찰대 잠수부 등을 동원해 한강을 수색 중이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대기업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정옥근(63) 전 해군 참모총장의 장남과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을 28일 오전 체포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정 총장의 아들과 윤 전 사령관은 정 전 총장이 현직에 있던 2008년 해군이 개최한 국제 관함식 행사의 부대 행사였던 요트 대회의 광고비 명목으로 당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은 최근 구치소에 수감 중인 강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합수단은 강 전 회장을 상대로 2008년 STX그룹 계열사들이 '요트앤컴퍼니'에 7억여원을 후원한 배경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총장의 장남이 대주주로 있던 요트앤컴퍼니는 정 전 총장이 현직...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이 지금은 해체된 STX그룹의 해군 로비 정황을 포착하고 강덕수 전 회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옥근(63) 전 해군 참모총장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합수단은 서충일 ㈜STX 대표이사 사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STX 전직 임원 K씨도 조사했다.
합수단은 서 사장 등을 상대로 2008년...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전 방위사업청 사무관 김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에서 전투기 정비 원가를 정하고 분석·검증하는 업무를 맡았던 김씨는 항공기 부품 수입·판매업체 블루니어 대표 박모(54)씨로부터 "원가산정을...
또 지난해 출범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을 통해 방위사업 관련 민·관 유착 비리를 캐고, 공공기관의 부패와 보조금 비리를 촘촘하게 단속하기 위해 경찰 및 관련 부처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자어음 만기 1년에서 3개월로=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법안의 개정도 추진된다.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전자어음 만기를 기존 1년에서 3개월로 제한하도록 하는...
21일 한수원과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지난달 15∼23일 범인이 5차례에 걸쳐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공개한 한수원 자료의 유출 경위를 대체로 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인이 게시한 자료는 원전 도면 등을 포함해 84건으로 합수단은 작년 8∼9월께 범인이 한수원 퇴직자들의...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20일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 9곳에 대해 '식품의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검사결과와 관련된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9곳의 기관들은 기업으로부터 '자가품질검사'를 의뢰받아 실시하면서 위생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검사 결과 일부를 조작한...
한편 최근 방산비리 정부합동수사단에서 전임 해군참모총장이 방산업체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벌였고, 검찰에서 군 관사 등 시설공사 비리와 관련해 관련자들을 구속기소하는 등 방산비리가 올 들어서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방산비리로 인해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엄중 처벌해, 국가 안보를 더욱...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항공기부품 수입·판매업체 B사 전직 이사 추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추씨는 B사 대표 박모(54·구속기소)씨와 함께 범행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추씨 등은 2006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KF-16과 F-4D/E 등 공군 전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