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금융당국 등 7개 기관이 모인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이달 4일 델리오의 사기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트라움인포테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델리오는 트라움인포테크에 대규모 비트코인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본지가 트라움인포테크 본사를 찾아갔을 때,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있었다. 한동안 사람이 발길이 끊겼는지...
이후 지난달 26일 출범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역시 ‘1호 사건’으로 하루·델리오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루인베스트와 함께 ‘연쇄 코인런’ 사태에 연루된 델리오의 대표자 심문기일은 이달 31일로 예정돼 있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의 경우 지난달 20일 1차 심문기일에 참석했고, 당시 본지에 “2차 심문 전까지 자료를 준비해 밝힐...
그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금 우리는 사후 약방문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6월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통과시켰다. 검찰, 금감원 등 7개 수사·금융당국 인력으로 구성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델리오·하루인베스트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한국이랑 엮이면 큰일 난다는 교훈을 새겨줄 때다.
상장사 최대 주주인 윤 대표가 특수관계인인 부친의 주식을 상속할 경우 2개월간 30% 할증된 금액으로 주식 가격이 책정돼 상속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한편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공조로 수사됐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6일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을 출범했다. 검찰에 가상자산(코인) 전담 수사조직이 꾸려지기는 처음이다. 초대 합수단장은 이정렬 현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여기에 검찰‧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에서 인력이 파견돼 총 30여 명으로 합수단이...
이밖에 지난달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190개 대포통장을 국내 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일당 검거한 가운데 조직에 현직 은행원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문제는 이들 금융사고가 지난해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혁신안’을 마련, 신속한 이행을 공언한 이후에 드러났거나 발생했다는 점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우리은행...
지난 1년간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김호삼 단장) 합동수사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7000억 원대에서 2000억 원대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9일 출범한 합수단은 그간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관세청,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동수사로 총 280명을 입건하고 해외 콜센터 총책, 국내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유진승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사무실과 태안군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건설 계획과 토지 용도변경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전직 산업부 과장 A 씨는 2018~2019년 동료 과장 B 씨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청탁을 받고 산지관리법에 어긋나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협의회에는 전날 출범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과 함께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및 DAXA 임원 등이 참여했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그동안은 FIU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운영하면서 주로 자금세탁방지차원에서의 관리·감독을 해오고 있었으나, 합수단 출범을 계기로 FIU도 범정부 차원의...
팀장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 출신 박광배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은 검찰의 ‘가상자산 합동수사단’ 출범에 발맞춰 기존의 ‘가상자산 수사대응 태스크포스(TF)’를 20여 명 규모의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으로 강화 개편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장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에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했던...
가상자산(코인) 관련 수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공식 출범한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오후 2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현판식을 진행하고 이날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가상자산 관련 범죄 전담 수사조직이 꾸려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초대 합수단장은 이정렬 현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부장검사가 맡는다. 여기에 검찰...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25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발신번호 표시조작 조직원 2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국내 중계기 사무실 관리총책 A(31) 씨와 대포 유심 유통조직 총책 B(27) 씨 등 20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은 불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10월 국가정보원의 첩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가상자산 관련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 통합해 수사 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서울남부지검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이 26일 공식 출범을 예고했다. 합수단이 관련 범죄만을 전담으로 수사하는 조직인 만큼, 수사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남부지검은 현재 최근 연이어...
가상자산합수단 26일 현판식…검찰 내 첫 코인 전담조직인력 10~20명 예상…코인범죄 수사 및 증권성 법리 검토
코인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이 26일 출범한다. 검찰은 사기 등 코인 거래를 이용한 범죄 수사뿐 아니라 코인의 증권성 등 법리 검토를 통해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오후 2시...
특히 충북 경찰의 미흡한 대처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충북경찰청장을 지휘라인에서 배제하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인력을 추가로 투입했다.
이에 따라 송영호 충북청 수사부장(경무관)이 맡은 수사본부장을 김병찬 서울청 광역수사단장(경무관)으로 교체하고 광수단 산하 강력범죄수사대 6개팀을 수사본부에 파견하기로 했다. 새로 투입되는 인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