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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사기죄 적용 검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 관계자는 “배임이 주된 것이지만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적용을) 추가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다”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발인 21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번 주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에 대한 현금배당을 처리하면서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2018-06-07 16:32
삼성증권 ‘배당사고’ 압수수색… 박스 3개 분량 자료 확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28일 오전 9시 삼성증권 본사와 지점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끝났으며,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 박스 3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통해 사태 경위와 회사 및 직원들의 처리 과정에서 위법·부당 행위 여부 등을 살펴보고...

2018-05-28 19:09
개인정보보호 위반 이통사ㆍ영업점 제재…과태료 3억4000만 원 부과

방통위는 나머지 8개사에 대해선 개인정보를 10만건 이상 보유하는 등 위반 정도가 심하다고 보고 대검찰청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조사결과를 넘기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사업을 하는 계열사 미디어로그와 전산상으로 개인정보를 공유했던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통신사 영업점에 업무를 수탁하는 통신사업자들에...

2017-12-21 19:01
'여의도 저승사자' 남부지검 합수단 '숨고르기'...시장감시 기능은 유지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당분간 눈에 띄는 대형 수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지난해 4월 기준 증권범죄사범 1290명을 기소하고 302명을 구속했다. 2013년 5월 출범한 합수단은 100일만에 125명을 수사해 81명을 입건하고 188억 원의...

2017-11-06 09:00
[한미약품 사태 1년] 철퇴 빗겨간 한미약품…개미들만 ‘피눈물’

한미약품 사태를 조사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2월 미공개 정보 유출 사건 혐의자 45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한미약품의 계약 파기 정보를 공시 전에 미리 획득해 주식을 팔고 지인들에게 정보를 유포해 총 33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 중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상무 황모 씨(49)는 지난 5월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징역...

2017-10-17 11:01
금융당국, 신종 불공정거래 대응방안 논의… 관계기관 협력 강화하기로

금융위원회는 대형 기획형 복합 부정거래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 조사1국, 거래소 심리부ㆍ특별심리실, 검찰 합동수사단간에 긴밀한 협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신종 불공정거래로 인한 시장혼란을 방지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기관간 협의를 통해...

2017-09-26 14:15
[안철우의 지금여기] 방산비리=안보공백

2014년 11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후, 방산비리에 연루된 비리금액은 9809억 원이다. 그러나 합수단이 기소한 63명의 비리 군인들은 재판에서 줄줄이 무죄로 풀려났다. 군인들이 혈세 1조 원을 뒷돈으로 챙겼는데도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다. 정치적인 계산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1조 원은 우리 영공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의 요격을 위해...

2017-09-07 10:59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조폭에 “피해자+전 여친 반서진 폭행해달라” 의뢰 의혹

3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올 5월 자신이 조폭이라고 밝힌 김 모 씨로부터 이희진 씨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김 씨는 이희진 씨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올 3월을 앞두고 피해자로부터 호의적인 증언과 탄원서를 받기 위해 “피해자 몇몇을 겁을 주거나 상징적으로 한 사람에게 해를 입혀서라도 유리한 결과를...

2017-08-31 07:56
이희진, ‘청담동 주식부자’에서 ‘292억 사기범’으로…“월세 5000만 원 저택·30억 부가티 뽐냈는데”

21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 씨와 그의 동생을 250여억 원의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희진 씨 형제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증권방송 등을 통해 허위 내용으로 232명에게 총 292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은 이희진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후 올...

2017-08-22 09:22
[안철우의 지금여기] 검찰은 사정(司正)기관이다

2014~15년 대검찰청 반부패부 산하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이 대대적인 수사 끝에 재판에 넘긴 전직 군 장성들에게 최근 법원이 잇달아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때문에 윤 지검장이 KAI를 첫 사정수사 대상으로 삼은 상징성을 고려하면 이미 상당 부분 주요 혐의를 포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가 조작과 횡령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물론, 비자금 조성과 박근혜 정부...

2017-07-18 10:55
김종대 “박근혜 정부가 내내 감쌌던 ‘수리온 방산비리’…배후에는 ‘우병우’가 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가 꾸린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이 KAI를 수사할 것으로 다들 예상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자 “‘윗선의 지시에 따라서 당분간 수사가 보류됐다’는 해명을 들었다”고 했다. 이에 그는 “합수단을 통제할 수 있던 조직은 청와대 민정수석실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병우 전 수석이 정치적 이유에서 KAI에 대한 감사를 중단한 것이라고...

2017-07-18 09:07
엇갈린 ELS 시세조종 판결…모호한 헤지거래 규정 유사 사고 키워

25일 IB업계와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SK증권 직원 A씨의 ELS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지난 13일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올해 1월 도이치은행의 ELS 시세조종에 대해서는 법원이 피해자들의 증권 집단소송에 사상 첫 승소 판결을 낸 것과 상반된다. ELS 시세조종에 대한 사법당국의 결정이 엇갈리는 데는 ELS 헤지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2017-06-25 14:04
[단독] SK증권 ELS 시세조종 결국 ‘무혐의’

22일 IB업계와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SK증권 직원 A씨의 ELS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지난 13일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이 적발해 자체 조사 후 2015년 3월 검찰에 통보한 사건이다. ELS 기초자산 매도에 시세조종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가름하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검찰 통보 후 2년이 넘은 시점에야 결론이 나게 됐다....

2017-06-22 10:58
[단독] 검찰, 비상장사 공모주 부정청약 적발... 前농심캐피탈 본부장 구속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3일 인가를 받지 않고 비상장 주식 200억 원어치를 중개한 김 모 전 농심캐피탈 투자금융본부장을 자본시장법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비상장주식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기관투자자의 지위에서 공모주를 대리청약해 준 대가로 약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9년...

2017-06-08 09:28
'박근혜 테마주' 주가조작 업체 대표, 징역 3년 확정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13년 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수사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열흘 만에 이들을 구속하며 조기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증거 대부분이 관련 인물들의 진술인데도 불구하고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1심 재판이 장기화됐다. 그 사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들이 풀려나기도 했다.

2017-05-17 08:14
검찰, '황우석 테마주' 홈캐스트 주가조작 9명 기소…280억 대 시세차익 환수 작업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홈캐스트 전 대표이사 신모(46)씨와 시세조종꾼 김모(52)씨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큰 손'으로 불리는 투자자 원영식(55)씨와 홈캐스트 전 최대주주 장모(47)씨 등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이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280억 원대 금액을 환수할...

2017-04-24 18:46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옥중편지 관심 부각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는다”

이어 지난 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에 대해 사기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7-02-15 18:31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전 연인 반서진은 누구?…‘이희진 쇼핑몰’ 반러브 대표

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을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반서진은 전 연인 이희진이 설립한 미라클인베스트먼트의 자회사 '미라클 E&M' TV캐스트 미라클 뷰티 진행자로 활동하며 얼굴을 알렸으며 이희진이 운영하던 쇼핑몰 중 하나인 ‘반러브’의 대표직을 맡고 있다. 반서진은 지난해 이희진이 불법 주식...

2017-02-15 14:58
[대우조선 분식회계 공방]‘짜고 친 부실감사’ 꼬리 밟힌 안진, 민사소송 거액배상 위기

◇회계법인의 도덕적해이… 법규정 한계 지적도 = 분식회계 사건은 아니지만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에서 수사하는 최은영(54) 유수홀딩스 회장 사건에도 회계법인이 연루돼있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이 회사 주식 전량(0.39%)를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 일가는 이를 통해...

2017-01-19 11:00
檢,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회장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과 딸 조유경·유홍 씨는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 4월 6일~20일 이 회사 주식 전량(0.39%)를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 일가는 이를 통해...

2016-12-3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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