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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출국조치된 불법체류 외국인 3만7000여명…역대급 단속실적
    상반기 출국조치된 불법체류 외국인 3만7000여명…역대급 단속실적
    21일 법무부는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해 불법체류 외국인 2만427명을 단속하고 1만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했고, 1만8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7000명을 출국조치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1차 정부합동단속(3월 2일~4월 30일), 2차 정부합동단속(6월...
    2023-07-21 14:39
  • 경기북부 화재안전조사단, 상반기 ‘안전불량’ 12곳 적발
    경기북부 화재안전조사단, 상반기 ‘안전불량’ 12곳 적발
    고덕근 본부장은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위원과 합동점검을 추진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관계인들도 상시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설물 점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7-19 09: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민간자동차검사소 합동특별단속 결과 공개 △2023 환경방학 선포식 개최 1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환경부 차관 △환경부, 생태통로 설치사업 업무협약 체결 △홍천군 급수 취약지역 물 복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19일(수) △환경부 차관 14:00 자원순환 시범사업 업무협약(무주) △폐알루미늄캔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
    2023-07-16 08:57
  • 식약처-경찰청, 마약류 불법 유통·사용 척결 ‘맞손’
    식약처-경찰청, 마약류 불법 유통·사용 척결 ‘맞손’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합동 점검 체제를 연 2회에서 4회로 강화하고, 신종·합성 마약류 등 사회적 악영향을 미치는 마약류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마약류 불법 취급·오남용 사례 적발 시 단속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필요할 경우 상호 인적 교류 및 교육 등 다방면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2023-07-14 16:23
  • 여가부, 여름방학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나선다
    여가부, 여름방학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나선다
    이번 점검은 밀실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의 시설형태를 구체화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개정 이후 처음 실시하는 민관 합동 점검‧단속이다. 중앙부처‧지자체‧경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전국에서 총 780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유흥주점,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2023-07-14 06:00
  • ‘제2의 바다이야기’ 사전 차단…정부, 홀덤펍 불법행위 엄중 대처
    ‘제2의 바다이야기’ 사전 차단…정부, 홀덤펍 불법행위 엄중 대처
    정부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홀덤펍에서의 환전, 경품교환 등 불법행위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홀덤펍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홀덤펍 불법대응 TF’를 구성해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 조사 △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2023-07-12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민관합동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 MOU 체결 △풀사료의 여왕 ‘알팔파’ 국내 생산 시대 열다 13일(목)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6기 교육생 선정 △휴가철 다소비 축산물, 원산지 확인하세요 △2023년 상반기 불법 종자 유통 79업체 적발 조치 14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직원조회(세종), 11:40 다자녀...
    2023-07-09 09:13
  • 3명 사상자 낸 오산 음주 뺑소니 차량 ‘압수’…전국 첫 사례
    3명 사상자 낸 오산 음주 뺑소니 차량 ‘압수’…전국 첫 사례
    검·경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인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2023-07-04 14: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원산지 합동단속 집중지원 7일(금) △농식품부, 사료 제조업체 간담회 개최(석간) △2023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 참석 ◇해양수산부 3일(월) △해수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6:15 국립현충원 참배(대전) △선화주 상생 촉진을 위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대상 확대(석간)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구입 지원 확대...
    2023-07-02 10:19
  • 국세청, 메가스터디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메가스터디 세무조사 착수
    특히 이번 이번 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로 전해졌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도 강남 일대 학원가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 예정으로 정부가 대대적인 사교육 시작 단속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사교육 이슈가 발생하면 대형 학원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비정기 조사는 이명박 정부...
    2023-06-28 15:22
  • [단독] 교육부, ‘사교육카르텔’ 첫 합동점검…‘사교육 1번지’ 강남 학원가 ‘정조준’
    [단독] 교육부, ‘사교육카르텔’ 첫 합동점검…‘사교육 1번지’ 강남 학원가 ‘정조준’
    ‘불시 단속’ 형태…사안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도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ㆍ강남교육지원청은 서울 강남권 일대 학원가를 대상으로 조만간 합동 점검 단속을 벌인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에서 대형 학원을 불시에 방문,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불법 행위까지 단속해 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하는 사교육 합동 점검은 정기 점검...
    2023-06-27 16: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발표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으로 수출회복 기반 다진다 △디지털무역 촉진 기반조성 강화 추진 △5월 ICT 수출입 동향 △철강업계 탄소중립 현장 방문 △액화수소 기업 규제혁신 간담회 △인공지능 윤리 분야 국가표준(KS) 첫 제정 15일(목) △산업부 장관 11:00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회의(포시즌스H), 15:00 하계 전력수급 현장점검(전력거래소...
    2023-06-11 08:44
  • 여가부 ‘룸카페’ 시설 기준 마련...“청소년 보호·사업주 영업권 모두 고려”
    여가부 ‘룸카페’ 시설 기준 마련...“청소년 보호·사업주 영업권 모두 고려”
    한편, 여가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1098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자체･경찰･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국 162개 업소에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고발, 시정명령, 계도 등 개선조치를 실시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개정된 고시 기준에 따라 개방성을 확보한 룸카페에 대해서는 단속부...
    2023-05-25 06:00
  • 한우에 염소까지 구제역 '일파만파'…확산 차단 이번 주 고비
    한우에 염소까지 구제역 '일파만파'…확산 차단 이번 주 고비
    외국인 대상 식료품판매업소의 불법 반입축산물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발생 시군 및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16일부터 26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김 차관은 "방역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구제역이 확산하지 않도록 빠짐없이 신속하게 긴급 백신 추가 접종을 진행하고 아울러 임상·정밀검사, 이동제한 조치, 농장과...
    2023-05-17 11:22
  • "룸카페 벽 투명하게, 잠금장치도 안돼"...청소년 출입금지업소 기준 강화
    "룸카페 벽 투명하게, 잠금장치도 안돼"...청소년 출입금지업소 기준 강화
    또 ‘룸카페’라는 이름으로 숙박업소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신·변종 룸카페’의 단속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고, 제20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발표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변종 룸카페에 청소년 출입 문제 등 청소년의 일상을...
    2023-05-09 14:00
  •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등 운영 확대서울시·자치구와 합동해 불법행위 72건 적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자치구들이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각 자치구는 미납지방세를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하도록 하거나, 공인중개사무소를 점검하는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2023-04-29 10:00
  • 첨단장비로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집중관리…정부, 진화된 감시체계 구축
    첨단장비로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집중관리…정부, 진화된 감시체계 구축
    이번 연찬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시행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시행한 기관별 사업장 단속 현황과 위법 사항 적발 결과를 공유하고 집중관리 기간 대응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는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단속 및 위법 사항 적발 결과 △장비운영 애로사항 및 지원방안 △차기 집중관리기간 대응 방안을...
    2023-04-26 12:00
  •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24일 서울시는 올해 1분기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자격증 대여, 거래 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 금지행위 위반, 대여, 무자격자 광고 등 4건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고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 등...
    2023-04-24 11:15
  • 해수부ㆍ해경,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두 달간 특별점검
    해수부ㆍ해경,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두 달간 특별점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그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은 명절, 김장철, 휴가철 등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주로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특별점검을 기획했고 점검...
    2023-04-19 11:00
  • 7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실태조사
    7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실태조사
    이에 정부는 19일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주재로 교통사고 취약분야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근절대책 및 어린이 보호구역·화물차 안전 등 교통사고 취약분야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정하고 주‧야간 일제단속을 하기로 했다. 특히...
    2023-04-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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