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중간 물류창고인 저유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운송업체 배송 시간을 연장해 전국 주유소에 유류를 신속하게 공급키로 했다.
앞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30일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2%인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도 오늘(12일)부터 한시적으로 0%로 내린다.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19.2%를 차지한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알뜰주유소 등 유류세 인하가 반영된 주유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오피넷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에 가격 인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2%인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도 이날부터 한시적으로 0%로 내려간다.
그러면서 "민간기업이 가지고 있는 요소가 신속하게 요소수 생산업체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어제 그런 수입업체가 3000t 정도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해 협조가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요소수 검사 기간 20일을 5일로 단축, 물류비용을 일정 부분 재정 지원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전날 산업부에서 공업용 요소에 대한 긴급 할당 관세 적용 신청서를 기재부에 제출한 만큼 할당관세 인하를 위한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는 등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요소수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과 판매 방식도 지정할 수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이번 주 중 제정·시행을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공업용...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등 세 건의 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 적용세율과 천연가스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정부의...
아울러 요소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현재 5∼6.5%인 관세를 0%로 인하해 수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인하를 통한 세제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국내적으로 유통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8일부터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수입 대체에 따른 초과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할당 관세를 조속 시행하고, 시급할 경우 군 수송기도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속 통관과 검사 기간 단축을 위해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입항 전 수입신고를 허용한다. 긴급통관 최우선 처리 등 신속 도입을 지원하고, 차량용 요소수 검사 기간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한다. 조속한 품질 검사를...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보다 빠른 수출 증가세를 바탕으로, 올해 연간 수출액과 무역규모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글로벌 교역 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우리 정부는 수출 물류애로 해소,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 주요 부품에 대한 공급망 관리 강화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는...
하지만 EU가 이번에 미국과 맺은 합의는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으로 전해진다. EU는 미국과 합의한 대로 330만 톤을 무관세로 수출한 다음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만 관세를 매겨 수출할 수 있어서 70%라는 상한선이 설정된 한국보다 수출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블룸버그통신은 “TRQ를 통해 계약을 맺은 국가는 특정 수량의 제품을 더 낮은 세율로 다른...
최근 유가 급등과 관련해선 내년 4월 말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는 0%를 적용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지침 범주 내에서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 개시 시점부터 소비쿠폰 사용을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식...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천연가스 가격 상승 대응을 위해 현재 할당 관세 2%를 적용 중인 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며 "상업용 LNG 사업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당정은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4분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휘발유 가격이 7년 만에 가장 높은 1700원 중반대를 기록해 당 측에서 유류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줘 오늘(26일) 유류세·LNG 할당관세를 일정 기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동결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농·축·수산물은...
LNG의 경우 0%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도시가스 도매요금 인상을 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포용적 회복’에 힘쓰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초고속 성장을 해 온 이면에는 그늘도 많다. 세계에서...
국제 유가는 통상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휘발윳값에 반영된다. 유류세를 내리더라도 원윳값이 오르면 인하 효과가 상쇄된다.
정부는 또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율은 같은 시기부터 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NG 수입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은 3%, 현재는 겨울철을 고려한 2% 할당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차관은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 등 서민경제의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수출입 물류 지원 차원에서 임시선박·항공기 투입도 확대된다.
이 치관은 "10월에 임시선박 8척을 투입한 데...
그것으로 효과는 제한적이다. 주요 수입품목의 할당관세 인하, 안정적 수입선과 충분한 비축물량 확보도 서둘러야 한다. 석유와 원자재의 가격 변동성이 커진 데 따른 기업피해를 완화하고, 소비자물가 폭등으로 인한 서민생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정책수단의 동원이 급선무다.
유류세 인하가 유일한 카드인데, 벌써 써 버리면 국제유가가 이보다 더욱 올랐을 때 대응할 수단이 없어 신중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내년에 달걀, 액화천연가스(LNG) 등 90여 개 수입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 또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와 유류세 인하를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공요금 인상 시 국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경감이 필요하다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문 장관은 “최근 국제 유가, 가스 가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