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세금 더 걷힌다...국가채무 상환에 투입"

"부동산, 최고 민생문제이자 개혁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걷힐 것이며, 초과세수를 물가부담 완화와 국가채무 상환 등에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세수 규모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상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가을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세수입을 282조7천억원으로 예상했다. 반면 올해 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는 314조3천억원이으로 수정했다.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31조6천억원보다 늘어날 것으로 본 것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예상보다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한 것은 이보다 추가로 더 걷힐 것이라는 의미다. 현재 8월 세수까지 집계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올해 세수는 4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데다 부동산과 증권 등 자산 관련 세수도 꾸준히 걷히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늘어나는 세수의 용도를 국민의 어려움 경감과 국가채무 상환이라고 특정했다.

국가채무는 2차 추경 때 초과세수 중 2조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썼던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8월 2차 추경에 따라 2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해 국채를 순상환했다. 이를 통해 국가채무를 1차 추경 때의 965조9천억원에서 963조9천억원으로 줄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 효과까지 더해져 48.2%에서 47.2%로 하락했다.

2차 추경을 통한 국가채무 상환은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채무 증가세에 일단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제신용평가사 등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어려움을 더는 방식은 유류세 인하로 대표되는 에너지 비용 경감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국제유가는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류세를 15% 낮출 경우 휘발유 가격은 7%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LNG의 경우 0%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도시가스 도매요금 인상을 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포용적 회복’에 힘쓰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초고속 성장을 해 온 이면에는 그늘도 많다.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하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며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자 개혁과제“라고 애둘러 표현했다.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은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개혁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현 정부의 책임을 덜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장동 사건’ 등 부동산 비리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인만큼 오해를 부를만한 언급 자체를 피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