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의 경우 한진해운에 대해 정부 부처 간 구조조정을 놓고 다투다가 사후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추진했다. 즉각 기업경영이 마비 상태에 처해 국제 물류대란을 낳았다. 기업도 잃고 산업도 잃고 있다. 조선산업의 경우 자구 노력을 하면 자금 지원을 해주는 시혜성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부실기업을 연명하기 위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부산항만공사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2015년 기준 한진해운이 부산항에서 처리한 환적화물 총 104만 8962TEU의 50%인 52만 4481TEU 이상의 환적화물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연간 피해규모는 2015년 선박료 76억 5200만 원에 환적화물 이탈로 인한 피해 산출액인 618억 9100만 원을 더한 695억 4300만 원으로 추정했다....
이번 대책은 김영란법 시행과 일부 업계 파업,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미국 금리인상 우려 등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내수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왔다.
우선 4분기에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보강(16조6000억원)과 함께 10조1000억원을 추가투입해 경기를 보완키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방교육청 연간 집행목표를 3조2000억원 상향 조정했다....
박 의원은 “최근에는 국내 최대 해운사인 한진해운조차 불황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기업 대출금 만기가 몰려 있는 연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법정관리는 벼랑 끝 선 기업에 회생 기회를 주는 중대한 업무라 법원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국내 경제에도 타격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긴급경영안정자금(중기청), 특례보증(지역신보), 신ㆍ기보 보증(신보ㆍ기보) 등 피해 수출기업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지역경제를 위해 조선업 연착륙, 지역기업의 경영ㆍ고용안정 등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신산업 지원을 위해 기재부는 올해 말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세부기술을 선정해 조세특례제한법...
그는 이 자리에서 "한진해운 법정관리행과 물류 대란 사태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10월 말까지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식 사과했다.
특히 "수출 대부분의 의존도가 해운에 의해서 이뤄지는 만큼 해운산업은 한국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간산업"이라며 "한진그룹이 지난 40년간 세계 7위, 태평양 노선에서는...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전 채권단과 정부가 한진해운에 화물 및 운송정보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한진해운이 화물 및 운송정보 제공을 거부해 물류대란을 키웠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석 사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법정관리 직후 화물 및 운송정보를...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산업은행의 한진해운 처리에 대해 문제없는가”라고 묻자 “채권단에 법정관리가 들어가면 물류대란에 들어간다고 설득했다”며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 설득에 실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인적네트워크, 영업망, 신뢰성을 인수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영업망은 무형 자산이라 다른 업체가...
이에 대해 유 의원이 “한진해운 인수 과정에서 2조 원가량을 지원했는데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조 회장은 “법정관리에 들어가 후회를 하지만, 당시에는 자신 있게 투자했다”고 답했다.
이어서 조 회장은 “4분기 동안 영업이익이 나면서 어느 정도 자신 있게 생각했지만, 해외 선사의 저가 출혈 경쟁에 의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경영은 누가 하든 해운업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 물류사업을 하는 저의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회장은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 뭐라 할 말이 없고, 정부 나름대로 정책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진해운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지난 8월 한진해운 대표이사(CEO)와 세 차례 회의를 가졌다”면서 “한진해운 측이 두 번째 회의부터 돌연 태도를 바꿨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지난 8월 3일, 10일, 17일 현대상선의 재무최고책임자(CFO)와 한진해운의 CEO를 세 차례 불러 물류대란 가능성이 높으니...
이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결국 한진해운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돈만 쏟은 산은의 구조조정은 실패했다”며 “대우조선해양, 한진해운 문제를 낳는 데 금융위나 산은 주도의 구조조정은 근본적인 실패가 있지 않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심 의원은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계열분리 공시를 하지 않은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이를 산은이 알고도...
한진해운 법정관리 과정에서도 여러 비난을 받고 있다. 채권단 시각을 고집하다 보니 거시경제 차원에서 물류대란을 해결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은에 있어 아킬레스건은 개인 비리로 보인다. 예보, 금감원 등 한때 기업 구조조정의 원톱으로 불렸던 기관들이 정책적 잘못보다는 개인 비리에 무너졌다는 전례에서다.
한때 ‘왕회장’으로 불리며...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자가 시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동걸 회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대우조선 감자와 관련해 "대주주는 대주주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소액주주는 미세하지만 일정 책임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10월 중...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장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증인 출석이 예정되면서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슈를 놓고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이날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국감을 개최했다. 대우조선해양 부실로 대표되는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문제와 한진해운 물류대란 사태 등의 쟁점에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됐다. 또 산은이 1조8951억...
법정관리 개시 한 달을 맞은 지난 1일 기준으로 한진해운이 선원관리를 책임지는 선박은 모두 58척이다. 이 가운데 36척은 공해에 정박 중이고, 4척은 입·출항이 거부됐으며 18척만 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에서 “해운에 무지한 정책당국자들의 의사 행위와 한진해운 대주주의 책임회피로 한국 해운업이 위기를 맞았다”며 “세계를 무대로...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들어간 현대상선은 채무를 재조정했고, 한진해운은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가 은행권의 타격이 컸다.
하지만 전체 대기업 여신 규모는 올해 6월 말 427조8543억 원으로, 작년 말(436조7830억 원)보다 8조9287억 원 줄었다.
은행별로는 KEB하나, 신한, NH농협 등 시중은행이 대기업 여신을 크게 줄였다.
대기업 여신 규모는 반년 동안 9조...
최근 대우조선해양, 한진해운 등 대기업들을 보면 국민 혈세가 들어간 공적자금으로 적극 지원했다. 하지만, 작은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똑같이 지원하지 않는다. 알아서 노력을 하라는데, 실질적으로 국가 조달 시장에 소상공인들이 들어가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어렵고 복잡한 과정 때문이다. 최근 경기도 하남에 신세계가 ‘스타필드 하남’을 설립했는데, 한...
앞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전날 대한항공과 산업은행의 1100억원 자금지원 약정서를 최종 허가했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에 한도대출을 개설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 5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진그룹이 내놓은 지원금이 모두 소진되는 때에 실제 자금 집행이 이뤄지게 된다. 대출기간은 대한항공과 같으며 담보는...
그러나 한진해운이 지난달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선박 운항을 중단하면서 이들 동맹체 출범에도 차질이 생겼다. 회원사끼리 선박을 공유하는 이 동맹체가 예정대로 내년 4월 공동 운항을 시작하려면 해운사들이 올해 말까지 항로와 일정을 짜야 하지만 한진해운의 회생 가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용도가 낮은 파트너를 두면 컨소시엄의 서비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