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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 마지막날 역시 ‘공방’… “우리가 잘해” 후한 자평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등 주요 쟁점을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국방부와 외교부를 상대로 한 국방위와 외교통일위의 국감에서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새누리당은 안보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를 감싼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2014-10-27 14:00
용산기지 잔류 연합사 미군 200명 이하 규모일 듯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에 합의함에 따라 용산 기지에 잔류하는 한미연합사 소속 미군은 현재 연합사 전체 미군 인원의 3분의 1을 밑도는 200명 이하가 될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6일 "현재 연합사에 근무하는 미군 600여 명 중 필수 최소 규모의 인원만 용산기지에 잔류하게 된다"며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동하는...

2014-10-26 17:20
靑 “전작권 전환 연장, 공약파기보다 현실관점서 냉철히 봐야”

또 “한미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의 대응능력 구비 등 안정적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정한 전환 조건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안정적 전작권 전환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전면전과 국지도발을 억제하고 한미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14-10-24 15:19
문희상 “박 대통령 공약 허언… 전작권 연기, 국민여망 무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박근혜 정부가 내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을 무기한 연기키로 미국과 합의한 데 대해 “전쟁상황에서 우리 군대를 지휘할 권한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이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국민 여망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지 진실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4-10-24 10:34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야당 "국가 안보 실패 입증"

새정치민주연합은 "남북관계와 국가 안보의 실패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은 한미 양국의 국제적 합의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세계 어떤 나라도 자기 군대의 지휘권을 다른 군대에 위임.양도하는 경우는 없으며 있다면 이는 곧 주권의 포기일 것...

2014-10-24 09:2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24일

◆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한 연기…'2020년대 중반' 목표 한국과 미국이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를 용산기지에 잔류시키는 한편 2020년께까지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을 현재 있는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잔류시키기로 했습니다....

2014-10-24 07:16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한 연기…'2020년대 중반' 목표

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를 용산기지에 잔류시키는 한편 한국군의 대화력전 전력이 보강되는 2020년께까지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을 현재 있는 동두천 캠프...

2014-10-24 06:59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연기…'2020년대 중반' 목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특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키로 하면서 구체적인 전환시기를 확정해 명시하지는 않아 일각에서는 사실상 무기 연기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양국은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를 용산기지에 잔류시키는 한편 한국군의 대화력전 전력이 보강되는...

2014-10-24 06:43
한ㆍ미, 23일께 외교·국방 연석회의 개최…전작권 합의발표할 듯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지난 4월25일 한미 정상의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개최일정을 협의해왔고 그 결과 다음 주 연례안보협의회와 연계해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당초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방안을 합의 발표하고 강력한 대북 억지와 연합방위능력 강화를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을 재확인할 것으로...

2014-10-17 09:05
[2014 국감] 한민구 국방부 장관 “사드, 안보에 도움”…“1조 넘는 비용은?”

그는 유사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자산까지 동원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작전개념을 한미 군 당국이 수립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한미가 합의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작전계획이라기보다는 개념을 구현하는 여러 절차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사드 소식을 접한...

2014-10-08 09:26
[2014 국감]국감 첫 날 이슈는...세월호, 여·야 열띤 공방 이어가

반면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과거 전작권 전환 준비는 우리 군의 단독작전 수행 능력에 초점을 맞춰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균열을 우려한 국민의 극심한 반대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면서 "근거를 갖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국감은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 총수의 증인...

2014-10-07 17:28
한미, ‘美 MD자산까지 동원 北미사일 대응’ 개념 수립

다른 관계자는 “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면서 “포괄적 미사일 공동대응 작전개념과 원칙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는 전 단계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한편 양국은 한미연합연습인 ‘키 리졸브’(KR)와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통한 시뮬레이션과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토의 등을...

2014-10-07 09:16
美 국무·국방차관보 방한…北대표단 방남 결과 협의

국방부 당국자와의 면담에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도 배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일련의 협의에서 한미동맹 현안과 양자 문제, 지역 및 국제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황병서 군총정치국장 등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4일 남측을 방문했다는 점에서 양국은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의 방남 결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북...

2014-10-05 19:19
한미, 16일 전작권 전환 시기 협의

맡고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KIDD 본회의에서는 다음 달 열리는 SCM의 주요 의제와 일정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 억제력과 방위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강화시키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2014-09-12 11:06
한미 연합사단 내년 창설…北 위협에 연합방위태세 강화

전시에는 북한지역에 대한 민사작전과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등 특수임무도 수행하는 방향으로 작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매년 상반기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R)’ 연습 때 북한의 핵과 WMD 제거 훈련을 위해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제20지원사령부의 WMD 제거부대를 정기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한편 연합사단은...

2014-09-04 11:14
한ㆍ미, 10월 외교ㆍ국방장관 연석회의 검토 중

이번 2+2회의에서 양국은 앞서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방안을 합의 발표하고 강력한 대북 억지와 연합방위능력 강화를 위한 양국의 공동노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10월 말로 예상되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와 연계해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국 외교ㆍ국방장관 4명의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아 회의...

2014-08-26 09:22
“韓, 전작권 전환하려면 美MD에 먼저 편입해야”

클링너 연구원은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언제 이뤄지냐보다 어떻게 이행되느냐가 중요”하다며 “특히 전작권 전환에 따라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은 잘못되고 위험스런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연합사를 존속시키되 한국 측이 사령관을 맡고 미국이 부사관령을 맡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08-11 06:27
한미연합사령관 "연합사, 서울잔류 고려중"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27일 주한미군 용산기지의 평택이전 이후 연합사령부를 서울 잔류와 관련 "현재 고려는 되고 있지만 어떠한 결심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이날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열린 정전협정 체결 61주년 기념식 직후 취재진 등을 통해 "지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다양한 협상이 진행...

2014-07-27 14:28
美해군 구조함 세이프가드, 세월호 현장 투입… 실종자 구조·시신 유실방지 작업 지원

길이 78m 규모의 이 함정은 감압장비인 챔버와 잠수장비, 고속보트(RIB) 등 수색에 활용할 수 있는 첨단장비를 탑재해 구조와 시신 유실방지 작업을 지원한다. 침몰선박 탐색, 인양, 인명구조 작전을 수행하는 세이프가드함은 2006년 서해상에 추락한 미 공군 F-16C 전투기에 대한 한미 합동 인양작전에 참여한 바 있다.

2014-04-28 10:15
박 대통령-오바마,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 결정

이와 함께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이 공통의 가치와 상호신뢰에 기반해 양자, 지역, 범세계적 차원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확인하고 한반도에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역내와 범세계적 안보협력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은 변함없이 확고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한미간 공조강화를 위한...

2014-04-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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