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美 MD자산까지 동원 北미사일 대응’ 개념 수립

한미 군 당국은 유사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자산까지 동원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작전개념을 수립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양국은 이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이를 공식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한미가 점증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양국의 포괄적인 미사일대응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그 핵심으로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미사일 공동 대응작전 개념과 원칙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양국은 미국에서 열리는 SCM에서 이를 공식화할 것”이라며 “이 개념과 원칙이 수립되고 나면 다음 단계로 이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포괄적 공동 대응작전은 주한미군의 타격·감시 장비는 물론 한반도를 감시 범위로 두는 미국의 MD 체계 구성 전략자산까지 동원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개념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이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와 주한미군 및 MD 체계 전력까지 포함시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포괄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관계자는 “우리가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면서 “유사시 미국 MD 자산이 수집하는 북한 핵·미사일기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타격 수단을 지원받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한미는 포괄적인 미사일 공동 대응작전 개념과 원칙을 바탕으로 내년께 이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면서 “포괄적 미사일 공동대응 작전개념과 원칙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는 전 단계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한편 양국은 한미연합연습인 ‘키 리졸브’(KR)와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통한 시뮬레이션과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토의 등을 거쳐 공동 대응작전의 개념과 원칙의 골격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