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19페이지

검색결과 총724건

최신순 정확도순

외투기업 조세감면 역차별 문제 손본다…“신성장동력 위주로 재편”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표문에서 "특별한 원칙 없이 광범위하게 지원되는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 연구위원은 현재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넓고 오히려 내국인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제도는 내국인을...

2016-06-22 15:50
“공익법인, 공익활동에 돈 쓰도록 의무지출제 도입 필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정부의 2017년도 세법 개정 작업에 앞서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익법인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공익법인 제도의 원래 설립 취지에 맞도록 관련 세제 혜택과 각종 규제 또는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코자 마련된 것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윤지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의무지출 제도’를...

2016-06-22 15:49
2014년 GDP 대비 소득세수 2.48%로 최근 3년 상승 추세

정부는 2012년 재정건전성 제고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과표 3억 원 초과 구간을 새롭게 설정했고 최고소득세율도 35%에서 38%로 인상했다.　2014년에는 최고세율 적용 소득구간을 ‘3억 원 초과’에서 ‘1억5000만 원 초과’로 하향조정했다. 성명재 교수는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출신으로 국내 대표적인 세제전문가다.

2016-06-20 10:38
‘법인세 인상’ 군불때는 조세재정연구원

기재부의 조세정책을 지원하는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월간 재정포럼’에 눈길을 끄는 권두칼럼을 실었다. 국내에서 권위 있는 경제학자인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가 “법인세율의 인상이 기업들을 해외로 떠나게 만든다는 주장이 실증적 근거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준구 교수는 “기업이 어디를 활동 근거지로...

2016-06-17 10:29
[미세먼지 대책] 경유버스 CNG버스로 대체...2020년 친환경차 150만대 달성

국책연구기관(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공동연구 후 공청회 등을 거쳐 조정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전기차 수소차 전용번호판 도입 인센티브 확대 = 이와 함께 정부는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연간 160만대 중 48만대) 수준을 친환경차로 대체해 누적 15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차종별 규모는 전기차...

2016-06-03 14:19
기재부 “재정준칙 법제화 등 특별법 마련 공개 토론”

김정훈 조세재정연구원 박사 역시 “중앙ㆍ지방, 공기업, 사회보장부문 등 범정부적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특별법 도입 필요하다”며 “특별법 도입 취지와 원칙 수립을 위해 ‘재정전략협의회’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정준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며, 기존 예산제도와의 정합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을...

2016-05-20 10:30
‘FTA 무용론?’..현지법인 3국수출·국내수입통로 전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전봉걸 교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은숙 연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이주용 전문연구원이 17일 공동 발표한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 기업의 기업내 무역에 미친 효과’ 자료에 따르면 양자간 FTA 체결을 전후로 제조업체들의 현지진출 법인이 기존 현지수출 창구에서 제3국 수출 플랫폼이나 원자재 혹은 중간재의 국내 수입통로로...

2016-05-17 16:37
[프로필] 안종범 청와대 신임 정책조정수석…박근혜 정부 ‘정책 브레인’

△1959년 대구 △대구 계성고 △성균관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조정부장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 이사 △한국재정학회 회장 △국가미래연구원 재정ㆍ복지분야 발기인 △제19대 국회의원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청와대 경제수석

2016-05-15 16:41
“소득·부가세 실효세율 낮아...법인세, 비과세 감면 정비 필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9일 기획재정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세목별 세 부담 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2년 기준 18.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7%보다 6.0%포인트 낮았다. 핀란드·노르웨이·프랑스·이탈리아·벨기에·스웨덴·덴마크 등의...

2016-05-09 11:15
정부, 3년 연속 집행률 70% 미만 사업 예산 깎는다

주요 점검대상사업은 집행부진사업, 예산낭비 등 비효율적사업, 일자리 등 민생사업 중에서 선정·추진할 예정이며 일자리사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합동으로 서비스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확인·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현장점검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예산낭비 유형별, 집행단계별 주요 점검포인트인 '상시 집행점검...

2016-04-26 11:07
기재부, 14일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기업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 프로젝트 중 이전가격 문서화 개요 및 주요국 동향을, 기재부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방법을 안내하고 민간전문가 등이 현장에서 바라 본 업계 애로 등에 대한 패널토론을 벌인다.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 프로젝트 중 이전가격 문서화는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시 이전가격이...

2016-04-11 15:26
한해 3000억 지원 댐주변 영구 지원금 '도마위'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원전이나 방사선 폐기물처럼 시설의 안전성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주변 지역의 지원제도는 댐이나 수계지역처럼 상대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적은 시설의 지원제도와 달라야 한다”며 “계속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의식해 올해 심층평가를 통해...

2016-04-08 11:14
[4.13 경제공약] ‘한국판 양적완화’ vs ‘법인세 정상화’… 국민의 선택은?

아울러 과도하게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정상화해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부담률 수준을 2014년 18%에서 부자감세 이전 수준인 19.6% 정도로 올리면 연간 24조원의 추가 세입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여야는 서로의 경제공약을 놓고 신경전이 치열하다. 최 실장은 지난 5일 양적완화 공약을 겨냥해 “현재 시점에서 적합한 정책이...

2016-04-08 09:14
전세계 ‘구글세’ 도입 느는데…국내 기업 81%, 인식ㆍ대응 부족

실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삼정 KPMG, 관세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주요국의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 현황’에 따르면 중국, 일본, 싱가폴, 호주, 캐나다 등은 △로컬파일 △마스터파일 △국가별보고서 3부문을 모두 문서화하도록 했다. 한국은 △로컬파일 △마스터파일 등 2부문에서 문서화했으며, 미국과 유럽은 △국가별보고서를 문서화하고 있다....

2016-03-20 16:52
박명호 장기재정전망센터장 "납세순응 규범 확립, 중요 과제로 급부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제5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납세자와 함께하는 조세정책'을 주제로 17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제발표는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이어 각계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제1세션에서는 박명호 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이...

2016-03-17 15:00
‘파생상품 과세’ 거래절벽 부르나

9일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상엽 세법연구센터장)의 ‘이탈리아 금융거래세가 주식 및 지수선물에 미친 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탈리아가 2013년 9월 파생금융상품에 과세한 이후 주식거래량이 13~15% 감소했다. 반면 변동성은 6~18% 증가했다. 이탈리아는 파생금융상품의 종류와 계약의 명목가치에 따라 18.75유로에서 최대 200유로까지 정액의...

2016-03-09 10:50
[일과 생각] 우리에게 미래 대비하고 필요한 개혁 해낼 DNA 있나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10월에 발간된 부즈 앨런 해밀턴 보고서에는 한국경제의 문제에 대해 놀랄 만한 연구와 제안이 있었지만 실질적 조치는 취해지지 않아 ‘행동은 없고 말만 무성했다(words without deeds)’고 비판했음에도 우리는 금융·기업·노동·정부의 4대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해내는 저력을 발휘했다. 존 미클스웨이트와...

2016-03-09 10:31
[인사] 2016년 3월9일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장 조인철 △지역예산과장 김태곤 △조세분석과장 김병철 △관세제도과장 이호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이주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송문현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김재일 △광주세관장 서정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위원 승진 △감사실장 김경원 ◇책임연구원 승진 △종자사업본부...

2016-03-09 07:49
제50회 납세자의 날 훈포장 수상자 명단

A 대표 강명훈 ㈜신흥건설 대표이사 박상춘 ㈜이랜드리테일 대표이사 김연배 ㅇ 석탑산업훈장 ㈜스크린에이치디코리아 대표이사 전익성 의료법인 행촌의료재단 대표이사 김동국 ㈜화신볼트산업 대표이사 정순원 ★ 세정협조자 ㅇ 은탑산업훈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박형수 근정훈장(1명) ★ 세정협조자 ㅇ 홍조근정훈장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준봉 국민훈장...

2016-03-03 15:37
[인사] 2016년 3월3일

김상철 △상해사무소장 안소영 ◆DGB생명 ◇승진 △광주지점 부장 최선달 ◆코스콤 ◇신임 △구매업무실 이창원 △청산결제업무부 고재술 △금융솔루션부 윤재곤 △정보사업부 조승찬 △전자인증사업부 배용호 △품질관리부 정옥필 △미래사업실 곽기웅 ◇전보 △핀테크연구부 김광열 ◆조세일보 △금융팀장 윤진식 ◆충청신문 △편집국장 김영만

2016-03-03 07:44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