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이 2020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G 관련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G 관련 소비자피해는 2020년 총 1995건으로 집계, 2019년 1720건보다 16% 증가했다. 특히 5G 커버리지 미 구축으로 인해 5G 서비스 사용 불가 및 통화 불량 등 통신 불량이 44.5%(888건)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한국소비자연맹,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5G 상용화 이후 이통3사가 12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고무줄 입막음 보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5G 이동통신서비스 상용화 2년이 지났지만 높은 요금제와 허위과장광고, 불통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통 3사가 5G 불통 현황을 1600만 명에...
질병상태를 관리하고 아프지 않도록 예방하는 교육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대통령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 국민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는 한국소비자연맹과 대한가정의학회 등 93개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가 참여해 국민 건강권 향상과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2020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G 관련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 5G 관련 소비자피해는 2020년 총 1995건으로 집계, 2019년 1720건보다 16%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유형별로 통신 불량, 기기 불량 등 품질 관련 피해는 49%(977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계약 조건 설명 미흡ㆍ상이 등 계약 관련 피해는 39.8%(794건), 요금제...
이처럼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비자 문제들도 더 이상 낯설지가 않다. 실제로 소비자단체가 운영하는 상담센터에 접수되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연간 5만 건을 넘는다.
오늘날 전자상거래는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어난다. 그러다 보니, 앞서 말한 대부분의 소비자 피해 역시 온라인 플랫폼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상 소비자를...
“광고시장도 ‘ESG’ DNA 심어야”
한국에서 미디어 인증 서비스는 이제 첫발을 뗐다. 딜로이트안진의 미디어 컨설팅팀은 광고 인ㆍ검증 외에도 시장 전략 컨설팅 사업 확장에도 나설 계획이다. 오랜 기간 소비자 관점에서 광고 효과를 고민했던 그답게 최근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분야로는 ‘고객 구매 여정(CDJ:Consumer Decision Journey)’을 꼽았다.
CDJ는 고객이 광고를...
이날 서울비즈센터에서 열린 한걸음 모델 상생조정기구 1차 회의에는 이해관계자(대한안경사협회, 딥아이, 한국소비자연맹), 전문가(대한안과학회, 한국소비자원),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 관련 한걸음 모델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하고, 한걸음 모델의 개념 및 상생조정기구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상생조정기구 위원은 합의를...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정신동 강릉원주대 법학교수,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오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운영위원장.
토론은 이원우 서울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윤혜선 한양대학교 교수, 이수영 KAIST 교수,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박정석 KT 정책팀장,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기본 원칙(안)은 지난해 12월 학계과 산업계, 연구기관, 법조계 등 관련...
토론회는 이원우 서울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윤혜선 한양대학교 교수, 이수영 KAIST 교수,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박정석 KT 정책팀장,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참여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토론회를 포함한 여러 의견을 고려해 디지털 미디어...
발제 뒤 토론에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실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배춘환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 등이 참여했다.
온플법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정지현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해당 행위는)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고 사기”라며 “관련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네이버와 달리 카카오의 경우 직접 라이브 커머스를 관리하고 있어 어뷰징 프로그램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그립’의...
회의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업계를 비롯해 노량진수산시장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도매시장과 전통시장,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 대한영양사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중앙회, 해양관리협의회 등 관련 전문기관이 모두 참석한다.
우선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민감도가 높고...
비당연직 위원은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윤춘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논설위원, 박기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맡게 됐다. 위원장으로는 김혜숙 총장이 위촉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법관 33명, 비법관 7명 등 총 40명을 천거받았다. 이 가운데 법관 13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 등 총 15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 심사에...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소시모, 한국소비자연맹, YMCA 등 여러 소비자단체에서 상담과 자문을 이어오던 중 2013년 소시모 이사로 선임돼 소시모 일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소시모 임원이 된지 6년만인 2019년 그는 대의원 총회에서 40대 젊은 회장에 취임하며 소시모의 대표 얼굴이 됐다.
소시모는 국내 대표 소비자 NGO 단체로 늘...
이밖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와함께 등 시민단체들도 이전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도입을 촉구해 왔다. 시민단체들은 의사들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면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의 투명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반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에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정무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