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이와 관련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늘어 상당수 근로소득자의 실질임금이 감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 기한을 3년간 늘려 높은 간접세 비중을 유지했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비과세 폐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으로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확대됐다는 주장이다....
황우경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분쟁조정팀장은 “시장상황이 안 좋을수록 손실금액이 커지면서 조정이나 화해보다는 최후의 수단인 소송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며 “대부분의 원고는 개인투자자고 피고는 증권사 등 대형법인이기 때문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인식에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용국 금융소비자연맹...
CD금리 담합으로 금융사들이 부당 이득을 취했을 것이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를 계기로 소비자단체들은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원은 CD금리 조작으로 금전적 손해를 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송 신청을 내주부터 접수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위의 결과 추이를 지켜본 뒤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만들어 금감원 내에 준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기로 하자 한국소비자원을 산하기관으로 둔 공정위가 반발한 것이다.
공정위가 금융소비자연맹에 의뢰해 변액보험 공시이율을 조사해 발표한 것이나, 소비자들의 은행 근저당권 관련 소송을 지원한 것도 금융영역으로 자신들의 권한 행사를 확대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으로 볼...
공정위는 지난해 보험사들의 공시이율 담합 의혹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공정위의 지원 아래 금융소비자연맹이 변액보험의 수익률 문제를 먼저 들춰내기도 했다.
공정위의 노력에 토를 달아서는 안된다. 본연의 업무 수행을 한 것이고, 은행의 금리 인하를 통해 가계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대의명분에 따라 이번 거사를 진행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단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조원의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방침이다. CD금리가 0.5%포인트 오를 경우 대출자들의 연간 이자 부담은 1조7000억원 가량 늘어난다. 은행의 수익은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다.
CD금리의 담합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보상 금액 액수는 눈덩이 처럼 불어난다. 2010년 코리보(KORIBO, 은행들 금리 통합)가 도입되기...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유권자시민은동은 스크린골프, 숙박업, 유흥음식업 등 80여 소상공인 단체 회원 200만명과 함께 롯데그룹 제품을 무기한 불매하는 운동에 돌입했다.
이들 자영업단체는 지난 13일 국내 유통 1위 기업을 상대로 투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롯데그룹에 보냈다.
지난달 말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한국소비자원이 150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은행이 대출자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돌려달라는 집단 소송을 신청한 4만2000명을 대신해 최근 1500여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냈다.
소송 대상에는 대형 시중은행, 지방은행, 생명ㆍ손해보험사, 카드사...
◇주요 경제 뉴스
*드라기(ECB총재), 추가 금리인하 등 금융안정을 위한 모든 대책 검토 중
*EU장관회의에서 스페인 재정긴축 목표 201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 논의할 전망
*WSJ, 3개 기업(팔로아토네트웍스, 카약S/W, 펜더뮤지컬)뉴욕증시 IPO 추진하고 있어
*미국 5월 소비자 신용 171억달러 증가해 예상치(85) 상회, 전월치도 상향 조정
*터커(BOE부총재)...
이 때문에 유권자시민행동,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낮은 수수료로 가맹점결제가 가능한 현금IC카드 결제가 하루속히 진행되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의 시스템 구축이 지지부진하면서 당초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현금IC카드 결제사업 관계자는 “현금IC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시기는 9월 중으로 염두해 두고 있으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적합업종 선정으로 서비스 품질이 낮아진다면 소비자들의 불만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거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업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동반위의 적합업종 선정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유현 중기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올해 초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온라인 구매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연맹 사이버감시단,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등과 협력해 6만여개 쇼핑몰의 청약철회 방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 등을 중점 모니터링해 이달까지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연예인 쇼핑몰,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등의 청약철회 방해, 반품비용 과다청구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도 조사 및 시정될 예정이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지난달 29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공문을 보냈다.
연맹은 공문에서 “의무 휴업 회피를 목적으로 헌법소원과 행정 소송 등을 한 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자율적 의무 휴업을 하라”면서 “여전법 개정안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겸허히 수용하고 밴사에서 받는 리베이트 등 모든 특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맹은...
이 서비스는 사전에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 없이 누구나 필요할 때 소비자 개인의 사정에 맞는 주문형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신용카드로 최장 10개월 무이자 할부로 결제하면 된다.
운영은 한소연,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와 전략적 제휴를 한 '소비라이프'가 담당하게 된다.
이날 참석한 소비자 단체는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부인회 등이다.
간담회에서 소비자단체는 스마트폰 소액결제, LTE 과장광고 등 주요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과 정부와 소비자단체 간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이계철 위원장은 최근 스마트폰 관련 민원이...
사회는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자 한국신용카드학회장인 이명식 교수가 맡는다. 이밖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관계자와 금융연구원 신용카드전문가, 금융소비자연맹회장, 학계 및 변호사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책토론을 벌인다.
이번 세미나는 소비자원이 올해 개원 25주년을 맞아 6월 한 달간 매주 진행되는 릴레이 세미나 중 세 번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매달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품목 2~3건을 정하고 품질과 가격, 성능 등을 분석해 ‘스마트컨슈머’사이트에 공개한다. 지난 3월 21일 ‘등산화’를 시작으로 ‘변액연금보험’, ‘어린이 음료’에 대한 비교 보고서를 내놨다. 첫번째 비교 품목인 등산화를 사이트에 공개한 직후, 접속자가 폭주해 서버를 2배로 증설하는 해프닝도...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대출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금융권이나 등록 대부업체에서조차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따라서 대출사기로 인한 그들의 정신적·물리적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대출사기피해 ‘사전방지’에 초점 맞춰야= 현재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재로‘불법사금융 척결...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역시 “불법사금융 피해가 대포폰을 매개로 해 많은 부분이 이뤄지고 있고 범죄자들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는 것이 불법사금융 피해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로 2·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와 같은 특정기관에 대포폰 정지권한을 부여하든지 통신업체에 일정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