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장희 위원장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 속도 내겠다”

적합업종 선정, 소상공인 우선 고려해야" 동반위 中企중앙회서 서비스업 적합업종 공청회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돼 업계의 바람을 고려해 선정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서비스 적합업종 2차 공청회를 열고 서비스 적합업종 선정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가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며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할 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업종을 먼저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음식점 등 창업이 활발한 생활형 서비스업을 위주로 선정 작업을 착수해야 하며, 대기업의 참여가 배제되더라도 서비스 품질 수준이 낮아지지 않을 업종과 국내시장 침투 가능성이 적은 업종을 선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입 형태는 소상공인 밀집도와 대기업의 진출 여부 등에 고려해 업종별로 선정하는 ‘품목별 지정방식’, 소상공인이 밀집 지구를 한꺼번에 지정하는 ‘상권 지정방식’, 자율적으로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 지정방식’ 등을 제안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경제단체 소속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전경련도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에 성실히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법으로 강제하는 것보다 민간 자율로 추진돼야 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적합업종 선정으로 서비스 품질이 낮아진다면 소비자들의 불만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거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업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동반위의 적합업종 선정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유현 중기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올해 초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적합업종 지정의 법적 근거가 생겼으나 이후 가시적인 진행상황이 전혀 없다”며 “동반위가 이달 중에는 접수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2개 소상공인단체도 공동설명을 내고 “동반성장위 2기가 출범된 지 2개월이 지났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다”며 “이달 내 적합업종 신청접수를 즉각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장희 동반성장 위원장은 “서비스업이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업계의 바람을 고려해서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반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실무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