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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한다"…임차인에 정보제공 의무화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한다"…임차인에 정보제공 의무화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해 지난해 10월 이후 입주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5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하자 조치는 완료했으나 보수가 지연된 사례도 있어 즉시 완료하도록 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시세 대비 70~95%의 임대료로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2023-02-20 11:00
  •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여기에 국토부 산하 한국도로공사 신임 사장에 함진규 전 국회의원이 임명되면서 국피아 논란은 재차 불거졌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윤 대통령 후보 예비캠프의 수도권 대책본부장을 맡았던 함 사장은 도로공사 신임 사장 공모가 시작되기 전 내정설이 돌아 ‘낙하산’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산하기관에 낙하산 등 관치...
    2023-02-20 06:00
  • 100대 건설사도 ‘법정관리’…대우조선해양건설 부도에 건설업계 '덜덜'
    100대 건설사도 ‘법정관리’…대우조선해양건설 부도에 건설업계 '덜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종합건설사 폐업 업체 수는 261곳으로 2021년(169곳) 대비 약 54% 늘었다. 같은 기간 종합건설사 수는 1만4248곳에서 1만8889곳으로 약 33%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폐업 비율이 더 높아진 셈이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부동산PF발 건설사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해 시공사 중심의 유동성...
    2023-02-08 15:44
  • 유영상 SKT 대표 "'UAM 활용,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넷제로 엑스포 실현"
    유영상 SKT 대표 "'UAM 활용,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넷제로 엑스포 실현"
    SKT는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등과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을 결성해 올해부터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UAM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 1단계 사업에 참여한다. 지난달에는 SKT와 글로벌 UAM 기업 조비 에비에이션의 경영진들이 미국 현지에서 만나 한국 UAM 실증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이후 UAM 상용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유영상 대표는...
    2023-02-06 14:50
  • 국토부,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착수…민간 대행자 121개 업체 선정
    국토부,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착수…민간 대행자 121개 업체 선정
    지적재조사사업 민간대행자로 선정된 업체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전국 669개 사업지구(24만950필지, 1억8326만3000㎡)에 해당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측량비는 국가가 지원한다. 특히 지난 경북 포항시 지진으로 인해 토지경계 복구가 필요한 흥해읍(옥성지구, 482필지)과 인천 옹진군 연평도(연평지구, 823필지)를 포함한 도서지역에 대해서도...
    2023-02-02 11:00
  • 토지도 10년 만에 ‘거래 절벽’…상승률도 멈칫
    토지도 10년 만에 ‘거래 절벽’…상승률도 멈칫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로 농지법이 개정된 것도 한몫하고 있다. 경기 김포시 장기동 A공인 대표는 “LH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가 투자처로 주목받으면서 토지 거래량이 반짝 증가했으나 농지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거래가 쪼그라들었다”며 “3기 신도시 개발로 경기지역 땅값이 크게 뛰면서 급등에 대한 피로감도 쌓인...
    2023-02-01 15:56
  • 서울 부동산 거래량 반등했다고?…"‘공공 매입’ 빼면 오히려 줄었다"
    서울 부동산 거래량 반등했다고?…"‘공공 매입’ 빼면 오히려 줄었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거래량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임대 목적으로 매입한 거래도 다수 포함돼 있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82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1월 733건 대비 12.96% 증가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23-01-31 07:00
  •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이날 중개업소 사무실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등이 참석해 전세사기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김태우 강서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들이 보증가입이 의무라는 점을 홍보해 세입자들을 유인하지만, 실제로는 미가입하고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2023-01-29 14:51
  • 연일 이어지는 한파, 효율적 난방은?
    연일 이어지는 한파, 효율적 난방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도시가스협회 등과 난방효율개선지원단 킥 오프(Kick-off) 회의를 열고 기관별 난방효율 개선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원단은 유관기관과 함께 전국 각 지역에서 난방효율이 낮은 대상 단지·가구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컨설팅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참여...
    2023-01-26 14:00
  • 원희룡 장관 “공공기관 앞장서 건설현장 원칙 바로 잡아야”
    원희룡 장관 “공공기관 앞장서 건설현장 원칙 바로 잡아야”
    국토교통부는 경남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원희룡 장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건설공사를 발주·시행하는 공공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간담회 장소인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은 최근...
    2023-01-12 17:46
  • [신년 기획] “제2중동붐 열릴까”…건설업계, 내년 해외건설 수주 ‘청신호’ 켜졌다
    [신년 기획] “제2중동붐 열릴까”…건설업계, 내년 해외건설 수주 ‘청신호’ 켜졌다
    또 중남미, 유럽·미국·호주, 고위험국을 3대 신시장으로 해 최고위급 외교, 무상원조를 사업 수주로 연계, 정부 차원의 협력 및 정보제공 강화 등 지역별로 우선 지원할 정책을 다채롭게 제시한다. 아울러 관계 부처들은 사업 발굴 지원, 수주 외교, 금융 지원 등 사업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한국은 건설, 방산, 에너지...
    2023-01-10 15:02
  • [달라지는 제도] 킥보드 안전성 강화…제품시험 거치고 국가인증 필수
    [달라지는 제도] 킥보드 안전성 강화…제품시험 거치고 국가인증 필수
    아울러 국토·교통 분야에선 5월 16일부터 환승 편의성 검토 제도를 진행한다. 대도시권에 소재한 환승역의 환승 거리를 최소화하는 등 환승 편의에 대한 선제적 검토를 의무화한다. 또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를 시작해 항공 분야는 물론 UAM, 드론, 안전, 내비 등 다양한 GPS 분야에서 더욱 정밀하고 신뢰도 높은 위치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공항소음방지법...
    2023-01-05 10:42
  • 국토부,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 조성…해외수주 경쟁력 강화도
    국토부,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 조성…해외수주 경쟁력 강화도
    통해 집중적으로 공략할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단계별 수주계획을 수립한다. 정보통신기술(ICT)·원전·방산 등 산업 콘텐츠를 결합한 패키지를 수출할 계획이다. 민간 인프라 금융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5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상향해 수익성 높은 투자개발형 사업(PPP) 진출도 확대한다.
    2023-01-03 16:41
  • 전세사기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 권한 부여 추진
    전세사기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 권한 부여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공인중개사협회와 만나 전세 사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과 금융 관련 정보 조회 권한 부여도 추진한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 사기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과 이병훈 HUG...
    2023-01-03 13:45
  • [신년사]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대응,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
    [신년사]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대응,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 시무식을 개최하고 정책대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사기 근절을 위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최근 악질적인 전세 사기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모두 잃을 위기에 놓인 서민층이 많은 데 이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주거 안정과...
    2023-01-02 14:40
  • 국토부, 투명한 관리비 지원 위한 ‘K-apt’ 서비스 확대 개편
    국토부, 투명한 관리비 지원 위한 ‘K-apt’ 서비스 확대 개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전국 약 1만8000개 단지의 관리비와 유지관리 이력 등 관리 정보를 공유하고, 전자입찰 운영기반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한국부동산원이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먼저 ‘공동주택 공사·용역의 사업비 비교’ 기능은 입주민과 관리 주체 등이 공동주택 내 시설물 보수 및 교체공사, 유지관리용역의 사업비 등 주요 입찰...
    2023-01-02 11:09
  • ‘윤석열표’ 첫 공공 사전청약 시작…‘국평’ 5억 원대 성공할까
    ‘윤석열표’ 첫 공공 사전청약 시작…‘국평’ 5억 원대 성공할까
    나눔형(이익공유형) 공급물량의 분양가는 시세 70% 수준으로 공급되며,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환매 시 시세 차익의 70%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귀속한다. 또 연 1.9~3.0%의 금리로 최장 40년간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전체 물량 중 80%가 특별공급으로 공급되며 신혼부부 40%와 청년 15%, 생애최초 25% 등으로 배정된다. 고덕강일 3단지는 이른바 ‘반값...
    2022-12-28 17:00
  • [일문일답] “무자본 ‘바지사장’ 빌라왕, 보증보험 허점 파고들어”
    [일문일답] “무자본 ‘바지사장’ 빌라왕, 보증보험 허점 파고들어”
    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보증을 HUG가 감당하고 있다. SGI와 같은 민간 보증은 임대인 1명당 가입할 수 있는 주택 수를 1가구로 제한하고 있지만, HUG는 임차인 보호라는 공적 기능을 우선으로 해 임대인의 주택 수와 관계없이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보다...
    2022-12-22 17:23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오 검사는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전입신고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보증가입을 하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 임대차 보호법령 개정 추진 오 검사는 “상호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현장에서 느낀 수사소감을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022-12-16 06:00
  • 현대건설, 국내 최초 한강하저 터널 공사에 TBM 장비 도입
    현대건설, 국내 최초 한강하저 터널 공사에 TBM 장비 도입
    이날 행사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김일환 한국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 박승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등 정부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 및 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원 장관은 이날 기념사에서 “한강터널 공사에서 활약하게 될 TBM 장비는 기계식 굴착공법을 사용해 안전과 환경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첨단장비로 의미가...
    2022-12-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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