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폐지,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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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시의회 번번이 충돌...시정연설 파행 이어 학생인권조례 ‘갈등’

시의회는 정례회의에서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건너뛰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또 한번 맞붙었다. 13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19회 정례회에서도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 없이 회의가 진행됐다. 정례회 첫날인 전날(12일)에도 시의회는 시교육청과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 허용 문제로 꾸준히 갈등을 빚다 결국 파행했다....

2023-06-13 15:12
[피플] 우필호 학생인권옹호관 "학생과 교사 인권 모두 존중받아야"

"학생인권조례 폐지되면 인권 구제 근거 사라져""학생인권 증진하는데 기초학력 저하? 난센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생들이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조사를 해서 구제해주는 근거가 사라집니다.” 3일 본지와 만난 우필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옹호관)은 “조례가 폐지된다고 (진전됐던 부분이) 아예 사라질 정도로 후진적인 사회는...

2023-05-03 14:43
[랜선핫이슈] 2살 아기 구한 초등학생 남매·오산 미군 또 노 마스크 파티·서울시교육청 학생 속옷 규정 폐지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를 개정해 ‘학생들의 복장을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한 바 있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속해서 학칙의 인권침해요소를 개선해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개성을 실현함으로써 존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어.

2021-08-24 10:16
[이슈크래커] "소아성애 허용에 목사 설교 처벌?"…차별금지법 관련 '팩트체크'

헌법재판소는 2019년 성적 지향과 성별에 따른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한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가 합헌이라고 판단하며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표현은 민주주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다"고 밝혔다. 팩트체크④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동성애자 늘어난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 성소수자가...

2021-06-15 16:37
[이슈플러스]대학 등록금 인하·사병 봉급 인상…포퓰리즘 정책 줄대기

교육분야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장공모제, 주5일수업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학교자율화를 비롯해 다양한 입법전쟁이 예고돼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한 ‘반값등록금’을 빼놓을 수 없다. 문화·방송 분야에서는 문화복지 정책대상 확대와 스포츠 경기조작 방지, 전자책 활성화 정책은 물론 통신비 인하, 방송통신융합...

2012-06-05 09:11
학교 자율로 학칙 결정…학생인권조례 효력 잃어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한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서울이나 경기, 광주 등이 만든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학칙 제·개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일부 의견도 나온다. 28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돼오던 교육청 등 지도·감독기관의 학칙인가권을 폐지함에 따라 단위학교에서는 학교구성원의 의견과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해 자유롭게...

2012-02-28 13:38
전교조·교총 “총·대선 적극 참여할 것”…교원단체 힘겨루기 본격화

장 위원장은 또 “학교폭력 예방을 핵심 사업으로 정하고 3월19~30일을 공동실천 주간으로 정해 학생인권조례에 기반한 학교생활규정 개정, 인권 관련 수업, 교사·학생 생활 협약 만들기, 집중이수제 폐지운동 등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교총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각 정당이 현장을 잘 아는 유초중등 교원을 총선 후보 및 비례대표로 포함시켜야한다”며...

2012-02-20 16:05
곽노현 교육감 출근…첫 업무는 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

통과된 학생인권조례는 교내 집회 허용 등 내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이대영 서울시부교육감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이 갈피를 못 잡고 3월말로 최종안 발표를 미룬 고교선택제 개선 방안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애초 고교선택제 개선은 곽 교육감이 추진하던 것으로 곽 교육감은 고교선택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2012-01-20 10:27
곽노현 내일 업무복귀…학생인권조례·고교선택제 등 급물살(종합)

하나가 학생인권조례인데 재의 요청 철회를 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다”고 말했다.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이 갈피를 못 잡고 3월말로 최종안 발표를 미룬 고교선택제 개선 방향도 서둘러 변경할 전망이다. 애초 고교선택제 개선은 곽 교육감이 추진하던 것으로 곽 교육감은 고교선택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 왔다. 또 그동안 주춤했던 혁신학교...

2012-01-19 12:46
‘무상급식 확대’ 등 주요 정책들 무산되나

교육청은 최근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거의 완성하고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열어 인권조례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곽 교육감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이밖에 2013학년도부터 서울지역 고교선택제 축소 또는 폐지, 혁신학교 300곳 신설, 문예체 교육 대폭 강화 등 곽 교육감이 차별적으로 추진해 온 각종 정책도...

2011-08-31 09:26
서울시 모든 학교 체벌금지… 논란 우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폭력 사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조례를 제정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만큼 일단 학생 체벌부터 금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학생 체벌 규정을 둔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들은 관련 규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과 폭언, 성폭력 및 기타 폭력 피해...

2010-07-20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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