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의 학사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여대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구형을 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25일 위조 사문서 행사, 위조증거 사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류 교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결코...
이밖에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그 결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 역대 특검 최대 규모인 총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을...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처럼 수차례 학사경고를 받고도 학칙과 달리 졸업한 체육특기자가 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육특기자 재학생이 100명 이상인 한국체대, 용인대, 고려대(안암), 연세대, 성균관대 등 17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사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정한 특혜를 주고받은 교수와 학생 등...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정유라 입시 비리’ 사태 이후 학생 선수의 학사 관리를 철저히 해 학교체육을 정상화한다는 게 도입 배경이다.
단체 종목과 달리 골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번 정부 시책은 ‘졸속 행정의 표본’이라는 게 골프 관계자 및 학생 선수를 둔 부모들의 중론이다.
국가대표 선수를 둔 한 학부모는 “정부가 공부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에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학사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은 학사 비리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가 맡았다.
비선진료 의혹을 받는 김영재 원장 등의 사건은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이 재판부는 앞서 안 전 수석 등에 대한 뇌물제공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 부인 박채윤씨 사건도 함께 다룬다....
특검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정 씨에게 부정입학과 학사관리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총장은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학대학장이 주도한 입시 비리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일부는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이대는 정 씨가 체육특기자 전형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 수상한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실적을 면접평가에 반영해 정...
반면 정유라(21) 씨의 학사 특혜 부정에 연루된 혐의의 최경희(55) 전 이대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지난해 9월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의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 200억 원대 조세포탈 소송사기에 가담한 혐의의 허수영(67)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 판사는 오는 20일자로...
특검에 따르면 이 교수는 최순실(61) 씨와 최경희(55) 전 총장 등과 공모해 2016년도 1학기와 계절학기 등 3과목 강의에서 정 씨가 출석하지 않고 과제출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출석하고 과제물을 작성·제출한 것처럼 학점을 부여해 학사 관련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대 입시비리 수사에서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기각된 최 전 총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앞서 최 씨는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한 특검의 출석 요구에 6차례 불응했다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이달 특검에 체포돼 이틀 연속 조사를 받았다.
당시 체포영장은 이대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특검은 최 씨를 강제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 영장은 집행 후 48시간이 지나 효력이...
입시비리(업무방해) 혐의로 최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향후 48시간 동안 이 혐의에 대해서만 최 씨를 조사할 수 있다. 최 씨에 대해 뇌물 관련 내용을 물어보려면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묵비권를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최 씨에게 관련 진술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검은 최 씨를 상대로 정 씨의 부정입학 및 학사관리 특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를 상대로 정유라(21) 씨의 부정입학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다. 특검은 지난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최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향후 48시간 동안 이 혐의에 대해서만 최 씨를 조사할 수 있다. 이후 계속해서 같은 혐의로 강제 조사하려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특검 관계자는 "최 씨가 현재 구속...
일정상 반환점을 돈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체와 정유라(21) 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등을 상당부분 규명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기세가 꺾이기도 해 조만간 이뤄질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 내용에 따라 최종 성과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특검에 따르면 수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21) 씨의 이화여대 입시ㆍ학사 특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최경희(55)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25일 업무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입학전형과 학사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최 전 총장은 정 씨의 입학과 함께 학사관리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시 비리를 주도한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학대학장과 함께 최순실(61) 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이대는 정 씨가 체육특기자 전형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 수상한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실적을 면접평가에 반영해 정 씨를 합격시켰다. 또 정 씨가 시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