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이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정의한 것을 지적했다.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돼 당사자가 아닌...
이들은 개정안이 사용자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근로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정의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는 도급이라는...
올 4월 하청 근로자의 깔림 사망사고로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게 8건의 선고 중 유일한 실형 사례다.
애초 검찰 구형량도 높지 않다. 검찰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두성산업을 포함해 서울 동대문구 ‘사다리 추락사’ 등 책임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인천, 제주 등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대검이...
최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하청업체 소속 택배 기사가 숨진 것을 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택배노조가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이 “민주노총의 허위 주장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최근 전문배송업체 소속 택배기사의 사망 소식을 두고, 사망 원인이 ’과로사’...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된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최소 5일 정도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에...
등 시민단체가 지난 4월 ‘골프장 회원권 강매’ 등 혐의로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건도 있다. 태광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하청업체·협력사들에 ‘휘슬링락CC 골프장’ 회원 매입을 강요해 1011억 원 규모의 배임을 저질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치·와인 강매, 골프장 회원권 매입 강요 사건 모두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가 살펴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원청 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된 원청·하청업체 소속 현장책임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다만 이 회사는 법에서 정한 의무를 거의 이행하지 않아 안전보건 확보의 구체적인 이행 여부, 의무 불이행과 중대재해 간 인과관계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기는 어려웠다.
두 번째 선고 사건인 한국제강 사건에서는...
경제6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법 제2조ㆍ제3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 자명하므로 개정안의 입법추진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계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이어 "재재하도급은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대부분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재하청이) 이뤄진다"고 재차 말했고 "피해자나 사고당하신 분들에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조 의원은 광주 학동 현장의 경우 '하도급-재하도급-재재하도급'으로 이어졌다며 애초 3.3...
무보는 올해로 3년 차를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안전 경영활동 우수기업에 수출보험 한도 우대 등을 지원 중으로 지난달부터 우대기업 대상을 안전 인큐베이팅 사회적 기업과 조선업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 기업까지 확대했다. 지난달 말 기준 안전 경영활동 우수 중소기업 206곳에 1조5000억 원의 무역보험을 우대 지원했다.
이인호...
또한, 지난달 19일에는 18개 사내하청업체들과의 단체교섭을 타결하는 데 성공했다.
삼성중공업은 올 7월 4일에 창사 50년 만에 현장직 노동조합이 최초 결성되는 등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지만, 올해 임단협은 7월에 무사히 마무리된 상태다.
이처럼 추석 전 임단협 타결이 마무리된 것은 내달 열릴 카타르 수주전, 이후에 있을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는 물론, 수년 만에...
원·하청 근로자 간 근로조건 격차는 협력사의 인력난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공동선언에서 롯데케미칼은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협력사 기술경쟁력 제고, 공정거래질서 확립, 중소플라스틱 업체와 상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력업체는 자사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롯데케미칼과 협력사가...
이어 "하청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없고, 지휘·감독도 할 수 없는 원청에 사망사고 시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과도하다"며 "원청의 역할 및 책임 수준에 비례하는 벌칙 부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도급 시 산업안전규제는 선진국과 달리 원청의 관리대상을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하청이...
손 회장은 "해당 법안은 원청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LH는 현재 하청업체 관리 등과 관련해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아파트 부속 건물 등의 품질 조사가 진행중이다.
개선점으로는 "LH공사의 물리적 기후 리스크 평가 체계는 아직 개발 초기단계이다. LH는 사업영역과 관련해 종합적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지만 공공주택 건설시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기후 리스크 수량화 시나리오...
소기업에서 중대재해 발생비율이 높은 원인은 안전인력 부족 및 시설투자의 어려움도 있지만, 건설 및 제조업에서 위험작업 비중이 높은 하청업무가 많고,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문제, 현장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 소기업 사업주가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중처법의 소기업 확대 적용에 앞서 소기업에 특화된 실질적인 중처법 준수여건 구축...
서천군 서면 신서천화력발전소 5층 보일러실에서 배관이 터지며 고압 수증기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작업중이던 하청업체 근로자 A(50)씨가 숨졌고 B(36)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신서천발전본부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11일 충남 서천군 서천화력발전소 보일러실에서 배관이 폭발해 하청업체 직원 한 명이 숨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4분쯤 서천화력 본관 5층 보일러실에서 배관이 폭발, 고압의 수증기가 누출되면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직원 A(50)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B(36)씨 등 직원 3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속 외 근로자는 협력·하청·파견업체 등에 고용돼 있다.
다만, 소속 근로자 증가분 중 11만6000명(44.4%)은 비정규직인 기간제였다. 소속 근로자 중 기간제 비중은 25.7%로 1.2%p 확대됐다. 근로시간별로 정규직인 ‘기간 정함 없음’에선 전일제(풀타임) 비중이 확대됐으나, 기간제에선 단시간(파트타임) 비중이 확대됐다.
업종별로 ‘기간 정함...
최근 라이트론이 인수한 엠오유마인창대광산이 위수탁하청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7일 밝혔다.
광산의 지분이 모두 라이트론에 양도된 것에 따른 수순이다.
기존에 사업을 전개했었던 코리아몰리브덴이 엠오유마인창대광산과의 업무위수탁계약을 원만하게 해지하면서 법적 걸림돌이 사라졌다. 코리아몰리브덴은 향후 계약 해지와 관련된 민·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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