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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LH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예정자는 계약해지권 추진”
    당정 “LH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예정자는 계약해지권 추진”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국회 차원에서는 건설산업법 등 5법을 신속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하기로 했다.
    2023-08-02 19:52
  • 檢, ‘350억대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前임원 불구속 기소
    檢, ‘350억대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前임원 불구속 기소
    GS리테일의 ‘하도급 업체 갑질’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35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법인과 전직 임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7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GS리테일과 김모 전 전무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요지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023-07-27 11:06
  • 납품단가 연동기준·조정주기 미기재 시 과태료 1000만 원
    납품단가 연동기준·조정주기 미기재 시 과태료 1000만 원
    올해 10월부터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제조 등을 위탁할 때 납품단가 연동 기준과 조정 주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주지 않으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하도급 업체는 주요 원재료의...
    2023-07-26 10:27
  •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GS리테일의 ‘하도급 업체 갑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당초 GS리테일 법인만 고발된 사건이었으나 임원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과 증거까지 파악해 사건 전반을 규명한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김모 전 GS리테일 전무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김 전...
    2023-07-20 12:06
  • 하도급대금 떼먹은 테라젠테크에 과징금 1600만 원
    하도급대금 떼먹은 테라젠테크에 과징금 1600만 원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 테라젠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테라젠테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7월~2019년 9월 테라젠테크는 수급사업자에 제조위탁한 디스플레이 장비 등을 수령했음에도 법정지급기일...
    2023-07-16 12:00
  • '하도급 모범' 中企 선정 기준에 원자잿값 연동 대금 조정 실적 포함
    '하도급 모범' 中企 선정 기준에 원자잿값 연동 대금 조정 실적 포함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함에 있어서 법 준수 및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직권조사 면제,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기존 모범업체 선정기준인 법위반 이력, 현금결제비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의 항목에 직전 1년 동안...
    2023-07-14 10:11
  • 한화 건설부문,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기업' 선정
    한화 건설부문,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기업' 선정
    국토부는 매년 협력사와의 공동 도급 및 하도급 실적과 더불어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을 평가한다. ㈜한화 건설부문은 △공정거래 문화 정착 △협력사 역량 향상 △협력사와의 소통 강화를 동반성장 정책의 3대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협력사와 ‘함께 멀리’ 가기 위한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올해에도...
    2023-07-12 14:55
  • 분할 전 회사가 하도급대금 미지급…대법 “신설법인에 책임 못 물어”
    분할 전 회사가 하도급대금 미지급…대법 “신설법인에 책임 못 물어”
    대법원은 “현행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이 회사 분할 전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신설회사에게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제재 사유를 승계시킬 수 있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이 사건 사안, 즉 회사 분할 전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신설회사에게 시정조치의 제재 사유가 승계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는...
    2023-07-09 09:00
  • DL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선정…“ESG 기업으로 성장 지속”
    DL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선정…“ESG 기업으로 성장 지속”
    국토부는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한 뒤 △협력업체 공동 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실적 △신인도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올해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기업 건설사는 DL건설을 포함해 총 23곳이다. 최우수 등급 획득 건설사는 앞으로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등에서 신인도 평가 가산 및 시공능력평가액 6% 가산 등의...
    2023-07-05 09:33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중소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더 클 것"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중소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더 클 것"
    중소기업계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해 12월 '상생협력법'에 이어 이날 '하도급법'까지 개정되면서 수위탁거래와 더불어 하도급거래에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 제도 실효성이 더...
    2023-06-30 17:54
  • 野주도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與, 반발 집단퇴장
    野주도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與, 반발 집단퇴장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24일 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달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았다....
    2023-06-30 17:16
  • [단독] ‘고발요청’ 1년 새 2→10건…검찰, 기업 넘어 총수 겨눈다
    [단독] ‘고발요청’ 1년 새 2→10건…검찰, 기업 넘어 총수 겨눈다
    공정위의 고발 없이 검찰이 먼저 수사한 사건은 2018년 ‘부영주택 등 불공정거래행위’, 2019년 ‘현대중공업 하도급갑질 행위’, 2020년 ‘백신제품 담합’ 등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 1년 동안 ‘쿠첸 기술자료 유용’, ‘삼성웰스토리 임직원 조사방해행위’, ‘광주교복 담합’, ‘가구담합’ 등 사례가 급증했다. 현재 KT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2023-06-28 16:19
  •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경총은 기업경영 분야 주요 규제개선 과제로 하도급법상 모호한 기술자료 범위 명확화 등 24건을 전달했다. 경총은 기업의 생산‧연구 활동 과정에서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상 규제로 불필요한 행정상 부담이 발생하고,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시급히 개선해줄 것을 주문했다. 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 정책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2023-06-28 12:00
  • 공정위, 29일부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진행
    공정위, 29일부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진행
    (1811-8930)를 별도로 설치해 조사대상 사업자의 궁금한 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한다. 공정위는 연말에 공표할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법 위반 감시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술유용 등과 관련된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할 방침이다.
    2023-06-28 10:00
  • 카카오, 중소벤처기업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카카오, 중소벤처기업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이를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기부는 개정 상생협력법의 10월 시행을 앞두고 참여 기업의 확대를 위해 로드쇼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는 중소 IT기업 등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해당 제도 운영에...
    2023-06-23 09:30
  • '공정위 조사 증거은닉' 현대중공업 임직원들 1심서 모두 무죄
    '공정위 조사 증거은닉' 현대중공업 임직원들 1심서 모두 무죄
    앞서 검찰은 "이들은 차례로 공모해 형사사건인 현대중공업 하도급·파견법 위반 사건에서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 씨의 지시에 따라 업무용 PC에 있는 법 위반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중요한 자료는 외장하드 등에 별도로 보관했다"며 "VDI(데스크톱 가상화)의 계정을 초기화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23-06-20 15:37
  •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사내하도급 불법성, 기계적 판단 말길 최근 사내하도급은 원·하청 간에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업장이 불법파견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원래 사내하도급은 원청 업무의 일부를 도급 준 것이니 당연히 원청과의 관련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에도 업무특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 판단징표로만 불법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단순 노무제공이 아닌...
    2023-06-14 05:00
  • "무등록자에 하도급?"…국토부, "불법하도급 58건 적발"
    "무등록자에 하도급?"…국토부, "불법하도급 58건 적발"
    #복합문화센터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A 건설사는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B, C, D, E 업체에 각각 미장공사, 금속공사, 수장공사, 철골공사 하도급을 맡겼다. 이에 국토부는 A 건설사에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고려 중이다. 또 B, C, D, E 업체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예상된다....
    2023-06-12 16:00
  • [키워드#] 입법독주vs거부권, 살얼음판 여야 정치···'노란봉투법'의 운명은?
    [키워드#] 입법독주vs거부권, 살얼음판 여야 정치···'노란봉투법'의 운명은?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여당이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기도 하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2023-06-05 17:48
  •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삼성重에 3600만 원 과징금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삼성重에 3600만 원 과징금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주지 않은 삼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2020년 4월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A사에 선박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2023-06-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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