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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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상품 발주서에 하도급 단가 허위로…쿠팡·씨피엘비 과징금 1.8억

공정위 "발주서는 계약서…허위 사실 기재는 서면 미발급"쿠팡 "납품 단가 보호 조치…법원 판단 받을 것" 자체 브랜브(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발주서의 하도급 단가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쿠팡과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2024-02-22 12:55
서명 없는 발주서에 대금 지급 차일피일…공정위, 아이디오테크에 시정명령

서명 없는 발주서로 계약하고 하도급대금은 2년 째 주지 않은 아이디오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아이디오테크는 2021년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2024-02-20 12:00
"설계도 내놔" 하도급 업체 도면 뺏어 다른 업체에서 더 싸게…정광테크 과징금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양산금형 생산비용을 낮출 목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시작금형도면을 제3자에게 유용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하여 향후 금형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2-18 12:00
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로 만든다"

실제로 태영은 하도급 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발행하더라도, 자금 흐름상 가용한 범위 내에서 임금은 최대한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임금은 모두 현금지급을 완료했으며, 지난해 12월 임금은 설 이전에 최대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의 협조하에 협력업체가 외상매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외상매출채권...

2024-02-06 14:30
공공공사인 경기신보·경기도서관 공사...미등록업체 계약·외국인 불법고용 적발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축은 재단이, 경기도서관 신축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각각 발주했으며, 외국인 불법 고용과 퇴직공제부금 미납 등 위법행위는 철근 공사 등을 맡은 소규모 하도급 업체들에서 이뤄졌다고 도 건설국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공공공사 현장은 어느 건설 공사 현장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할...

2024-02-02 17:00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공공SW사업에서 주사업자로 참여하는 SW기업들의 하도급 관행도 품질문제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 중이나, 하도급 금액 비중의 법적 상한(50%) 초과 여부만 평가하고 있어 사업자들이 하도급을 50%까지 채우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번 개선안으로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 사업과 700억 원...

2024-01-31 18:00
[종합] 중국 부동산 시장, 새 ‘충격파’…홍콩 법원, 헝다그룹 청산 명령

하지만 2021년 말 역외채권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시작으로 주택 건설 중단, 프로젝트 폐지, 하도급 업체 공사 대금 미지급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중국 부동산 위기의 진원지로 전락했다. 작년 6월 말 기준 총부채는 무려 2조3900억 위안(약 444조 원), 채무 초과액은 6442억 위안에 달한다. 헝다는 전 세계 부동산 개발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2024-01-29 16:31
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렵다”

또 정부·여당을 향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 협조를 촉구하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도급 위탁거래 등 협상할 때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합의로 통과한 법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잡고 있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홍 원내대표는 충남 서천시장 화재와 관련해선...

2024-01-25 11:14
건정연 “대금지급 보증 등 하도급 업체 부실 방지책 필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확산으로 하도급 업체 부실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 방안’ 보고서(RICON FOCUS)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4조3000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상위권 건설사는...

2024-01-24 10:03
건정연,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 활용 보고서 발간…“하도급법 개선 필요”

현재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계약법’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하도급법’에서는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제도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중소ㆍ전문건설기업은 법 규정 자체의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과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와의 협상력 차이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2024-01-22 09:00
중소기업-청년 취업 미스매치…기업에 문제는 없나 [②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국내 중소기업 제조업의 45% 하도급 기업이며, 이들 중 매출액이 80% 이상이 위탁기업으로 추정된다. 중소제조업에 입장에선 거래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규모 간 임금 격차 변화 원인과 정책 방향’에 따르면 1980년 500인 이상 사업체는 미만 사업체보다 평균 임금이 10% 정도...

2024-01-22 05:00
중처법 확대 적용 D-10…‘살얼음판’ 걷는 중소건설사들 “폐업 내몰릴 수도”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소수의 대형사를 제외하고 재무적으로 안전한 건설사가 없다는 위기감이 커진 상황에서, 하도급 업체들은 현장 사고 등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돼 있다"며 "중소건설업계에선 중처법 유예 조치를 통해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17 15:42
"협력사랑 업무매뉴얼 만들고 기술개발하고"…새해부터 상생 공들이는 건설업계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협력사와 상생 협력 기조는 원청은 물론, 하도급 기업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협력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청과 하도급 모두 생존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고,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14 14:44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설 연휴 동안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도 한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 명에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은행권(2월)에 이어 제2금융권의 이자 부담 완화 정책은 3월 말부터 시행한다. 당정은 24시간 의료 대응 체계 유지,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 제공, 화재·안전 예방 등에도...

2024-01-14 14:29
금액도 없고 서명도 없고…빈 계약서 사용한 서흥·영원아웃도어·롯데지에프알 덜미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금액이나 서명 없는 계약서를 사용한 신발·의류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관련 업계에서 계약서 발급 위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보고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서흥과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 및 의류 업종 3개 업체의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2024-01-14 12:00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이에 고용부는 집중 지도기간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현장 일제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2024-01-11 09:00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하도급 대금 지급에 차질 발생 시, 공공은 직불체계로 전환하고 민간은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권고한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가입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보증 미가입, 대금체불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검토한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해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도로 확장 등 개량에 대한...

2024-01-10 12:19
업계 1위 횡포 '단가 안 내리면 거래 끊는다'…세진중공업, 과징금 2.2억

업계 1위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단가를 내리고 결국 폐업에까지 이르게 한 세진중공업이 과징금 2억2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진중공업이 영세한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세진중공업은 선원들 주거 공간으로 쓰이는 선실(Deck House)과 LPG운반선에...

2024-01-09 12:00
[특징주] 신원종합개발, 하도급업체에 의한 파산신청서 접수 소식에 약세

하도급업체가 파산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소식이 내림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8일 오전 9시 18분 기준 신원종합개발은 전 거래일 대비 14.66%(525원) 내린 3055원에 거래 중이다. 신원종합개발은 5일 공시를 통해 대림로얄테크원이 ‘채무자 신원종합개발 주식회사에 대해 파산을 선고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는 취지의 파산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2024-01-08 09:20
[사설] ‘기술자료 요구’ 2배로…中企 보호막 어디 있나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2023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한 적 있는 원사업자 비중은 7.2%로 1년 전(3.3%)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 1만3500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중복...

2024-01-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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