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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피해 구제 시 과징금 최대 50% 경감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피해 구제 시 과징금 최대 50% 경감
    불공정 행위로 수급사업자·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입힌 법 위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면 과징금을 최대 50% 감경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8~28일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2022-11-07 12:00
  • ‘협력사 인사·지분구성 부당간섭’ 포스코케미칼 5.8억 과징금
    ‘협력사 인사·지분구성 부당간섭’ 포스코케미칼 5.8억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포스코케미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에너지 소재(양·음극재) 제조 등 주요 사업 분야에서 직접 수행하던 업무의 일부를 외주화했다. 이 과정에서 자사 직원이 퇴직 후 설립한 업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고자 1990년 9월~2019년 7월 총...
    2022-11-0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국회)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국회)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기업집단 한국타이어의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행위 제재 9일(수) △공정위, EU 경쟁총국과 경쟁정책 세미나 개최...
    2022-11-06 09:29
  • 野 '납품단가연동제·카카오먹통방지법' 당론 채택...정기국회 처리 목표
    野 '납품단가연동제·카카오먹통방지법' 당론 채택...정기국회 처리 목표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의총에서) 정책수석부의장이 납품단가연동제(하도급법, 상생협력법)과 카카오먹통방지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대해 설명했고 의원 모두 이견 없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관련 법안들을 오는 12월 9일까지 열리는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논의에 착수할...
    2022-11-01 15:57
  • 검찰, 쿠첸 기소…‘단가 인상’ 요구한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빼돌려
    검찰, 쿠첸 기소…‘단가 인상’ 요구한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빼돌려
    검찰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무단으로 유용한 주방가전 제조업체 ‘쿠첸’과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도급 업체 A 사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무단 유용한 쿠첸과 제조사업부 구매팀장 이모 씨, 서모 씨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22-11-01 13:56
  • [정책발언대]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시장적이라고?
    [정책발언대]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시장적이라고?
    우선 하도급법 제11조는 하도급 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 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해 떨어졌을 때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계약 기간 중 원자재 가격 하락을 이유로 납품 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현재로서도 법 위반 행위가 아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시뿐만 아니라 하락 시에도 적용하도록 해 시장 부작용을...
    2022-11-01 05:00
  • ‘무용지물’ 중대재해법…3분기 건설현장 사망자 전년대비 50% ‘증가’
    ‘무용지물’ 중대재해법…3분기 건설현장 사망자 전년대비 50% ‘증가’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와 관련된 하도급사는 안송건업 등 15개 사로 집계됐다. 3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 공사의 발주청은 20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2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명 늘었다.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3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명 줄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단일 인·허가기관은 아산시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2022-10-26 11:00
  •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檢, 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첫 기소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檢, 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첫 기소
    검찰이 건설공사를 하도급 준 원청 업체와 원청업체 대표를 사법처리했다. 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로 원청 기업과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은 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19일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2022-10-19 17:21
  • [조선전략] 이중구조 개선 원·하청 손에…물량팀은 손도 못 댔다
    [조선전략] 이중구조 개선 원·하청 손에…물량팀은 손도 못 댔다
    원·하청기업이 적정 기성금, 원·하청 근로자 간 이익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개선 등을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서 불거진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단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이중구조 문제는 원·하청 노사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기존과 같이...
    2022-10-19 14:04
  • 공정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호원건설 등 5곳 선정
    공정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호원건설 등 5곳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진종합건설, 희상건설, 삼흥종합건설, 송산종합건설, 호원건설 등 5곳을 2022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중소기업은 작년 한 해 동안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한 적이 없는 등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했다. 아울러 기술개발비 자금 지원...
    2022-10-19 13:25
  • 전경련 "노란봉투법, 위헌·파업조장 우려"
    전경련 "노란봉투법, 위헌·파업조장 우려"
    전경련은 노란봉투법이 하도급 관계가 불가피한 조선, 건설, 제조 등 국내 주력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업이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큰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주주나 근로자, 지역 소상공인 등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지금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것이...
    2022-10-1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교육센터 정식 개통 △‘냉장고’ 비교정보 생산 결과 19일(수) △2022년도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결과 발표 2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 제정 21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종합국감(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종합국감(국회)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2-10-16 10:03
  • 공정위, 中企 대상 기술자료 비밀보호 교육 실시
    공정위, 中企 대상 기술자료 비밀보호 교육 실시
    공정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영세 중소기업이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행위 금지 등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교육을 통해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행위 규정 및 주요 침해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거래 단계별(계약체결 전~거래종료 후)...
    2022-10-14 11:07
  • 재정범죄 합수단,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비리’ 의혹 수사한다
    재정범죄 합수단,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비리’ 의혹 수사한다
    여기에는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와 전기공사업법위반, 무등록자 태양광 설치공사 도급 또는 불법 하도급 혐의를 받는 사례들이 포함됐다. 대검찰청은 수사 의뢰된 사건 중 일부는 합수단에 배당했고 나머지 사건들은 분류 작업을 거친 뒤 각 검찰청으로 보낼 예정이다.
    2022-10-13 11:52
  • 대법 “도급사업주,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지켜야”
    대법 “도급사업주,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지켜야”
    A 씨는 공사현장에 냉난방 공사업을 하는 회사에 하도급을 줬고, 이 회사는 소속 직원들에게 높이 약 6m 천장 패널을 밟고 에어컨 설치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A 씨는 작업 전에 천장패널에 대한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고 작업 시 피해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 현장에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2022-10-10 09:00
  • [국감 핫이슈] 한기정 위원장 "경쟁제한 규제 개선해 시장 혁신경쟁 촉진"
    [국감 핫이슈] 한기정 위원장 "경쟁제한 규제 개선해 시장 혁신경쟁 촉진"
    대해서는 법 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울러 "지난해 도입된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설립 제도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기업집단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배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2022-10-07 11:21
  •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찬성”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찬성”
    응답한 기업 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사업주‧경영책임자가 하도급 업체 등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방지하게 위해(44.7%)’와 ‘사업주가 실질 운영하는 사업장 내 안전의 엄격 관리 및 안전보건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22.5%)’ 등이 있었다. 반대 의견으로는 ‘법 준수를 위한 예산‧전문인력‧전담조직 확보가 어려움(30.9%)’이 가장...
    2022-10-04 12:26
  • 납품단가 연동제 흔들기에 심기 불편해진 중소기업계
    납품단가 연동제 흔들기에 심기 불편해진 중소기업계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하도급 수·위탁 거래 시 인상분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원·수급사업자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담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관련 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이었지만 부작용에 대한 지적 등이 이어지면서 14년만인 올해 9월에야...
    2022-10-01 10:30
  • 국조실 부패예방단 전력기금사업 위반 혐의 376명 검찰 수사의뢰
    국조실 부패예방단 전력기금사업 위반 혐의 376명 검찰 수사의뢰
    또 전기공사업법위반 혐의로 333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무등록업자 태양광 설치공사 도급 또는 불법 하도급 혐의며 1129건이다. 이번 실태조사 및 검찰 수사의뢰와 함께 다른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도 예고돼 전 정권의 에너지 정책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2022-09-30 14:41
  • 중기중앙회, KDI 연구 보고서에 반발… “납품단가 연동제 절실”
    중기중앙회, KDI 연구 보고서에 반발… “납품단가 연동제 절실”
    분명함이 증명됐다”면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취지에 맞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부터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
    2022-09-2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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