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찬성”

재단법인 경청, 한국갤럽에 의뢰해 중소기업 실태조사 시행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재단법인 경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연 매출액 1억 원 이상 중소기업 1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한 중소기업의 79.4%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0.2%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이 86.2%로 가장 높고,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79.2%), 정보통신업(79%) 순으로 나왔다.

설문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84.5%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들어본 적 있거나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모른다고는 답한 비율은 15.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응답한 기업 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사업주‧경영책임자가 하도급 업체 등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방지하게 위해(44.7%)’와 ‘사업주가 실질 운영하는 사업장 내 안전의 엄격 관리 및 안전보건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22.5%)’ 등이 있었다.

반대 의견으로는 ‘법 준수를 위한 예산‧전문인력‧전담조직 확보가 어려움(30.9%)’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고의나 과실이 없는 재해도 책임자 처벌이 과도함(25.3%)’이 뒤를 이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반대 입장에서는 ‘고의 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 규정 마련’을 가장 높게 꼽았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경영책임자 의무 및 원청의 책임 범위 구체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6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