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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비상경제대책TF’ 가동… 코로나19 민생경제 회복 속도낸다
    서울시, ‘비상경제대책TF’ 가동… 코로나19 민생경제 회복 속도낸다
    하도급 대금 지급기간을 현재 15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한다. 잘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하도급 실태점검을 하는 등 현장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급기간 전ㆍ후 공사감독을 강화한다. 공공구매 중 1조5857억 원은 사회적 약자 기업인 소기업, 장애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집행해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계약대금은 청구 후 3일 이내, 선금은 계약금액의...
    2020-03-29 11:29
  • 하도금대금 조정 대상 원사업자 '전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확대
    하도금대금 조정 대상 원사업자 '전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확대
    앞으로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원사업자 범위가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중견기업 이상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올해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2020-03-26 12:00
  • 산업은행, IT 외주용역 ‘대기업 밀어주기’ 논란
    산업은행, IT 외주용역 ‘대기업 밀어주기’ 논란
    이어 “이와 별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수급 참여 시 배점을 확대하는 방안이나 하도급 대금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중소기업 상생 발전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운영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산업은행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심의위원회는 통상 15명 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여기서...
    2020-03-20 18:22
  • 공정위원장 “코로나19로 납품 어려운 하청업체 지체상금 미부과 필요”
    공정위원장 “코로나19로 납품 어려운 하청업체 지체상금 미부과 필요”
    “이러한 하도급업체와의 상생문화가 퇴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 동참한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에 대해 3000억 원의 무이자 경영자금 지원, 7000억 원의 납품대금 조기지급 등 어려움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1차 협력사들이 2·3차 협력사에도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2020-03-19 10:00
  • 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5일 이내 지급…법정기일보다 10일 단축”
    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5일 이내 지급…법정기일보다 10일 단축”
    서울시가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을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의 신속지급 및 체불 예방, 경미한 반복적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이 높은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그간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소요기간(15일)만큼 하도급사의 건설근로자, 장비ㆍ자재업체의 대금 지급이 늦어졌다. 이에...
    2020-03-19 06:00
  • ’하도급거래‘ 모범 보인 중소기업에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 부여
    ’하도급거래‘ 모범 보인 중소기업에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 부여
    선정 기준은 △직전 1년 동안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사업자 △최근 3년간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경고 이상의 조치)이 없는 사업자 △최근 3년 동안 하도급 법률 위반(경고 이상의 조치)이 없는 사업자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자금지원 3000만 원 이상)을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업자 △직전 1년 동안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기술 및 자금지원 등)을...
    2020-03-16 10:00
  • 롯데건설, 외주 파트너사 하도급 대금 현금 지급
    롯데건설, 외주 파트너사 하도급 대금 현금 지급
    롯데건설은 지난 10일부터 모든 외주 파트너사의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지난 2018년 우수파트너사를 대상으로 현금 지급을 해 온 것을 시작으로 매년 현금결제 비율을 높이고 있다. 작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외주 파트너사에 지급한 하도급 대금은 약 7800억 원 규모다. 올해부터 모든 외주 파트너사에 하도급 대금을...
    2020-03-12 10:18
  • NICE그룹-건설공제조합, ‘중소 건설업체 금융지원’ MOU 체결
    NICE그룹-건설공제조합, ‘중소 건설업체 금융지원’ MOU 체결
    이번 협업에서 건설공제조합은 수십 년간 축적한 건설보증 및 금융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통해 CG NICE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플랫폼 내 구조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조합사인 종합건설사들과 협력회사 간의 상생 협력 강화에 앞장선다. 이처럼, 양사의 독보적인 업계 전문성과 노하우를...
    2020-03-10 14:41
  • 건설공제조합-나이스 그룹 '전자어음 할인 중개 플랫폼' 오픈
    건설공제조합-나이스 그룹 '전자어음 할인 중개 플랫폼' 오픈
    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한 전자어음을 연이율 4~7%로 할인 매각할 수 있도록 중개한다. 건설공제조합은 CG나이스가 중소 건설사가 금융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건설공제조합과 나이스 비즈니스플랫폼은 CG나이스 서비스를 외상매출채권 유동화로도 확장할 계획이다. 건설공제조합 측은 "전자어음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2020-03-10 13:12
  • [단독] 한화디펜스 “100억대 이윤 삭감 부당” 정부 상대로 승소
    [단독] 한화디펜스 “100억대 이윤 삭감 부당” 정부 상대로 승소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화디펜스는 2011년~2015년 방사청으로부터 장갑차와 자주포 외주정비 계약 16건을 수주했다. 당시 한화는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에 필요한 잠망경 등 하위 부품을 공급받았다.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의 영업이익 규모는 정부에...
    2020-03-01 10:00
  • 조성욱 위원장 "코로나19 피해 협력사 지원하는 기업에 상생평가 가점"
    조성욱 위원장 "코로나19 피해 협력사 지원하는 기업에 상생평가 가점"
    그는 또 "5월부터는 납기연장으로 수급사업자의 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도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며 "여기에 올해 상반기 중에는하도급업체가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더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LG전자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에 대한 상생지원계획을...
    2020-02-24 10:51
  • 하도급대금 후려치기한 동호건설, 과징금 2.5억
    하도급대금 후려치기한 동호건설, 과징금 2.5억
    하청업체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동호건설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호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호건설은 2015년 11월 19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최저가로 입칠한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호건설은...
    2020-02-23 12:00
  • 한경연 "상생협력법 독소조항 많아…신중히 검토해야"
    한경연 "상생협력법 독소조항 많아…신중히 검토해야"
    전 교수도 “기술유용 입증책임을 위탁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입증책임의 일반 법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개념이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고, 하도급법 등 타법과도 충돌한다”고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위탁기업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 “공법(公法) 영역에서 입증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경우 특정 대상에...
    2020-02-19 14:00
  • 포스코건설, 설비공급 하청업자 노동자에 임금 직접 준다
    포스코건설, 설비공급 하청업자 노동자에 임금 직접 준다
    포스코건설은 그동안에도 공사 하도급사 직원들의 임금을 직접 지급했다. 이를 설비 하청업체로 확대한 것은 하청업체가 납품 대금만 받고 자사 노동자에겐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최근만 해도 포스코건설 '신서천화력발전소 연료선적부두' 공사에 설비를 대던 하청업체의 직원 한 명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포스코건설은...
    2020-02-12 15:59
  • 수도권 이어 부산에도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수도권 이어 부산에도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업무협약에는 △가맹·대리점·유통·하도급 거래 등에서 불공정거래 피해 민원 접수 시 공정위로 통보한 후 공정위는 신속한 조사 실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불공정행위 실태파악 필요시 공정위·부산시 합동실태조사 실시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교육 및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으로 부산지역에도 가맹...
    2020-02-10 16:30
  • 공정위, '하도급대금 상습 미지급' 대보건설 과징금 철퇴
    공정위, '하도급대금 상습 미지급' 대보건설 과징금 철퇴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21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등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할인료 7665만 원을 주지 않았다. 또 3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등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수수료 86만 원을...
    2020-02-09 12:00
  • HUG,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보증료 3% 인하
    HUG,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보증료 3% 인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보증료를 3%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자가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HUG는 이달 13일부터 시공자가 보증대상 사업장이 소재하는 행정구역(서울특별시·광역시·도 단위) 내 주소지를 둔...
    2020-01-23 14:51
  • 공정위, 설 연휴 전 中企 359곳에 하도급대금 311억 지급조치
    공정위, 설 연휴 전 中企 359곳에 하도급대금 311억 지급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설 명절을 앞두고 359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11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달 2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얻은 결과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2020-01-22 10:32
  • 한화시스템, 설 앞두고 협력사에 408억 조기지급
    한화시스템, 설 앞두고 협력사에 408억 조기지급
    한화시스템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업체 109곳에 총 408억 원 규모의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하도급업체의 자금 부담 해소에 도움을 주려는 차원이다. 22일부터 23일까지 차례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연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는 “한화의 동반성장철학인 ‘함께 멀리’를 바탕으로 협력사와의 나눔 경영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20-01-22 08:42
  •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2871개 건설현장, 설 체불액 0원"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2871개 건설현장, 설 체불액 0원"
    이는 건설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 대금은 물론 기계 대금도 체불액이 없는 것으로 지난 2018년 추석 이후부터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 정례적으로 체불 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 해소를 독려해 왔다. 특히 지난해 6월 19일 건설사의 임금 유용을 차단하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시행된 것이 현장에 안착된...
    2020-0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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