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단가,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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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비싸게 사고, 제품 싸게 팔아”…4월도 막막한 중소기업

납품단가연동제는 하도급 계약기간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007년부터 주장해 온 이 제도는 원청업체인 대기업의 반발과 개별 중소기업들의 산업 이탈이 야기돼 아직까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박권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는 “단조공업 시장에선...

2022-04-04 05:00
'시멘트 대란' 우려가 현실로…건설현장도 곳곳 셧다운 위기

크레인사업자협동조합은 이달 1일부터 유압기중기 차량(하이드로크레인) 임대 기준단가를 인상했다. 2017년 이후 5년 만의 인상이다. 건설공사가 본격 시행되지 않는 현재 자재수급 대란의 전조증상만을 보이나, 건설 성수기에 접어들면 신규수주 포기 및 공사중단 등 최악의 사태 발생 우려가 나온다. 철근·콘크리트업계는 이달 초 20% 상당의 하도급 대금을...

2022-03-30 17:00
공정위, '부당 하도급대금 감액' 한림에 과징금 부과

이로 인해 기존 단가적용 시 보다 약 111만 원의 하도급대금이 감액됐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합의를 했더라도 그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까지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한 하도급법 위반이다. 한림은 또 하도급업체에게 작업을 위탁하면서 관련 하도급 계약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추가작업에 대한 서면을 주지...

2022-03-15 12:00
산업 엔진 ‘중소기업’ 공약...이재명 '균형회복'ㆍ윤석열 '가업승계·물류난' 초점

구체적으로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시해 공급원가 변동의 부담을 하도급에 떠넘기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또 하도급 갑질·기술 탈취 등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손해배상에 대한 제도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자체 기술력을 빼앗기지 없도록 기술 탈취 방지시스템과 제도를 재정립하고, 피해구제 소송기간을 단축한다고 공약했다. 이같은 방안들은...

2022-03-04 05:00
원자재 대란發 ‘셧다운’ 봉합 수순…건설현장 정상화될 듯

애초 100대 건설사 중 11개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 업체가 하도급 대금 증액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평행선을 달렸지만, 현재 약 60개 건설사가 협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철근콘크리트연합회는 지난달 18일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계약단가를 올려주지 않으면 단체 행동을 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연합회는 공문에서 철물, 각재 및 합판 등의...

2022-03-02 17:00
셧다운 현실로…DL이앤씨·현대엔지니어링 현장 멈췄다

콘크리트연합회는 지난달 18일 전국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계약단가를 올려주지 않으면 단체 행동을 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연합회는 공문에서 철물, 각재 및 합판 등의 자재비가 50%가량 오르고, 인건비 역시 10~30%가량 올랐다는 점을 들어 20% 상당의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양측의 갈등이 지속하면서 전국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2022-03-02 11:20
“공사비 올려라”…셧다운 최후통첩에 건설업계 ‘비상’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국철근콘크리트연합회는 전국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계약단가를 올려주지 않으면 단체 행동을 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연합회는 공문에서 철물, 각재 및 합판 등의 자재비가 50%가량 오르고, 인건비 역시 10~30%가량 올랐다는 점을 들어 20% 상당의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달 25일...

2022-03-01 1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10일(목) △공정위 위원장 07:30 경제중대본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경기 고양-파주 지역 19개 레미콘 업체의 부당공동행위 제재 11일...

2022-02-06 09:25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 “원청과 하청에서 발생하는 ‘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고, 건설 분야 공공발주에 시범실시 중인 적정임금제도를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해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타협을 통해 민간 부문 하도급에도 적용할 것”이라며 “직접고용 1년 미만 단기계약직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불안정성 비례 추가 보상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2-01-26 15:55
'하도급 단가 부당 감액' 세진중공업에 8.8억 과징금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단가를 부당 감액한 세진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세진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7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법인과 대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공사와...

2022-01-24 12:46
올해 中企 불공정 해결방안은…“온플법 제정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급”

이어진 간담에서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원자재 가격인상 부담완화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기금 마련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 △중소기업 단체의 정보교환 행위는 부당한 담합적용에서 제외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애로 20건을 전달하고...

2022-01-20 15:43
중소기업인 만난 조성욱 위원장 “플랫폼ㆍ자영업자 상생 생태계 구축 필요”

특히 그는 "치솟는 원자재 가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납품단가 제값받기 문제가 중소기업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요청했다. 이 외에도 과도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문제 해결, 대기업의 일방적인 원자재 가격 인상 또는 사후정산에 대한 감시 강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2022-01-20 10:00
하청업체 47%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 안돼"

제조·용역·건설업에 속하는 1만 개 원사업자 및 8만3972개 하청업체의 작년 한 해의 하도급 거래를 조사 대상으로 했으며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 관련 설문 등도 별도로 진행됐다. 설문 조사 결과 하청업체의 47%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50% 이하 반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9%였고, '전부 미반영'이라고 밝힌...

2021-12-16 14:10
중기업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개선 시급"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도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대‧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할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통상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조선, 자동차 업종 등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우선적으로 납품단가 연동 조항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1-12-15 13:13
이재명 “중기 R&D 펀드 1조·정부 벤처투자 10조”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박아 두겠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해 공급원가 변동 부담을 하도급에 떠넘기지 못하게 하겠다. 대금 지급 관리도 관리하며 대-중소기업 간 정례회의체를 구성해 지속적 소통을 돕겠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에 관해선 “지방정부에 조사권·조정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2021-12-08 10:00
중기부,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시행

최종적으로, 개선요구에 불응하는 기업은 공표(벌점 3.1점)하고,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올해 4월 개정된 상생협력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수탁·위탁거래 영역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중기부의 시정명령이 가능해졌다. 또 위탁기업에 시정명령제 도입 등 상생협력법...

2021-12-05 13:11
이재명 “공정 성장 통해 기회 확대"

이 후보는 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행위 원천 차단 △제조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인력 문제 해소 △전기요금 부담 완화 △중소기업 근로자 부동산 특별 청약 확대 △수출 물류비 지원 확대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확보 △임차 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 △프랜차이즈 허가 관리 및 계약제도 개선 △자영업자 위한 고용보험 확대...

2021-11-24 18: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연간단가 구매계약 입찰 담합 제재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07:30 경제중대본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엠지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르가든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2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1-11-21 10:54
조성욱 위원장 "건설업 하도급대금 조정 기준 마련할 것"

그러면서 "기업의 은행 대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고,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 등으로 중소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더불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협의에도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2021-11-18 16:51
대금 안주고 납품단가 후려친 광명철강 1.9억 과징금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고,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은 광명철강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광명철강에 시정명령(대금 지급명령 포함)과 과징금 1억9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광명철강은 국내 볼트 및 너트 업계 5위인 대길통상 대표이사의 개인회사로 자신이 생산한 와셔를 모두 대길통상에...

2021-1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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