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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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6월 경제민주화 법안 줄줄이 대기 ‘초긴장’

집단(공정위)에서 조사하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면서 “혹시 모를 고소·고발에 기업들은 항상 대비해야 하고, 방어하기 위해 자본을 상시 준비해야 하는 만큼, 투자와 고용 등 기업 본연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 예상매출액 자료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가맹거래사업거래 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도...

2013-05-20 09:21
'약사법 개정안' 핵심 법안 부상…'슈퍼 갑' 병원 횡포 막겠다

국민의 세금인 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약품비를 받아간 뒤 이를 납품도매상이나 제약사에 곧바로 주지 않고 은행 이자놀이를 하거나 자체 운영비로 ‘전용’하는데도 아무런 제재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병원과 제약사·의약품도매상은 하도급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60일 이내 지급을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3-05-19 19:50
이종걸 ‘남양유업법’발의… 징벌적 손배제 도입

이 의원은 “남양유업 폭언사건을 계기로 남양유업 본사가 갑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을 상대로 밀어내기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리점 특약점 등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이나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적 사각지대임이 드러나 별도의 법을 제정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2013-05-14 15:05
프랜차이즈법 등 3개 경제민주화법안, 결국 6월 국회로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과 공정거래법, FIU법 등 3개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가 결국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4월 임시회의 마지막날인 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회담을 열고 이들 법안을 오는 6월 임시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 법안들의 4월 임시회 처리가 무산된 건 FIU...

2013-05-07 19:26
여야, 경제민주화 법안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

여야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지난 6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 또 2013년...

2013-05-07 17:57
국회 법사위, 경제민주화 대표법안 ‘하도급법’통과

국회 법사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행위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제민주화 대표 법률로 꼽히는 하도급법이 법사위를 통화하면서 법안은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2013-04-30 11:33
[국회 상임위 대해부]정무위원회, 경제민주화 속도 조절론에 후진? 재시동?

◇ 제동 걸린 ‘경제민주화’법안 = 경제민주화 법안 가운데 하도급법만 정무위를 통과했을 뿐 공정거래법은 합의에 실패했고 프랜차이즈법은 심사가 연기됐다. 이 가운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프랜차이즈법)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매장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본사·가맹점 간의 불공정 거래 약관 등을 시정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3-04-25 13:53
[국회 상임위 대해부]‘일감 몰아주기’ 처벌 등 경제민주화 법안 설계

이투데이는 경제민주화 법안과 관련해 상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하편에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등에 대해 연재할 예정이다. 정무위를 시작으로 16개 상임위를 돌아본다. ◇시동 거는 ‘경제민주화’법안 =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최근...

2013-04-22 14:10
주가조작 적발시 이득의 최대 3배 벌금

정무위는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중소기업 채권에 대해 연대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골자의 신보·기보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안, 해킹사태 시 금융소비자 피해에대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안도 의결했다.

2013-04-11 09:47
정무위, 주가조작 처벌 강화법안 가결

이밖에 정무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중소기업 채권에 대해 연대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골자의 신보·기보법안 △해킹사태 시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과 함께 전날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2013-04-10 19:55
대기업 부당 단가 인하 적발 시 피해액의 최대 3배 배상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지난 대선 여야가 공통으로 내걸었던 대표적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다. 대기업의 부당행위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사업 재개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도입...

2013-04-10 08:54
대기업 총수·임원 개별 연봉 공개된다

이번 개별 연봉 공개를 통해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 및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를 막기 위한 부당 하도급 거래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확대하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하도급법)'도 통과됐다.

2013-04-09 17:41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시, 피해액의 10배 보상 추진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은 5일 대기업·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10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불공정 행위를 한 사업자가 직접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이...

2013-04-05 15:02
국회 경제민주화 법안 논의 시작부터 ‘불발’

단가 후려치기 등 횡포를 부리는 대기업에 최대 3배를 손해배상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의 국회 처리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는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여야의 대표적 공통 공약 중 하나였다. 정무위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으나, 여당 일부 의원이 제동을 걸어 처리가 불발됐다. 특히...

2013-02-20 13:59
[뉴 파워 엘리트 50인]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박근혜 중소기업 공약 담당… 경제 민주화 밑그림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하도급 구조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이 그가 지경위에서 발의한 대표 법안들이다. ◇경제민주화 실현할 인물 1순위…박근혜 정부 신주류로 떠올라 이 간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의...

2013-01-17 15:15
우원식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전향적 검토”

이와 함께 그는 △중소상공인노동보호법 △가맹사업공정화법 △하도급공정화법 △고령자연령차별금지법 △쌀소득보전법 등을 ‘민생 5법’으로 규정, 이를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박 당선인과 문 전 후보의 공통 공약 실천을 위한 ‘후보자공약실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그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2013-01-06 15:22
공정거래 협약 평가 우수업체 ‘벌점 경감’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벌점 경감 배점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40일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레미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종래 8개 광역 자치단체로 한정된 하도급법의 적용지역이 대전...

2012-10-17 11:57
전경련, MB정부 대기업 규제 ‘도 넘었다’

대기업 규제가 가장 많은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건)이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8건), 상법(7건) 순이다. 대기업 규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업의 규모에 근거한 규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제도, 지주회사 제도 등)’, ‘사업참여의 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규제(건설업 도급순위 제한, 지상파방송사 지분소유 제한 등)...

2012-08-20 14:46
19대 국회 제출 법안 분석…‘선거룰’ 교체 목소리

정무위는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8건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6건의 개정안 등 모두 66건의 법을 심의할 계획이다. 국토위는 임대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등 51건의 법이안 발의된 상태다. 이밖에 지경위는 45건의 개정안을 심의하고 △농수산위 40건 △운영위 38건 △문광위 37건...

2012-07-26 11:09
[정치권 '경제민주화' 해부]같으면서도 다른 여야 경제민주화

이밖에 불공정 하도급거래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과 과세표준 구간을 강화한 소득세법도 마련해 놓은 상태다.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도 발의해 놨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당론으로 9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보호, 조세정의...

2012-07-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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