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경제민주화 대표법안 ‘하도급법’통과

입력 2013-04-30 11:33

김희진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한 한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행위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제민주화 대표 법률로 꼽히는 하도급법이 법사위를 통화하면서 법안은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매출의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과 정년 60세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ㆍ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하도급법 #징벌적손해배상제 #법사위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역대급 불장’인데 내 주식은 왜…코스피 10종목 중 7개는 안 올랐다[7000피의 역설]

장중 7500 터치 '역대급 불장' 상승 285개 30.1% vs 하락·보합 663개 69.9% 3거래일간 코스피 13.51%↑⋯95.4% 지수 상승률 밑돌아 삼전·하이닉스 시총 비중 45.1%…반도체 쏠림 심화 코스피가 7500선에 근접하며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지만, 정작 오른 종목은 10개 중 3개에 그쳤다. 이달 3거래일 동안 코스피는 13.51% 급등했지만, 코스피의 하락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삼성·SK, 장기공급계약 확대 가속화 가격 안정 넘어 ‘프리미엄 계약’ 확산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함께 메모리 업계의 장기공급계약(LTA) 중심 거래 구조가 더욱 굳어지는 분위기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공급사 우위 흐름이 이어져온 가운데, 최근에는 고객사들이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프리미엄까지 감수하며 다년 계약에 나서
오늘은 어버이날…공휴일 지정 여부는?

오늘(8일)은 어버이날이다. 어버이날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의미를 되새기는 법정기념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니다. 어버이날은 1956년 ‘어머니날’에서 시작됐다. 이후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와 어른, 노인을 함께 공경하는 취지의 ‘어버이날’로 확대·제정됐다. 국가기록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대학병원에서 연구 및 임상 경력을 쌓은 현장 전문가의 창업 성과가 누적되고 있다.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시험 돌입은 물론, 인수합병과 대규모 투자 유치 등의 낭보가 이어지면서 바이오 기업들의 시장 활약이 주목된다. 7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바이젠셀, 온코마스터, 지니너스, 넥스트바이오메디컬 등 의과대학·대학병원 교수가
들썩이는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국제 금값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가능성을 주시하는 가운데 사흘째 상승했다. 다만 장중 국제유가가 반등하고 이란 측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상승폭은 일부 줄었다. 7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보다 0.4% 오른 트로이온스(약 31.1g·이하 온스)당 4710.90달러에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편집자주] 결혼과 출산 시기를 늦추는 흐름 속에서 ‘난자동결(냉동난자)’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과 맞물려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 의료 현장에서는 시술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실제 사용’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낮고 정보마저 제한적이다. 본지는 30대 미혼 여성 기
영화 6000원 할인권 225만장 풀린다…13일부터 1인 2매 제공

‘문화가 있는 날’ 중복 적용 시 4000원 관람 가능 정부가 침체한 민생 부담을 덜고 영화계 소비 회복을 돕기 위해 6000원 영화 할인권 225만장을 배포한다. 이용자는 온라인 예매 시 선착순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할인 제도와 함께 적용될 경우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문화가 있는 날’ 할인과 중복으로 적용돼 4000원에 관람
‘더 오래 살 건데, 나를 위한 소비 안 아끼죠’⋯유통가 큰손 된 ‘영올드’ 파워

"20년 더 산다" 기대여명 21년, 자신에 투자하는 시니어 백화점보다 쿠팡" 60대 온라인 소비 5년 새 141% 폭증 저가로 검증하고 완판까지, 뷰티·패션 휩쓰는 '리트머스 소비' "한 번 안착하면 안 떠난다" AI로 영올드 충성심 잡는 유통가 강력한 구매력과 디지털 적응력을 갖춘 ‘영올드(Young Old)’ 세대가 유통 시장의 주역으로 부상했다.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