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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정부의 필수의료혁신전략 발표,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필요성 공감”
    의협 “정부의 필수의료혁신전략 발표,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필요성 공감”
    이와 함께 “응급·중증·소아·분만 등의 필수의료 기피 및 붕괴의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필수의료가 정상화될 때까지 필수의료종사자의 법적 부담 완화 및 충분한 보상 등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강력하고 획기적인 후속 대책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17일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2023-10-19 16:43
  • 의대 정원 확대…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의대 정원 확대…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담은 ‘필수의료 혁신 전략’ 추진을 공식화했다. 붕괴 직전의 필수의료 확충,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방법은 구체화하지 않았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정책 발표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의료계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을...
    2023-10-19 16:09
  • 국립대병원 정원·보수규제 완화…소관부처 '교육부→복지부' 전환
    국립대병원 정원·보수규제 완화…소관부처 '교육부→복지부' 전환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가 완결되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 규제를 혁신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총인건비는 연 1~2% 수준으로 증액되고 있다. 보수도 예산 심의로...
    2023-10-19 12:10
  • 尹 "의료 서비스 공급·이용체계 바로 세우고 지역필수 의료인력 확충"
    尹 "의료 서비스 공급·이용체계 바로 세우고 지역필수 의료인력 확충"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또 국립대 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2023-10-19 12:04
  • 尹,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료 격차 해소한다…의료혁신 추진
    尹,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료 격차 해소한다…의료혁신 추진
    이와 함께 국립대 병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고, 재정 투자 및 규제 혁신을 통한 중증질환 치료 역량 향상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략회의에서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 대비 차원의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의료 인력 양성과 관련 윤 대통령은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2023-10-19 12:04
  • 與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vs 野 “의사 부족 대책 수립해야”
    與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vs 野 “의사 부족 대책 수립해야”
    반면 야당 의원들은 지방 필수 의료인력 부족과 소아 의료 인원 부족을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의사 정원 수 확대 계획을 하루빨리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춘천과 안동 지역 중증 환자 사망률이 다른 지역의 1.3∼1.7 배에 달하고 소아암 환자의 70%는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며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023-10-11 14:48
  • 서울대·경북대병원 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건보노조 "잠정 유보"
    서울대·경북대병원 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건보노조 "잠정 유보"
    노조는 전날 병원 측과의 최종 교섭에서 간호 인력 충원, 임금 인상, 필수의료분야 의사 확충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 운영 방침에 따라야 한다고 맞서 협상이 결렬됐다. 병원 측은 휴계휴가비, 연차유급휴가, 식대, 자동승급 등의 폐지를 고수하고 있다. 두 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시작했으나 현재까지 검사 지연 등 진료 대란은...
    2023-10-11 13:13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체계의 지속가능을 위해 혁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체계의 지속가능을 위해 혁신”
    새롭게 나타나는 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중증·소아·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를 내년 더욱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돌봄, 일가정양립 등 핵심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11 10:41
  •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또 필수 장비·시설 확충과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하고, 중증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을 지속해서 강화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도 올해 52억 원에서 내년 78억 원으로 늘린다. 이들 기관에서 행사는 소아진료에 대해선 권역 대비 30% 인상한 응급의료관리료를 신설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중증응급·응급...
    2023-09-22 14:00
  • 수술·처치 보상 늘리고 검체·영상검사 보상 줄인다
    수술·처치 보상 늘리고 검체·영상검사 보상 줄인다
    복지부는 “이번 3차 상대가치 개편은 행위별 수가 지불제도와 연동돼 양적 보상에 집중된 기존의 제도를 정비해 중증 수술·입원 등의 수가를 개선함으로써 필수의료 확충에 기여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원을...
    2023-09-21 17:28
  • 활기 찾은 K의료관광…“비자 해결·인력 보충 급선무”
    활기 찾은 K의료관광…“비자 해결·인력 보충 급선무”
    한국은 높은 기술 수준, 편리한 서비스, 국가 안전성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빨아들이고 있다. 성형외과, 피부과를 찾는 젊은 외국인 여성이 많기는 하지만, 실제 가장 높은 진료 과목은 대학병원 중심의 중증 치료다. 지난해 외국인환자가 가장 많이 찾은 진료과목은 내과(22.3%)로, 성형외과(15.8%), 피부과(12.3%)가 그 뒤를 이었다. 로봇 등 최신...
    2023-09-05 17:21
  • [정책발언대] ‘응급실 뺑뺑이’ 재발 막으려면
    [정책발언대] ‘응급실 뺑뺑이’ 재발 막으려면
    서울 대형병원 간호사의 뇌출혈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필수의료대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음을 감안할 때 이번 계획은 그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이번 계획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점은 무엇일까. 첫째, 구체적인 달성목표다. 가령 예방가능사망률이나 회피가능사망률을 비롯해 응급실 뺑뺑이, 재전원율 등을 얼마나 줄일...
    2023-09-04 19:07
  • 배시현 신임 은평성모병원장 취임…“신뢰ㆍ만족도 높은 병원될 것”
    배시현 신임 은평성모병원장 취임…“신뢰ㆍ만족도 높은 병원될 것”
    이어 배 병원장은 “은평성모병원은 필수의료체계 붕괴 등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사회 의료를 지탱하는 거점 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서울, 경기 서북부 지역 중증 환자 치료를 책임지는 최고 수준의 병원으로 발전해 상급종합병원 진입과 가톨릭 의료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2023-09-01 09:15
  • [사설] 사법입원제 포함해 안전의 길 폭넓게 검토할 때
    중증정신질환자들에 대해 현행법은 보호 의무자에 의한 보호입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는 행정입원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실은 무용지물이다. 가족 갈등, 소송 우려 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현실이 이렇다면 생각을 바꾸고 제도를 손봐야 한다. 의료계가 주장하고 법무부가 검토 중인 ‘사법입원제’가 새길이 될 수 있다. 사법입원제는 정신질환자를 강제...
    2023-08-10 05:00
  • 119 구급대 중증도 분류기준 도입…응급실 수용거부 기준도 수립
    119 구급대 중증도 분류기준 도입…응급실 수용거부 기준도 수립
    이 밖에 정부는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중증도에 맞는 응급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하고, 응급실 이용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Self-Triage’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로, 응급의료 긴급대책의 남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 응급실을 찾지...
    2023-08-04 11:49
  • 부산대병원 파업 20일 만에 타결, 2일부터 순차적 진료 정상화
    부산대병원 파업 20일 만에 타결, 2일부터 순차적 진료 정상화
    노사는 △불법의료 근절과 안전한 병원 만들기 △인력 확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임금 인상 △암수술, 소아암 환자, 항암주사, 중증외상 등 필수유지 진료 분야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중재안에 합의했다. 노사는 내부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협의와 조율을 이어갈 방침이다. 올해 임단협 교섭에 대한 최종 합의는 추가 조율 이후 이뤄질 것으로...
    2023-08-01 19:48
  • 전문의 연계 강화…심근경색 골든타임 병원 도착률 '48%→58%'
    전문의 연계 강화…심근경색 골든타임 병원 도착률 '48%→58%'
    정부는 “2차 종합계획은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반영해 예방관리 중심이었던 1차 종합계획 대비 중증·응급 치료 대응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핵심목표는 신속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해결경로 마련, 진료자원 최적 연계, 환자 중심의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 근거 기반의 정책 실현이다. 지표 측면에선 골든타임 내 병원 도착률을 심근경색...
    2023-07-31 11:00
  • [사설] 의대 대폭 증원, 구체적 실행 위해 중지 모아야
    필수의료 구인난이 심각하다. 국내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대병원조차 외과 전문의를 구하기 위해 지난해 총 11차례 공고를 내야 했다. 외과만이 아니다. 주요 병원들은 내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분야에서 두루 구인난을 겪고 있다. 소위 ‘응급실 뺑뺑이’만 돌다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의 중증도...
    2023-07-24 05:00
  • 서울 외 5개 병원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의사 채용 지원
    서울 외 5개 병원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의사 채용 지원
    고난이도 중증 외과수술과 양성자치료기 등 첨단장비를 통한 항암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팀을 갖춘 수도권 병원이나 양성자치료기 보유 병원인 국립암센터에서 치료 후 지역 거점병원으로 회송해 후속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소아암은 인구 감소에 따라 적정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필수의료 분야”라며 “소아암은 진단 후 1...
    2023-07-20 10:16
  • 국민 4명 중 3명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나 동결 필요”
    국민 4명 중 3명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나 동결 필요”
    효율적 지출관리를 기반으로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지원에 집중하는 현 정부 건강보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65.8%, ‘부정’ 평가는 22.8%로 나타났다. 경총은 "재정을 대폭 투입해야 하는 양적 보장성 강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
    2023-07-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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