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중증질환 환자들의 필수의료 급여항목(MRI, 고가 항암제 등)이 확대된다해도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해결되지 않는 한 환자들의 의료비 체감은 줄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에 대해 ‘선택이 아닌 선택’이 강제되지 않도록 상급병실, 선택진료 기준 등을 개선하고 민관 합동으로 ‘국민행복의료기획단’...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의 표적항암치료제와 검사 등 필수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 우선 적용키로 하고 쟁점이 돼 왔던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현행과 같이 환자 부담으로 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환자단체와 전문가들은 필수의료적 비급여를 해결한다고 해도 환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인 선택진료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환자들이...
인수위는 또 “4대 중증질환 관련 공약의 취지는 국민이 부담을 느끼는 질병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보장하는데 있다”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이외에 환자의 선택에 의한 부분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급여항목에 적용되는 법정본인부담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장치로 보장성 확대와는 별개의...
대통령직 인수위는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금을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조정하고 의료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선택진료비(특진료),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은 현행과 같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구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표적 항암제 약값과 주사료, 치료재료비처럼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치료 부분은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장 관심을 모았던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제의 경우 박 당선인이 암·뇌·심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4년간 6조원으로 충분하다는 박 당선인 측의 주장과는 달리 보건사회연구원은 이 공약을 그대로 이행할 경우 4년간 21조8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부담이...
보건복지부는 31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지난해 11월 말 보고한 ‘필수의료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 실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야간에 문을 여는 소아과 병의원에 대한 진료비 가산율은 30%였지만 3월부터는 오후 8시부터 익일 7까지는 최대 두 배를 더 받게 된다. 이것은 만 6세 미만 소아를 진료하는 내과나...
더불어 임신·출산 의료비와 필수 예방접종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 △공공의료인력 확충과 의료서비스 확대 △방문 건강관리서비스와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실시 등의 공약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박·문 후보의 공약이 보여주기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의 공약 중 4대 중증질환은 자주 걸리는 질병도 아니고...
특히 건강검진은 연령대별로 필수적인 검사 항목이 있어 자신에게 맞는 검진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다. 종합건강검진 전문의료기관 우리원헬스케어의 김영묵 원장은 “20대의 경우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나이로 갑작스런 음주와 스트레스로 간염과 위궤양 등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며 “연령대에 맞는 기본 검진을 통해 어릴 때부터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보험 분야에선 박 후보가 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은 건강보험을 통해 100% 책임지기로 했다. 문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연간 환자 본인부담금을 100만원으로 하는 상한제를 실시하고, 선택진료비·MRI·초음파·간병서비스 등 비급여 부문의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신·출산에 필수적인 의료비 전액 지원도 약속했다....
건강보험, 중증장애인연금, 4대 연금(국민, 사학, 공무원, 군인) 등 의무적 복지지출 등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증가했다는 대부분의 예산이 물가상승(4.4%)이나 인건비 상승, 최저생계비 인상(3.4%)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을 메우는데 쓰인다는 것이다.
또 예산은 늘렸지만 △기초보장 △보육 △노인 △장애인 △보건의료 등 5개 분야 수혜 대상자를 축소한 것도...
보건의료분야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백신에 뇌수막염을 추가하고 65세 이상 노인 대상 폐렴구균 백신도 무료 접종한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산부인과 설치가 가능한 분만취약지역에 대한 설치·운영비 지원을 22억에서 40억원으로 확대하고 권역외상센터도 새로 4곳 추가설치한다.
신약 및 고급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3985억원에서...
건보공단은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 △재난적 의료비(가처분소득 40%이상) 부담 해소 △필수의료 중심 단계적 보장성 강화를 통해 각각 보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험료 기준 하위 10%세대, 약 345만명(2010년)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하고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을 현행보다 100만원씩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이동한 이사장은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시설과 의료 및 복지관 시설을 설립, 운영해 오며 지난 30여 년간 장애인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에 헌신해 왔다. 특히 본인이 중증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국내에 가장 모범적이면서도 생산적인 재활시설을 운영해 온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이들은 국내외 각계 주요기관과 전문 인사들로부터 추천받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중증장애인을 위해 45인승 '이동치과 병원'도 운영된다.
어르신 이동치과는 서울의료원 치과 의료진이 노인복지관, 치매지원센터 등을 주 2~3회 방문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총 104회 7800여명에게 구강검진과 치과진료를 실시한다. 한달에 20명씩 모두 200명에게는 틀니를 제작해 준다.
장애인 이동치과는...
중증진환의 경우 암,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기존 10%에서 5%로 인하해 보장률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건보공단은 “현재 사용되는 보장률 지표는 비급여 항목을 확인하기 어렵고 국제비교도 불가능해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률 또는 전체 의료비(보철비, 첩약비, 일반 매약비 등) 중 건강보험급여비 비율 등 다른 지표 산출법도...
또한 중증치매, 암, 사망 등 진단금을 보장하는 상품은 중복보장이 가능하지만 의료비를 실비로 보장하는 상품은 비례보상이므로 가입 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본인의 건강 상태와 병력에 대해 정확히 고지해야
나이가 많은 노년층은 자신의 질병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녀가 대신 보험을 가입할 경우 부모님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지역거점의료기관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프로그램 △예방 중심의 지역 건강사업 △소아과·산부인과(분만)·응급의료 등 필수진료과목 운영 △재난시 거점치료병원 △포괄수가제 시행 등의 의무를 지게 되지만, 대신 정부로부터 사업운영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진료비 영수증은 자세히, 가격정보 비교는 쉽게 = 또 이날 회의에서 함께 논의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은성호 과장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과 함께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 확충 사업, 고위험 분만 통합 치료 체계 구축 추진 등으로 분만 등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앞으로 전국의 분만취약지역 산부인과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연간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기타 암종은 연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한다.
지원범위는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인공뼈, 인공안구, 인공삽입물, 제대혈 등),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1회 지원)구입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