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건강보험 보장률 전년 대비 1.3%p 하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조사 결과 전체 보장률이 전년 대비 1.3%p 낮아진 62.7%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반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지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2009년보다 3.6%p 상승한 71.4%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보장성을 강화해 건강보험 급여률이 증가했지만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더 급격하게 증가해 전체 보장률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외래 수술 가운데 보험 대상이 아닌 편도 제거술, 백내장, 요관결석제거술 등은 전년 대비 16.7%나 급증했고 검사 및 치료재료 사용액 등도 늘어나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있다.

중증진환의 경우 암,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기존 10%에서 5%로 인하해 보장률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건보공단은 “현재 사용되는 보장률 지표는 비급여 항목을 확인하기 어렵고 국제비교도 불가능해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률 또는 전체 의료비(보철비, 첩약비, 일반 매약비 등) 중 건강보험급여비 비율 등 다른 지표 산출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