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4대 중증질환 공약 수정 안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의 수준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을 전면 부인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료 공약 수정론을 일축하고 대선 공약 이행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이다.

인수위는 6일 이례적으로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100% 보장한다는 당선인의 공약을 수정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공약 취지에 맞게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4대 중증 질환 공약이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일부 언론에서는 박 당선인의 의료 공약인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 강화 대상에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의 ‘말 바꾸기’ 논란과 함께 기초 연금 공약에 이어 박근혜표 핵심 복지공약들이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수위는 또 “4대 중증질환 관련 공약의 취지는 국민이 부담을 느끼는 질병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보장하는데 있다”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이외에 환자의 선택에 의한 부분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급여항목에 적용되는 법정본인부담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장치로 보장성 확대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4대 중증질환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당선인은 대선 후보 당시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하고, 현재 75% 수준인 보장률을 올해 85%를 시작으로 매년 5%포인트씩 늘려가 2016년 100%로 확대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