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청각장애인, 학대피해 아동, 필리핀 빈민 아동 지원 등 글로벌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도 함께 다뤄졌다.
번영 분야에서는 친환경 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 계획과 미래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소 밸류체인 구축 현황이 소개됐다. 아울러 저탄소ㆍ친환경 고속열차인 KTX-이음 및 수소전기트램 개발 성과와 수소 생산 및 충전 설비의 국산화 등의...
코로나19 및 방역 조치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함이다. 강성천 차관을 비롯해 중기부 손실보상ㆍ재난지원 TF,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민간 손해 사정 전문기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회의를 통해 손실보상 시행을 위한 구체적 일정과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7월 7일 공포돼 10월 8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대학, 기업,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바이러스 연구협력 협의체’의 핵심적 역할 수행 및 바이러스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 공동활용을 촉진해 기초연구 성과가 응용연구(치료제ㆍ백신 개발 등)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또 ‘바이러스 연구자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생물안전 3등급시설(BL3) 등 연구시설과 장비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바이러스, 검체 등 연구자원을...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與 "사실상 소급 효과"공포일부터 발생 손실 적용 '공백 최소' '국가교육위 설치법', '도쿄올림픽조직위 독도표기 규탄안'도 통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법'이 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새 지도부가 출범한 만큼 변화된 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면서 "여야 공통 민생 과제에 대한 입법 바리케이드 철거가 그 시작이다.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조건 없는...
박 대표는 “덴마크 CLEAN 및 녹색기술센터가 P4G 참여 가교 역할을 했다”라며 “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취약성 및 수요 조사를 하며 기본 연구와 이해관계자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이에이치서스테인이 파트너사로 참가한 P4G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ㆍ기업ㆍ시민사회 등이 파트너로 참여한 글로벌 협의체다. 특히 지난 5월...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최대한 속도를 내겠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수술실 CCTV설치법’ 처리 역시...
수출지원 민간 협의체 간담회 개최
10일(목)
△산업부 장관 10:00 한전 및 전력거래소 현장방문(전남 나주)
△산업부 차관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15:30 중소‧중견 업계 간담회(무역협회)
△전력공기업 간담회 및 전력거래소 방문(석간)
△K-반도체 전략 대규모 예타사업 추진방안
△자동차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전략 발표
△석유화학...
"미래세대에 기후·에너지 등 정책참여 기회 보장해야""가장 시급한 문제는 탈석탄…전 세계와 반대 방향""현 정부 들어 탄소 배출량 오히려 늘어""해법은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공존 가능성""한-미-중-일 기후에너지 협의체 구축해야"
"2050년의 미래를 살아가야 할 2030 세대는 물론 그보다도 어린 생명을 위해...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방문
△제2기 미션이노베이션 출범식
△제2차 정유업계 탄소중립 협의회 개최
6월 3일(목)
△산업부 장관 10:00 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산업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1:30 비철금속의 날 행사(JW메리어트호텔)
△제14회 비철금속의 날 행사 개최(석간)
△제12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 참석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해 괴롭힐 경우 보복행위로 간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무협의체는 첫 회의를 통해 사이버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만든다. 오는 6월 14~18일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주간'을 맞아 단위학교에서 사이버폭력 예방 집중수업 및 활동...
정부 지원 자금으로 연구 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멘트링 해줬다”고 짚었다.
정부 규제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강 대표는 “화학 분야는 규제가 생각보다 높고 비용이 많이 들어 진입하기 상당히 어렵다”라며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등을 비롯해 협의체에 가입하는 데만 몇 억 이상 비용이 드는데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닌...
피해 예방 차원에서 하는 소송으로, 사후에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과는 차이가 있다.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는 2006년 도입됐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들이 한정돼 있다 보니 소송 제기 실적은 8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소송을 낼 수 있는 단체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했다. 현재 협의체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개뿐이다....
정보공유플랫폼 협의체 사무국 공식운영 개시
3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4:00 코로나 19 피해어가 지원 바우처 사업 업계 간담회(5동 대회의실)
△수산분야 경영이양직불제 연계 어촌계 가입 조건 완화(석간)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한 해랑이 그립톡 증정 이벤트 추진
△해양수산부, 해양치유 산업 육성의 돛을 올리다...
한국이 협의체에 포함되는 이른바 ‘쿼드 플러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더힐은 “문재인 정부는 한미 동맹 의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쿼드에 가입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힐은 “한국은 트럼프 정부 시절 반중국 협의체인 쿼드에 가입할 의사가 없었다”면서 “하지만 바이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비경제활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발형 사업(5만 명)을 통해 고용 피해가 집중된 중장년 여성(40~50대)을 집중 지원한다.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경력단절여성 특화형을 신설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지원한다.
과학기술 등 전문분야별 직업훈련을 수료할 경우 새일센터를...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한 대응에도 나선다. 스포츠윤리센터는 3∼4월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문체부와 관계 단체가 협의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