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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내년 먹는 코로나 치료제 2종 허가…신속 도입
    식약처, 내년 먹는 코로나 치료제 2종 허가…신속 도입
    치료제는 개발집중지원협의체를 통해 임상시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에도 힘쓴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결과 정기보고‧평가를 도입하고,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피해구제 차등지급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과학적 규제서비스 제공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계획도 제시했다. 우선 제품별로...
    2021-12-30 13:44
  • 당정, 거리두기 연장 가닥·청소년 백신패스 숙고…정부發 추경 가능성↑
    당정, 거리두기 연장 가닥·청소년 백신패스 숙고…정부發 추경 가능성↑
    당정협의 직후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에 나서 “거리두기 연장에 대한 당정 논의가 있었고 아직까진 중환자실 가동률이나 위·중증, 사망 등 지표들이 호전되는 데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서 연장 필요성을 공감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거리두기 관련해 이재명 대선후보도 피해업종 완전 보상을 주문한 바 있으니 정부에 소상공인 선(先)지원·후(後)정산...
    2021-12-29 14: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협력지원협의체 (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0:00 동계 전력수급 점검 및 전력계통 안정화 TF 회의(강남배전센터 및 한전아트센터) △제5차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석간) △2030년까지 전력망 보강 투자 대폭 확대 추진(석간) △美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대응방향 논의(석간) △첨단기술과 핵심인력 보호를 총력 지원하는 기술통상...
    2021-12-26 09:20
  • 금융위, '2022 금융교육 강화방안' 마련…메타버스 교육 콘텐츠 만든다
    금융위, '2022 금융교육 강화방안' 마련…메타버스 교육 콘텐츠 만든다
    신용관리부터 노후대비까지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능력을 지원한다. 아동기에는 올바른 금융관을 형성하고, 청ㆍ장년층 대상으로는 생활금융에 대한 교육을, 고령층을 위해서는 디지털 수단 활용과 금융피해 예방 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내용이다. 먼저 금융위는 금융교육 전달방식 다양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보드게임ㆍ금융체험관 등 체험형 교육방식을...
    2021-12-21 15:00
  •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上] 윤석헌 “규제·감독 분리됐다면 ‘사모펀드 책임공방 ’ 없었을 것”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上] 윤석헌 “규제·감독 분리됐다면 ‘사모펀드 책임공방 ’ 없었을 것”
    이런 것은 금융안정협의회(윤석헌 전 원장 논문에서 제시한 협의체)로 올려서 결론을 내도록 할 수 있다. 만약에 두 기구 간의 문제가 있다면 건전성 감독기구한테 비토권(거부권)을 줄 수 있다. 시스템 리스크를 봐야 할 책임이 중요한 이슈일 수 있기 때문이다. 비토권을 건전성 감독기구에 주자는 틀을 기본으로 하고 분류 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백점짜리 답을...
    2021-12-14 05:00
  • 카카오모빌리티, 렌터카연합회와 플랫폼 중개 서비스 ‘맞손’
    카카오모빌리티, 렌터카연합회와 플랫폼 중개 서비스 ‘맞손’
    강동훈 렌터카연합회 회장은 “카카오모빌리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렌터카사업자와 상생할 방안과 교통사고 피해자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지원사업 협업 등 기업의 사회적 환원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렌터카 사업자와의 소통 채널을...
    2021-12-06 14:02
  • 국토부, 창업거점 마련 등 프롭테크 육성 나서
    국토부, 창업거점 마련 등 프롭테크 육성 나서
    프롭테크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부동산원을 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게 할 계획이다. 이 밖에 부동산 서비스 산업 내 갈등 확산을 방지하고 상생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개설한다. 협의체를 통해 기술 변화와 시장 전망 등을 업계와 공유하고 대응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부동산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장 투명성도 확보한다. 부동산...
    2021-11-3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기업의 제품안전 DNA 진화를 위한 디딤돌 마련 19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10:3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위원회(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4:00 한미 FTA 공동위(서울) △산업부 2차관 11:00 울산비축기지 준공식(울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석간) △울산...
    2021-11-14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집행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21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1년 제2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지자체 산재예방 협의회 개최 29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6:0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서울지방노동청) △‘2021 소셜벤처 경연대회’ 시상식 개최...
    2021-10-24 13:24
  • 법원 사전 승인 없이도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허용
    법원 사전 승인 없이도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허용
    피해 예방 차원에서 하는 소송으로, 사후에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과는 다르다. 단체소송 제도는 2006년 도입됐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들이 한정돼 있다 보니 소송 제기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소송을 낼 수 있는 단체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했다. 현재 협의체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개뿐이다. 공정위는...
    2021-10-19 10:03
  • 홍남기 "CPTPP 가입 문제 종합적으로 조율"…25일 발표 유력
    홍남기 "CPTPP 가입 문제 종합적으로 조율"…25일 발표 유력
    민감분야 피해 등 우려요인 점검, 향후 대응 및 추진일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율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그간 CPTPP 가입추진 대비, 대내적으로 관련 제도정비를 추진해 왔으며 대외적으로 CPTPP 회원국과의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1-10-18 08:17
  • [반ㆍ디는 위기인가] 미ㆍ중 압박에 경쟁사 매서운 추격…"반·디 겨울 오나?"
    [반ㆍ디는 위기인가] 미ㆍ중 압박에 경쟁사 매서운 추격…"반·디 겨울 오나?"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도 최근 '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해 자료 제출 여부와 관련해 "내부적 검토를 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만큼 기업으로서도 다루기 까다로운 문제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이 당분간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간 중국을 견제하며 국내 반도체 기업을 일종의 전략적 협업자...
    2021-10-04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1월 시행) 입법예고(석간) △'21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21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발표 △2021년 대전광역시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운영 ◇환경부 27일(월) △환경부 장관 09:00 초등학교 격려 방문(안양)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발족 △환경시료 활용 현황과 과제...
    2021-09-26 09:31
  • [전문]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전문]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정치·안보 분야   양국 정상은 안보·국방·대외정책 관련 대화체의 정례화 및 활성화를 통해 정치적 신뢰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양국 국회 간 교류 확대를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간 기존의 분야별 정부 간 협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 양측은 양국 외교부 간 전략대화를 가동하여 양자 협력 및 대외정책, 국제 및 지역의 상호 관심...
    2021-09-10 16:07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민생은 죽을 지경인데,여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선거 이길 궁리에만 빠져 민생과는 관계 없는 정쟁법안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협의체 구성은 됐지만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들을 보니, 민주당 폭주본색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민주당에게 언론재갈법은민생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文)생법안’이기 때문입니다.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수혜자는 문재인...
    2021-09-09 13:37
  • 與, 정권 말까지 입법 고삐…영아수당·예타완화·언론개혁
    與, 정권 말까지 입법 고삐…영아수당·예타완화·언론개혁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지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이는 법무부에서 마련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으로, 자영업자가 중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에서 밝힌 바 있는 2025년까지 0~1세 영아 대상 월 50만 원을 지급토록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과제로 언급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2021-09-07 15:09
  • 중기부-공무원노조, 소상공인 활력 회복 업무 협약
    중기부-공무원노조, 소상공인 활력 회복 업무 협약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데 힘입어 우리 중기부에서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ㆍ정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청사 내 팝업스토어(가칭 오프라인 가치삽시다)를 운영하는 등 우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2021-08-31 06:00
  • [전문]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전문]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아울러 ‘한-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oLFACI)'를 통해서도 디지털, 저탄소 농업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생물다양성의 보존, 관리 및 지속가능한 활용과 더불어, 기후변화와 인간 활동에 따른 황폐화, 고갈, 오염 등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자연 기반 해결책의...
    2021-08-25 12:45
  • 정부, 랜섬웨어 대응 역량 결집…중요시설 보안 강화
    정부, 랜섬웨어 대응 역량 결집…중요시설 보안 강화
    정부는 웹사이트(2만 여개)에서 탐지한 위협정보와 국외에서 수집한 위협 정보를 민간과 공유하고, 주요국의 인터넷 보안기관(CERT), 사이버보안 협의체을 통해 국가 간 랜섬웨어 정보공유도 추진한다. 지역정보보호센터(10개)를 활용해 전국단위 피해지원 체계를 구축, 랜섬웨어 피해가 발생하면 인력ㆍ장비를 신속하게 현장에 파견한다. 또 다크웹 모니터링으로...
    2021-08-05 11:00
  • 현대로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첫 발간…“ESG 활동 이어갈 것”
    현대로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첫 발간…“ESG 활동 이어갈 것”
    또 시청각장애인, 학대피해 아동, 필리핀 빈민 아동 지원 등 글로벌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도 함께 다뤄졌다. 번영 분야에서는 친환경 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 계획과 미래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소 밸류체인 구축 현황이 소개됐다. 아울러 저탄소ㆍ친환경 고속열차인 KTX-이음 및 수소전기트램 개발 성과와 수소 생산 및 충전 설비의 국산화 등의...
    2021-07-2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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