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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1073건 추가 지정…누적 1만4001건 결정

가결 건은 총 1만4001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4-03-21 06:00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서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향후 임대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피해자 요건 가운데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하도록 했다....

2024-03-21 06:00
"190회 찔렀는데 우발이라니" 딸 잃은 母의 눈물…동거남 2심서 25년 구형

이날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가장 억울한 건 1심 판결”이라며 “1심 판결문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 피고인 사정만 전부 받아들여졌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프로파일러 분석은 인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만 인용됐다. 유족구조금을 받았는데, 이게 양형에 참작된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가...

2024-03-21 00:53
[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법원은 판례를 통해 “떠도는 소문만 듣고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옮긴 경우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 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즉, ‘카더라’ 통신을 그대로 옮길 때 진위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처벌된다는 것이다. 네티즌의 상당수는 단지 재미있다는 생각에서 류준열과 한소희 관련...

2024-03-20 15:29
은행ㆍ여전사ㆍ보험업권, 1조265억 원 규모 '상생금융' 지원

약 71만 명에 달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대출금리 인하ㆍ연체이자율 감면 등을 통해 약 2730억 원을, 기타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 지원, 고령자 특화점포 개설 등을 통해 약 391억 원을 지원했다. 여전업권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 여전사가 금융소비자에게 1189억 원 수준의 혜택을 제공했다. 이는 여전업권 목표 기대효과(2157억 원)의 55.1% 수준에...

2024-03-20 12:00
‘070’을 ‘010’으로 둔갑…54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다국적 일당 21명 적발

남아공‧아이티인까지 포섭…피해자 170명검찰 “변작 중계기 보이스피싱 최대 규모”합수단 출범한 2022년 피해금액 5438억지난해 피해액 4472억…전년 대비 17.8％↓ ‘070’ 전화번호를 ‘010’ 휴대전화 번호로 조작하는 중계기로 국내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여 54억 원 가량을 가로챈 다국적 일당이 검거됐다. 그동안 적발된 보이스피싱 변작...

2024-03-20 11:30
尹, ‘회칼 테러 발언’ 황상무 사의 수용 [종합]

이어 "떠올리고 싶지 않았을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앞으로는 공직자로서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고, 더 책임 있게 처신하겠다"고 전했다. 대통령실도 황 수석 사과에 이어 18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는 과거 정권들과 같이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국세청을...

2024-03-20 07:59
윤 대통령, ‘회칼 테러 발언’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사의 수용

당시 사과문에서 황 수석은 “떠올리고 싶지 않았을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앞으로는 공직자로서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고, 더 책임 있게 처신하겠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여야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황 수석 ‘자진 사퇴’ 압박에 나섰다. 결국 황 수석은 사과문 발표 이후...

2024-03-20 07:15
[정책발언대] 어떤 ‘일본’을 보고 있나

역사적 가해자인 일본을 향해 피해자인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비판하고 반대해도 잘못이 아니란 뜻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류, 혐한의 20년을 돌아보면, 혐한과 반일은 서로의 자양분이 되는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다. 인종차별 반대를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한국을 좋아해 한국드라마를 즐겨보던 일본의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서점 가판대의 혐한 서적에 손이 가게 만든...

2024-03-20 05:00
[진료실 풍경] ‘열쇠와 자물쇠’의 지혜

첨예한 갈등 양상을 띠며 과격해지고 비방과 흑색선전도 난무해졌다. 특히 선거가 코앞에 다가오며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서로의 주장과 이론이 아무리 옳다고 한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거나 국민을 분열로 이끄는 것은 좋지 않다. 조금 뒤로 물러나 닫힌 문을 열어 소통을 가능케 하는 열쇠와 자물쇠의 지혜가 필요한 때다.박관석 보령신제일병원장

2024-03-20 05:00
“아주 종교야” ‘SG발 주가조작 관여’ 의혹 임창정, 피의자 소환

나도 피해자이며 주가 조작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인 자신은 주가조작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7일 라 대표를 포함해 일당 56명을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조종 해 7305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2024-03-19 14:18
‘신혼부부‧일용직까지’ 3000억 투자받아 포천 땅 사들인 유사수신업체 회장…징역 25년 확정

피해자들 중에는 일용직 노동자와 예비 신혼부부 등 어렵게 모아온 돈을 투자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사수신업체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업체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도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정상적인 투자업체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무허가 유사수신업체 회장 A 씨에게 징역 25년, 이 회사 상무이자 A 씨 부인인 B...

2024-03-19 12:35
검찰, ‘가짜 1등 로또광고 사이트’ 일당 무더기 기소…범죄조직 혐의 추가

또한 이 일당은 수사가 시작되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사이트를 새로 개설하는 식의 방법으로 수사를 피해왔다. 검찰은 이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 돈 약 60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파악하고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혐의도 추가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2024-03-19 11:50
“자리 배정에 불만”…학생 주먹질에 실신한 교사, 학교 떠났다

결국, 여교사는 올해 2월 계약 만료와 함께 교단을 떠났다. 여교사는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굉장히 움츠러들어 생활하고 있다. 저는 명백한 피해자”라고 매체에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피해교사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했고 다시 학교 측에 항의해 해당 학생은 퇴학 처리했다”라고 전했다. 학교 측은 해당 매체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2024-03-19 10:03
사흘째 수도 공략 이재명, '한강벨트' 마포로

이 대표는 “난폭한 검찰 독재, 폭력정권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오전 이지은 전 총경이 후보로 나선 마포갑 지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연남동 경의선숲길에서 가진 현장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4‧10 총선은) 지난 2년간의 실정과 폭력적인 지배에 책임을 묻는 날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나라가...

2024-03-18 16:17
LA 다저스 “공항서 날달걀 던진 20대 처벌할 생각 없다…재발 방지만 부탁”

다저스 감독 앞에 떨어졌지만, 접촉이 없었다고 해도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역시 폭행에 해당한다. 이에 A 씨는 1시간 30분 만에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그러나 A 씨가 받고 있는 폭행 혐의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만큼 경찰은 피해자 의사에 따라 A 씨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방침이다.

2024-03-18 16:03
검찰, 황의조 영상 유포‧협박한 형수 ‘징역 3년’에 항소

검찰은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량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며 황 씨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영상 등을 SNS에 공유하고...

2024-03-18 15:32
“안 잊겠다”더니 ‘채상병 일병→채상병 상병’ 오기…류삼영 “바쁜 선거 과정서 오타”

16일 류 후보는 자신의 SNS에 자신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 소식을 전하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 전세 피해자, 고 채상병 일병 사건 등을 절대로 잊지 않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와 기후 위기 해결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류 후보는 채 상병의 이름을 ‘상병’으로, 계급을 ‘일병’으로 잘못 적었다. 다음날 류 후보는 ‘고 채상병 일병’을 ‘고...

2024-03-18 15:09
"류총경 총경이냐"…野 잇단 실언에 '153+α' 구상 차질 빚나

앞서 류 전 총경은 16일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전세 피해자, 고 채상병 일병 사건 등을 절대로 잊지 않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와 기후위기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적었는데, 지난해 폭우 속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모 상병의 이름을 '상병', 계급을 '일병'으로 잘못 적어 논란이 됐다. 더구나 류 전 총경이 이튿날 수정한 글도 '채상병...

2024-03-18 14:59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국민의힘은 아빠휴가 유급 1개월 의무화 및 동료수당 신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제도 도입, 결혼시장의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등을 약속했다. 총선 공약 개발을 총괄한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현장 속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담은 공약, 실천과 지속이 모두 가능한 공약을 만들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력을...

2024-03-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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