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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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규

물론 피해자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를 구제할 제대로 된 지원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그건 안된다'는 식으로 반대하는 게 문제다. 이런 방식으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의미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고충을 가중하고 점점 사지로 몰아내는 일이다.

2024-03-11 06:00
성항제ㆍ한윤희 등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4명 위촉

신임 중재위원들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했거나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언론사 업무 종사 경력자로 인선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 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현재...

2024-03-08 10:26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1인당 1700만원 뜯겼다...전년보다 1.5배↑

1인당 피해금액 1965억 중 피해자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받아 652억 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됐다. 환급률은 33.2%로 전년(26.1%)보다 7.1%포인트(p) 개선됐다. 주요 사기유형별 비중은 대출빙자형이 3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 33.7%, 정부기관 사칭형 31.1% 순이었다. 피해액 증가는 정부기관 사칭형이 381억 원 늘었고...

2024-03-07 12:00
수도권 유권자 관심사…서울·경기 "부동산·교통", 인천 "전세사기"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던 인천은 전세사기와 관련한 정책 요구가 다수 확인됐다. 본지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선거 문화 확산을 위한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주로 부동산, 교통과 관련한 정책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선관위가 총선을...

2024-03-06 13:51
“햇살론 불법중개하고 수수료 요구”…지난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3배 증가

불법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3360건에 대해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제도’를 안내해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은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사금융의 예방과 수사 지원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악질적인 추심행위를 수반한 불법대부의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행위 무효소송 지원도 지속...

2024-03-05 06:00
[노트북 너머] 전세사기 피해자 두번 울리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한 전문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단서 조항으로 불법건축물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으면 된다"고 지적한다. 사실 이행강제금 문제에 가장 예민한 건 불법건축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이들이다. 불법건축물을 지어 팔거나, 불법건축물을 소유하면서 임대수익을 얻는 사람들은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2024-03-04 06:00
[노무, 톡!] 깨진 유리창과 ‘소확횡’

회사는 최근 X에 대한 익명 제보를 받아 해고처분을 했고 그는 사소한 행위에 대해 징계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비싼 것도 아닌데 쩨쩨하게’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2024-03-04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추가지정, 전분야 협력기관 확보로 대응 역량 강화 8일(금) △환경부 장관 14:00 순환경제 선도기업 MOU(서울) ◇고용노동부 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2024년도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 개시(석간) △잠자는...

2024-03-03 08:23
고수익 해외취업 미끼…동남아 골든트라이앵글 취업사기 경보

이곳은 한국 대사관 영사의 방문뿐 아니라 현지 치안 당국 접근조차 쉽지 않아 피해를 보아도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 미얀마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영사 직원이 방문하려면 미얀마 군부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의 경우 중국 카지노 업체가 2007년부터 장기 임차계약을 맺고 독특한 자치 지위를 인정받고 있어 라오스 공안과...

2024-02-29 14:09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앞서 2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가맹점주들의 단체교섭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또한 민주당이 29일...

2024-02-28 16:40
[종합] 이복현 "홍콩 ELS 자율 배상하면 과징금 감경...내주 손실 배상안 발표"

향후 제재와 관련된 판매사의 부담을 덜어 신속한 피해자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사의 자율적 해결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손실 배상안을 두고 “과거 사모펀드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에서 배운 점을 감안하되 이에 구애받지 않고 훨씬 더 다양한 이해관계나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는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재가입자는...

2024-02-28 14:45
이복현 "홍콩 ELS 자율 배상하면 제재·과징금 감경...내주 발표"

향후 제재와 관련된 판매사의 부담을 덜어 신속한 피해자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사의 자율적 해결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손실 배상안을 두고 “과거 사모펀드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에서 배운 점을 감안하되 이에 구애받지 않고 훨씬 더 다양한 이해관계나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는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재가입자는...

2024-02-28 13:19
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국토부 "나쁜 선례 우려"

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나쁜 선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2024-02-27 15:21
민주, '전세사기법 본회의 직회부' 與 불참 속 단독 처리

해당 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먼저 구제하고, 추후 책임이 있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후구상' 방식을 골자로 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피해 임차인 범위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내용도...

2024-02-27 14:51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그는 “환자는 두텁게 보상받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우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고, 동시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2024-02-27 09:49
이재명 “尹, 1천조 장밋빛 공약 남발...대국민 사기극 할 때 아냐”

이 대표는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을 언급하며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길바닥 나앉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대책을 마련해줘야 하고, 그러자고 국가와 정부가 있는 것 아니냐. (정부‧여당도 협조해) 선 구제 후 구상 대책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2024-02-26 11:12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어려워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축물 소유자는 계약 과정에서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불법건축물 여부를 알 수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의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완화하면, 이를 통해 임대수익을 올리려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

2024-02-25 15:55
조규홍 장관 "의사 집단행동 인한 국민 피해 방지에 최선"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 피해와 관련해 법무부는 법률지원단을 통해 구제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 일선 검찰청도 검·경 협의회를 개최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2024-02-25 15: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무역구제 분야 협력‧교류 방안 협의(석간) △멕시코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관세감면제도 설명회 개최(석간) △국내 주요기업, 무탄소에너지 확산에 동참 △산업부-업계 '산업 공급망 협의회' 개최 △新산업정책 2.0 전략에 중견기업이 함께 한다 △초고압 직류송전 산업 혁신을 위한 전문가 논의의 장 개최 △광업계 외국인력 고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2024-02-25 08:51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앱마켓 등 조정사례 100건 수록

tdrc.kr)에서 사례집 전체를 내려받아 볼 수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통신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참고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이고 믿음직스러운 피해구제기관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2-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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