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앱마켓 등 조정사례 100건 수록

▲출처=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23년 한 해 동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총 1259건 중 100건을 선별해 ‘2023년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22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국민이 참고할 만한 분쟁조정 사례 100건을 △이용계약 관련 분쟁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안내 관련 분쟁 △앱 마켓 관련 분쟁 △기타 분쟁 등 5개 분야로 유형화해 수록했다.

또한, 분쟁조정 진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 상담과 조정절차 안내와 함께 관련 법령 및 서식도 실었다.

통신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은 누구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tdrc.kr)에서 사례집 전체를 내려받아 볼 수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통신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참고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이고 믿음직스러운 피해구제기관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