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지원금,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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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 손해사정금의 60% 지급 합의…임야, 분묘는 40%

또 특별심의위는 “정부·지자체가 피해주민에게 개별 지원했거나 지원할 금액에 대해서는 한전에 구상 청구하지 말라”고 촉구했으나, 특별심의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 주민은 개별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특별심의위는 “피해보상금 지급 비율은 한전의 배상 책임이 아닌 피해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등 여러 정책적 사항을 고려한...

2019-12-31 10: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합의형성 지원 사례 공개 24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착공식(세종) △제1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수소사회로 가는 디딤돌, 정부세종청사 내 수소충전소 첫삽 25일(수) △망간 등 미세먼지 금속 성분 농도 실시간 공개 △휘발성유기화합물 적정 관리를 위한 세부지침서 배포 26일(목)...

2019-12-22 09:21
'포항지진 피해 구제' 포항지진특별법, 산업위 소위 통과

또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지원금' 지급을 의무화했다. 지원의 대상, 피해 범위 산정 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 포항시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 시행 의무화 ▲ 공동체 복합시설과 포항트라우마센터 설치 근거 마련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재난 예방교육 사업...

2019-11-21 19:19
한국소비자원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한 해 1000건 이상"

5%, 가입단계가 17.3%로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약정한 지원금을 주지 않는 등 계약 불이행 관련이 42.3%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판매점ㆍ대리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피해 구제 합의율 제고 등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요청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계약에 앞서 약정 조건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019-10-28 09:29
KT, 아현 화재피해 소상공인에 62.5억 피해보상…85% 완료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KT는 계좌 확인 등에 시간이 걸리는 신고 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을 통한 실제 영업 여부 조회와 피해 사실 확인 등 검증을 거쳐 보상할 방침이다. 노웅래 위원장은 "이번 피해 보상은 통신사의 약관과 별도로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한 첫 사례"라며 "국회, 정부, 소상공인이 함께 문제를...

2019-08-19 09:15
10만원 '갤노트10' 사전예약 먹튀…판매사기 주의보 발령

이러한 불법 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뒤 종적을 감추는 소위 ‘먹튀’ 형태의 판매사기 소비자 피해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판매사기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 시 구제 방안도 마땅히 존재하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판매점의 사전승낙서 정보를 확인하고 신분증 보관이나...

2019-08-13 17:20
헌재 "위헌 법령 무관한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대상 아냐"

구제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헌재는 25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피해자 A 씨가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 씨는 2013년 불법체포, 감금 등 경찰의 위법한 수사에 대해 국가배상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 1162만...

2019-07-25 17:15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7월 14일)

일괄 지원 12일(금) △농식품부 장관 13:30 인삼 재배현장 방문(금산) 17:40 종자기업 현장 방문(전남)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예결소위(서울) ◇해양수산부 8일(월) △2019년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기획위원 모집 △2019년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접수 △남극에 제2의 펭귄마을 생긴다 9일(화) △문성혁 장관 10:00 국무회의...

2019-07-07 10:21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공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비교육 현장 방문 30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00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시상식(엘타원) △2019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사업 공고(석간) △2019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18년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상황 발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지원 9.8만명 조기달성...

2019-04-29 08:36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공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비교육 현장 방문 30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00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시상식(엘타원) △2019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사업 공고(석간) △2019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18년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상황 발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지원 9.8만명 조기달성 △근로자의 날...

2019-04-28 11:19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121명 추가 피해 인정…총 2010명

추가 지원대상자는 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성인 20명, 성인 간질성폐질환 22명, 폐렴 73명, 폐섬유화 동반 폐질환 6명이다. 이들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같은 수준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010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지난달 말 기준 원인자미상·무자력...

2019-02-22 15:42
방통위, "통신장애 발생시 이용자 보호 우선"...사업자 배상책임 강화

피해구제 기준을 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반영하고, 이용자와의 분쟁 발생 시 약관에 반영된 기준을 적용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자급제에 맞춰 단말기 가격공시에 오픈마켓 가격 등이 반영된다. 또 중저가 단말기 가격공시 대상은 기존 3종에서 5종으로 확대된다.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열려 있는 인터넷 중개몰을 말한다. G마켓·옥션·인터파크...

2019-02-13 17:01
독일 지멘스-프랑스 알스톰 철도사업 합병, EU 거부로 무산

이어 “충분한 구제 대책이 없는 이번 합병은 선택을 제한하고 운임을 상승하게 해 궁극적으로는 유럽 승객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양사는 경쟁에 관한 우리의 심각한 우려를 완화할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지멘스와 알스톰 모두 합병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철도 분야에서 세계 선두인 중국의 중궈중처(中國中車·CRRC)에...

2019-02-07 09:54
[업무보고] 영세사업자･구직청년에 6개월간 월 50만 원 준다…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성(性)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성차별 구제절차 도입하고, 고용상 성차별 조항 전 사업장 적용을 추진한다. 재직자 체당금 신설을 추진하고, 소액체당금 지원한도를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정착으로 정규직 고용 관행을 확산하고...

2018-12-11 18:00
가습기 살균제 피해 54명 추가 인정…총 522명

환경부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8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 854명(재심사 101명 포함)에 대한 폐 질환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15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아울러 천식 피해...

2018-05-13 12:42
'아이폰 X', 16억 규모 페이백 사기 또 터졌다…760명 피해

하지만,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대부분 불법 지원금(페이백)을 받았기 때문에 관련 법상 구제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페이백 지급 계약이 불법이 때문. 실제로 과거 법원은 불법 판매인 것을 알고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려고 할 때 휴대폰...

2018-04-04 13:36
성폭력 범죄에 칼 빼든 정부, 가해자 엄중 처벌…2차 피해 차단 '올인'

◆문화예술계 특별 조사·신고 및 대응 체계 강화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민간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된 ‘특별조사단’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신고․상담센터’가 100일간 운영된다. 문체부에 따르면 특별조사단은 ▲사건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구제 및 문제점 파악 ▲가해자...

2018-03-08 11:00
[신년사] 김영록 농림장관 “평창동계올림픽 위해 AI 확산 막겠다”

우리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 창업농을 선발하여, 진입·정착·성장 단계별로 농지·자금·교육 등을 종합 지원합니다.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청년 창업농 1200명에게는 월 최대 100 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식품과 외식 분야에 청년 취업과 창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임차료 부담 없이 매장운영 등 실전경험을 할...

2017-12-28 16:50
[올해의 키워드]한반도 흔든 지진 공포… 사상 처음으로 수능까지 연기

기존 내진보강 완료 기한이었던 2034년에서 4년 앞당긴 것이다. 연간 지원액도 400억 원에서 516억 원으로 늘렸다. 세계적으로 2018년에 규모 7 이상의 대지진 빈도수가 증가할 것이란 해외 연구 결과도 나왔다.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예방책, 피해 구제 시스템 정착이 시급할 때다.

2017-12-26 10:51
9월 스마트폰 품질 불만상담 '최다'…위해성 논란 '생리용품' 상담 급증

5%)은 소비자단체·지자체·소비자원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련법규 등 소비자정보를 제공, 소비자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에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황 팀장은 이어 “자율적인 해결이 어려운 사업자와의 분쟁은 소비자단체 및 지자체의 피해처리를 통해 8902건(13.2%), 소비자원의 피해구제·분쟁조정을 통해 3195건(4.7%)을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2017-10-3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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