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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피해맞춤지원 4차 추경, 최대한 신속 집행해야
    성격이 피해맞춤형 재난지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재정투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관건이다. 코로나19 타격으로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몰리고, 산업 전반의 경기 추락으로 일자리를 잃어 생계의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이 급증하는 현실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들이 우선 버텨낼 수 있도록 구제하는 게...
    2020-09-10 17:44
  •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입법 예고…피해구제지원금 지방비 지급 근거 마련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입법 예고…피해구제지원금 지방비 지급 근거 마련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을 지방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결정에 대해 재심의 신청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말 피해구제 지원금 기준 발표 시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2020-09-07 11:16
  • 소상공인연합회 “생존자금 지급 등 특단의 직접 지원책 필요하다”
    소상공인연합회 “생존자금 지급 등 특단의 직접 지원책 필요하다”
    아울러 소공연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업장 방역 지원 △1.5% 정책 금융 대출 실시 △공과금 인하 △부가세 등 세제 감면 등 수단을 고려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회는 4차 추경을 통해 이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2020-09-02 11:03
  • [이투데이 출근길] 윤희숙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적 지급해야"·박주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해야" 外 (정치)
    [이투데이 출근길] 윤희숙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적 지급해야"·박주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해야" 外 (정치)
    ◇윤희숙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적 지급해야"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25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지금의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이날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분들은 재난지원금이 구제가 아니라 경기부양이라는 입장이지만, 현금을 지급해 경기를...
    2020-08-26 06:00
  • 정부, 포항지진 피해 금액 100% 지급 의결…내달부터 시행
    정부, 포항지진 피해 금액 100% 지급 의결…내달부터 시행
    이번 시행령 개정은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금 결정기준, 지급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포항지진으로 인해 사망·상해를 입거나, 재산상 피해를 본 경우다. 인명 피해에 대해선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
    2020-08-25 13:14
  • 자꾸 끊기는 5G…10명 중 3명 불만 호소
    19일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최근 1년 간(2019년 4월~2020년 3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총 신청 건수 167건 중 전화통화 및 데이터 송수신 관련된 ‘통신 품질 불량’이 54건(32.3%) 가장 많이 차지했다. 지원금 미지급ㆍ단말기 대금 할인 미이행 등 ‘계약 불이행’이 51건(30.5%), ‘계약 내용 설명ㆍ고지 미흡’이 25건(15.0...
    2020-08-19 12:00
  • '공짜폰ㆍ페이백' 좋다고 받았다가 큰코 다친다
    '공짜폰ㆍ페이백' 좋다고 받았다가 큰코 다친다
    휴대폰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동전화 사기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관련 신고접수와 상담 등을 제공 중이며, 직접적 금전피해가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지난 6월 30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내에 마련됐으며, 이동전화 사기 피해자 상담 및 구제 방법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2020-08-09 14:37
  • 임대차 3법 시행에…집주인도 세입자도 불만 폭발
    임대차 3법 시행에…집주인도 세입자도 불만 폭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의 대표인 강 모씨는 “피땀 흘려가며 돈 모아서 집을 사 월세를 받으려는 것이 어떻게 투기꾼이 될 수 있나”라면서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한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문재인 정부가 180석 독재 여당을 만들기 위해 총선 직전 코로나19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혈세를...
    2020-08-02 10:31
  •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지원대상·지원금 기준마련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지원대상·지원금 기준마련
    사망·상해 또는 재산피해를 입은 이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대상별 피해 범위 산정 기준을 규정한다.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 기준도 마련, 피해유형별로 지원금 결정 기준을 세운다. 지원금 결정 시 제외해야 하는 기존 보상금·지원금 종류를 정한다. 피해자 인정 기준, 신청 서류, 사실 조사 방법, 지원금 지급, 재심의 등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담는다. 피해자로...
    2020-07-26 17:10
  • [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이를 위해 범정부 척결 T/F를 구성해 유관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공조 하에 피해 예방·차단, 단속·처벌 및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광고·전화번호 등 불법 광고·통신 수단에 대한 신속 차단, 소비자경보 적시 발령 등을 통해 범죄시도를 봉쇄하고, 경찰·지자체·금감원이 연말까지 일제 집중단속을...
    2020-06-22 18:09
  • 영등포구, 522억 2차 추경안 편성…“민생경제ㆍ안전 중점”
    영등포구, 522억 2차 추경안 편성…“민생경제ㆍ안전 중점”
    나머지 5억 원은 △재난안전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생활안전보험 △야간 보행안전을 확보하는 LED 보안등 보급 △주민 이용시설 악취저감 시설 설치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민 여가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도서관, 체육시설 등 생활SOC 사업에도 힘을 싣는다.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건립 등에 71억 원, 신길12구역 사회복지복합시설과 신길6동...
    2020-06-14 14:43
  • “돈 그냥 못 줘”...코로나 대응 지원 놓고 균열하는 유럽
    “돈 그냥 못 줘”...코로나 대응 지원 놓고 균열하는 유럽
    가장 큰 이견은 기금의 지원 형식인데, 상대적으로 부국인 북유럽 국가들은 대출을 해주고 상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파가 크고 경제가 약체인 남유럽 국가들은 구제 목적의 지원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가 유럽 경제를 강타해 1930년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올해 경제가 7.75%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2020-05-27 17:22
  • 므누신·파월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 한 목소리...“자금 적극 공급”
    므누신·파월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 한 목소리...“자금 적극 공급”
    이 가운데 5000억 달러가 피해 기업과 지자체를 돕는 데 할당됐다. 미 재무부는 항공산업을 포함해 타격을 입은 산업 직접 지원금으로 460억 달러를 배정하고 나머지 4540억 달러를 연준 대출프로그램의 손실 보전을 위해 재무부 외환안정기금(EFS)에 배정했다. 연준은 재무부 자금을 종잣돈으로 최대 10배 안팎의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회사채·지방채 매입 등...
    2020-05-20 08:48
  • “강자독식 안돼”...美민주당 진보 2인방, ‘위기 시 M&A 금지법’ 추진
    “강자독식 안돼”...美민주당 진보 2인방, ‘위기 시 M&A 금지법’ 추진
    지원 창구가 되는 주요 은행도 큰 고객을 우선해 대출해 주는 경향이 있다. 반면 가족끼리 하는 음식점이나 미용실 등 영세기업은 정부 지원에 응모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도 힘들다. 이에 루스크리스스테이크하우스와 쉐이크쉑 같은 대기업들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정부의 지원금을 타냈다가 비난 여론이 커지자 반납키로 했다.
    2020-04-29 15:41
  • 재난지원금 전문가 진단, "전국민 지급 땐 재정 악화 불가피…선별 지급이 합리적"
    재난지원금 전문가 진단, "전국민 지급 땐 재정 악화 불가피…선별 지급이 합리적"
    이 경우, 개인 또는 가구당 지원액을 낮출 수밖에 없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을 기존소득이 아닌 피해 구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항공, 유통, 여행, 숙박 등 피해 업종을 실사하거나 샘플을 구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대상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재난지원금 보편...
    2020-04-21 17:42
  • [허찬국의 세계경제] 코로나 경제대책, 총선 후 다시 짜자
    [허찬국의 세계경제] 코로나 경제대책, 총선 후 다시 짜자
    그래서 신속하고 광범위한 구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까지도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질 개연성을 감안해야 한다. 무기한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인가? 이미 정부 지출이 빠르게 늘며 작년 우리의 재정 적자가 크게 악화한 것이 드러났다. 지원 규모나 대상을 더 선별하고 고통분담 방안을 강구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일은 선거를 앞둔...
    2020-04-12 17:31
  • [영화로 보는 세상]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항변 ‘나, 다니엘 블레이크’
    [영화로 보는 세상]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항변 ‘나, 다니엘 블레이크’
    생계는 해야겠기에 우리나라의 고용지원센터 같은 곳을 찾아가 자신의 상황을 담담히 얘기한다. 그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다. 그러나 이런 젠장할….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다니엘에게 공무원은 복잡한 실업구제 신청을 사무적으로 알려준다. 수십 번 업로드에 실패한 그는 옆집 흑인...
    2020-04-09 17:33
  • [종합]문재인 대통령 "격리조치 위반,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 해야"
    [종합]문재인 대통령 "격리조치 위반,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 해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4월1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지원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16억7천8백만 원을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로 지출키로 했다. 이밖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투·개표소 방역 및 방역 물품 지원에 필요한 경비 175억7천만 원과 마스크 생산업체...
    2020-03-31 14:28
  • 헌재 “국가배상청구권 성립 요건 공무원 고의ㆍ과실, 합헌”
    헌재 “국가배상청구권 성립 요건 공무원 고의ㆍ과실, 합헌”
    아울러 “국가의 행위로 인한 손해가 이 조항으로 구제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입법자가 별도의 입법을 통해 구제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등은 “불법행위를 직접 실행한 공무원은 국가가 교체할 수 있는 부품에 불과한 지위에 있었고, 이로 인한 피해 역시 이례적으로 중대하다”며 “해당 조항은 개별...
    2020-03-26 15:01
  •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진상조사위원회 운영·포항주민 지원 사업 담겨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진상조사위원회 운영·포항주민 지원 사업 담겨
    산업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4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관련 시행령의 경우 올해 4월 이후 구성되는 위원회·사무국 등과 협력해 마련할 예정이다.
    2020-02-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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